$\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제도의 재설계
Redesigning Archival Appraisal Policies for Improving Accountability of Public Bodies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55, 2018년, pp.5 - 38  

설문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SO 15489-1:2016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원칙과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is closely related to accountability. The key strategy to increase public accountability is to document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their key tasks and policies adequat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edesign of the records appraisal policy to enhance th...

주제어

#설명책임성   #공공기관   #기록평가정책   #기록처분동결   #기록보유 스케줄   #기록관리기준표  

표/그림 (4)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전략인가? 책임성은 업무의 증거를 충실히 남기는 데에서 출발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업무의 증거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이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아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미흡하다.
국가기록원이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 실태점검을 한 결과 어떤 문제들이 확인되었는가? 결과는 심각했다. 기록을 남겨야할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생산하지 않았거나 생산했어도 등록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확인되었다. 공공기관1)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기록을 충분히 남길 의무가 있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7)

  1. 국가기록원. 201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v1.1). 대전, 국가기록원. 

  2. 국가기록원. 2014.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 NAK 5-1:2014(v2.2). 대전, 국가기록원. 

  3. 국가기록원. 2016. 속기록 의무생산회의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대책 보고. 2016. 6. 

  4. 국가기록원. 2018. 공공기관,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관리 부실 확인 : 국가기록원, 2017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 (2018.1.9. 보도자료) 

  5. 국회사무처. 2010. 제29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 국회사무처, 20-21. 

  6. 김정환, 최은정. 2015.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서울: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7. 설문원. 2006. 공공업무의 체계적 기록화를 위한 보유일정표 설계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4), 199-219. 

    원문보기 상세보기

  8. 설문원. 2013a. 기록분류를 위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적용 구조 및 운용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23-51. 

    원문보기 상세보기

  9. 설문원. 2013b.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231-254. 

    원문보기 상세보기

  10. 설문원. 2017. "국가기록관리기구의 권한과 권위, 그리고 분권화" 국가 기록관리 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홍익표, 알권리 연구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주최. 2017. 2. 16(목) 

  11. 설문원, 이해인. 2016. 전자증거개시상의 위험에 대응한 기업기록정보관리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4), 7-30. 

    원문보기 상세보기

  12. 이승억, 설문원. 2017. 전자기록관리정책의 재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2, 5-37. 

    원문보기 상세보기

  1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2005.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2005. 7 

  14. 중앙일보 2017. [세계 속으로] 트럼프 맘대로 트윗 수정.삭제 … 국가기록물 어찌하오리까. 중앙일보 2017. 2.11. 

  15. 최태현, 김덕수, 하정연. 2015. 전자정부 책임성 구현을 위한 대안적 접근: 맥락적 정의와 공유된 인지모형. 한국행정학보, 49(4), 181-206. 

  16. 현문수. 2017. 공공 기록의 처분 동결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기록학연구, 53, 261-293. 

    원문보기 상세보기

  17. Cook, T. 2011. 'We are what wee keep: we keep what we are': Archival appraisal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32(2), 173-189. 

    상세보기 crossref

  18. DML Forum Foundation. 2010. Moreq 2010(Modular Requirements for the Records System). Retrieved 2012.11.1. from http://moreq2010.eu/. 

  19. Jeurgens, Charles. 2017. Threats of the data-flood. An accountability perspective in the era of ubiquitous computing. In: Archives in Liquid Times. Edited by: Frans Smit, Arnoud Glaudemans and Rienk Jonker. Den Haag : Stichting Archiefpublicaties, 196-210. 

  20. JTBC. 2018. [단독] 김태영 "UAE와 비밀 군사협정…파병 안 되면 그때 설명하려". JTBC 뉴스. 2018. 1. 9. 

  21. NARA. [2017]. General Records Schedule. Retrieved 2017.12.18. from https://www.archives.gov/records-mgmt/grs.html. 

  22. NARA. 2000. Disposition of Federal Records: A Records Management Handbook. Retrieved 2017.12.10. from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KP4P0F45/dfr-2000.pdf 

  23.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2003. Appraisal, NAA. Retrieved 2015.1.10. from http://www.naa.gov.au/recordkeeping/disposal/appraisal/intro.html 

  24.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2016] The National Archives collecting policy. Retrieved 2016.7.2. from www.naa.gov.au/collection/fact-sheets/fs218.aspx. 

  25.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2018] Information Management Standard. Retrieved 2018.1.2. from http://www.naa.gov.au/information-management/information-management-standard/index.aspx 

  26. Shafritz, Jay M., Russell, E. W. & Borick, Christopher P. 2013. Introducing Public Administration. 8th ed. Boston : Pearson. 

  27. Smallwood, Robert F. 2014. Information Governance: Concepts, Strategies and Best Practices. Hoboken(NJ): Wiley(Wiley CIO series).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