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생물이동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고찰에 관한 연구

심윤진; 정규종; 어양준; 유윤진; 박현경; 장민호; 이태호; 김중권; 박수곤; 장은혜; 추연수; 박용수

doi:10.13087/kosert.2018.21.1.145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생물이동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고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for Improving Bio-Mobility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원문보기

環境復元綠化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v.21 no.1, 2018년, pp.145 - 155

심윤진 ((주)그룹한 어소시에이트) , 정규종 ((주)장안) , 어양준 ((주)다인산업개발) , 유윤진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 박현경 (일송지오텍(주)) , 장민호 (국립생태원) , 이태호 (국립생태원) , 김중권 (국립생태원) , 박수곤 (국립생태원) , 장은혜 (국립생태원) , 추연수 (국립생태원) , 박용수 (국립생태원)

Abstract ▼ AI-Helper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in ecological pathways created b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were found based on 504 expost environmental impact survey reports submitted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in 2016. A total of five improvement plans have been proposed. First, the concept and composition principle of ecological pathways should be unified. Second, Guidelines for consultation on the EIA should be provided for each stage to be applied on-site. Third, if ecological pathway is constructed differently than the consultation, the punishment clauses should be applied to prevent formal composition of ecological pathways. Fourth, We need to prepare measures to strengthen basic research for the installation of ecological pathways. Fifth, We need to strengthen the expost inspection function to compensate for the poorly created of ecological pathways. It is believed that the problems of ecological pathways created by consulta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uld be corrected in the future. And it is deemed possible to systematically manage ecological pathway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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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16년 국립생태원에 접수된 504건의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중 생태계 단절 저감 시설(생태통로, 유도휀스, 생태측구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370개 사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조성된 생태통로의 조성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 및 국내외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해마다 수십 개의 생태통로가 조성되고 있지만 어떠한 문제점으로 야생동물 생태통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여 야생동물 로드킬이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성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절차와 사후관리기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2016년 국립생태원에 접수된 504건의 선형사업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하여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총 5가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현장조사 시 생태통로 유형, 규격, 설치 위치 적정성 등을 확인하였고,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는 유도휀스와 생태측구 같은 부대시설의 설치현황도 함께 점검한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조사항목은 생태통로의 물리적 특성 및 기능, 부대시설 설치 유무, 모니터링 여부, 생태통로 이용흔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장조사 항목 및 내용은 Table 2와 같다.
현장조사 시 생태통로 유형, 규격, 설치 위치 적정성 등을 확인하였고,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는 유도휀스와 생태측구 같은 부대시설의 설치현황도 함께 점검한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조사항목은 생태통로의 물리적 특성 및 기능, 부대시설 설치 유무, 모니터링 여부, 생태통로 이용흔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2016년 선형사업으로 접수된 370건의 자료를 분석한 후 현재 생태통로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143개 사업장 중 약 30%에 해당하는 44개의 사업장을 엑셀의 난수함수(RADNBETWEEN)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선별하였다.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3개월) 각 지방 유역환경청별로 선별된 44개의 생태통로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1).
2016년 선형사업으로 접수된 370건의 자료를 분석한 후 현재 생태통로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143개 사업장 중 약 30%에 해당하는 44개의 사업장을 엑셀의 난수함수(RADNBETWEEN)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선별하였다.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3개월) 각 지방 유역환경청별로 선별된 44개의 생태통로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1).

성능/효과

44개 사업장에 조성된 생태통로 실태 조사 결과 전용생태통로로 제시된 육교형 생태통로의 대부분이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행자 위주로 조성되어 있었으며(Figure 4), 통로의 맞은편이 시가지 및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등 실제 야생동물 이용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었다(Figure 5). 또한 개착식 구간에 설치된 육교형 생태통로 역시 목표종에 대한 생태적인 고려하지 없이 부적합한 형태로 생태통로가 조성되어 있어 시설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넷째, 개발사업 시 생태통로의 조성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검토되지만 생태통로의 조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결정 및 조성되어야 한다. 생태통로는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리성을 위한 개발 사업으로 서식지가 단절된 야생동물을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야생동물의 눈높이에 맞게 조성되어야 한다.
서식지 단절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한 370건의 사업 중 32건의 사업에서만 약 47개(27.1%)의 전용생태통로 설치를 제시하였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파이프와 횡배수관, 박스암거 등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구조물을 겸용생태통로라는 명목으로 제시하고 있었다(Figure 3).
그 결과 야생동물의 이동경로와 상관없는 지역에 생태통로를 조성하거나, 보행로에 생태통로를 조성한 사례, 길 끝에 절벽이 위치한 지역 또는 개착식 구간과 같이 야생동물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생태통로를 조성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국내 조성된 생태통로 중 일부분은 목표종 설정 및 서식지 연결 기능이 미흡하고, 생태통로의 기능을 도울 수 있는 유도휀스와 생태측구 같은 부대시설의 설치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Kim et al., 2005; Lee, 2010).

후속연구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하여 조성된 생태통로의 규모와 위치선정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대한 협의 기준의 해석 차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지표를 가지고 조사 자료를 비교·분석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목표종의 선정과 생태통로 위치선정에서부터 서식지 연결 기능을 고려한 생태통로 조성과 생태통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고려되지 않아 향후 관련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금까지 생태통로 관련 국내 연구의 대부분이 도로 개설 후 도로환경을 바탕으로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서 향후에는 도로 개설 전 어떤 지역에 생태통로가 조성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조성 된 생태통로의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하여 조성목적과 달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생태통로의 경우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완료 후 유지․관리 주체가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동안에는 개발사업자의 책임 하에 조성된 생태통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완료 후 관련 기관 및 지자체 등이 이를 인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하여 조성된 생태통로의 규모와 위치선정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대한 협의 기준의 해석 차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지표를 가지고 조사 자료를 비교·분석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목표종의 선정과 생태통로 위치선정에서부터 서식지 연결 기능을 고려한 생태통로 조성과 생태통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고려되지 않아 향후 관련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성된 생태통로의 야생동물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도휀스와 생태측구 같은 부대시설이 생태통로와 함께 설치되어야 하나 설치되지 않았거나 규격과 수량이 부족하게 설치되어 본래 기능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생태통로 설치를 위한 협의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강화하고 협의 내용과 다르게 조성된 경우 벌칙조항을 두어 형식적인 조성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조성된 생태통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생태통로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기준이 마련되면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생태통로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서식지를 단절시키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야생동물 서식지를 최대한 단절시키지 않고 노선 선정 시 회피, 저감, 최소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도 불가피하게 서식지를 단절할 경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생태통로의 위치와 규모, 형태 등을 야생동물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제대로 된 생태통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소요되는데 야생동물이 이용할 수 없는 생태통로가 조성되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야생동물의 이용률이 높은 생태통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관련 생태통로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동․식물 조사 지침 등이 마련되면 생태통로의 위치와 규모, 형태 등이 체계적으로 결정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로 신설 및 확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은?	최근 교통 수요의 증대에 따라 도로 신설 및 확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도로, 철도, 댐, 수중보와같은선형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가 변화하거나 단절되어 야생동물의 서식 및 이동을 제한하고 로드킬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이되고 있다(MOE, 2010; NIE, 2017).
	생태계가 원 생태계를 지키려는 성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생태계는 주변 환경 변화로부터 원 생태계를 지키려는 성질이 있지만 강한 외부 영향에 의해 생태계 그 자체가 크게 변화하기도 한다. 하나의 서식지였던 지역에 도로가 건설되면서 서식지가 단편화되고 서식지 면적의 감소,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야간조명 등의 서식조건의 변화에 의해 해당지역에 서식하던 동 식물의 서식환경이 변화되어 본래 서식하던 생물종이 해당지역에 더 이상 서식할 수 없게 되며 종 다양성감소로 이어진다(Forman et al.
	도로, 철도, 댐, 수중보와같은선형개발사업이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생태계는 주변 환경 변화로부터 원 생태계를 지키려는 성질이 있지만 강한 외부 영향에 의해 생태계 그 자체가 크게 변화하기도 한다. 하나의 서식지였던 지역에 도로가 건설되면서 서식지가 단편화되고 서식지 면적의 감소,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야간조명 등의 서식조건의 변화에 의해 해당지역에 서식하던 동 식물의 서식환경이 변화되어 본래 서식하던 생물종이 해당지역에 더 이상 서식할 수 없게 되며 종 다양성감소로 이어진다(Forman et al., 2003; NIE, 2015).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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