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심윤진; 박용수

doi:10.13087/kosert.2019.22.5.69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A Study on the Guidelines for Creating Alternative Habitats thr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원문보기

環境復元綠化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v.22 no.5, 2019년, pp.69 - 79

심윤진 ((주)그룹한 어소시에이트) , 박용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guideline that can be used as a standard for consultation and review b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and review practitioner to enhance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creating alternative habitats. The consultation stag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significantly divided into 1) preparation of draf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gathering of consensus thereon, 2)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consultation thereon, 3) follow-up survey of environmental impacts(under construction) and 4) follow-up survey of environmental impacts(in operation). And it was suggested that the procedures of creating alternative habitat by each consultation stage were linked in order of 1) planning, 2) designing, 3) construction, and 4) post-monitoring and maintenance. The basic principles were also proposed for each stage of consulta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rocedure for the creation of alternate habitats. Then, issues and methods to be reviewed by the consulting agency and review agenc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presented in detail. The guideline of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information not only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and review practitioner, but also to developer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ents who plan, construct, and manage alternative habitats.

주제어

표/그림 (6)

그림 Figure 1. Creation process of alternative habitats by consultation stag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표 Table 1. What to review by the planning procedure of alternative habitats
표 Table 2. What to review by design contents of alternative habitats
표 Table 3. What to review by the construction procedure of alternative habitats
표 Table 4. What to review by post-monitoring procedure of alternative habitats
표 Table 5. What to review by the maintenance procedure of alternative habitat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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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대체서식지 조성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선행연구(Shim et al., 2018)에 따르는 후속연구로서, 대체서식지 조성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검토 실무자가 협의 단계별 협의 및 검토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대체서식지 조성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검토 실무자가 협의 단계별 협의 및 검토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제안 방법

1) 대체서식지 조성 위치 및 광역적 현황, 대상지의 목표 및 목표종 등이 나타난 기본계획도 등을 주요 검토내용으로 제시하였다.
2) 대상지 내외부의 우, 배수로 등 수체계와 관련된 도면 등을 검토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대체서식지 유지관리 절차는 첫째, 유지관리 계획 검토, 둘째, 유지관리 방향 및 방법 설정, 셋째, 유지관리 시행, 넷째, 종합분석 및 평가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 유지관리 계획 검토 단계에서는 1) 유지관리계획서 검토, 2) 모니터링 결과 반영 여부 확인 등을 주요 검토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유지관리 방향 및 방법 설정 단계에서는 1) 모니터링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 2) 유지관리를 위한 사전 조사사항에 대한 검토 등을 주요 검토내용으로 제시하였다.
2) 목표종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공간유형별 상호 연계 계획 등을 주요 검토 내용으로 제시하였다(Table 1).
2) 유지관리를 위한 사전 조사사항에 대한 검토 등을 주요 검토내용으로 제시하였다.
2) 종합안내판, 해설판 등 안내시설 상세도(필요 시) 등을 주요 검토 내용으로 제시하였다(Table 2).
셋째, 모니터링 시행 단계에서는 1) 모니터링 내용(항목, 방법 등) 검토, 2) 사업 대상지 현황 조사 및 분석 내용 검토, 3) 분류군 별(목표종, 동․식물상 등) 조사 내용 검토 등을 주요 검토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종합분석 및 평가, 유지관리 방향 제시 단계에서는 1) 모니터링 결과 종합분석 및 평가 내용 검토, 2)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방향 설정 검토, 3)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을 주요 검토 내용으로 제시하였다(Table 4).
3) 모니터링 계획 수립 여부 확인 등을 주요 검토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3) 모니터링 방법 및 수립 예산 검토, 4) 준공도서 검토 등을 주요 검토내용으로 제시하였다.
3) 모니터링 항목 중 일반조사와 전문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전문조사로 구분하여 검토 등을 주요 검토내용으로 제시하였다.
3) 분류군 별(목표종, 동․식물상 등) 조사 내용 검토 등을 주요 검토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4) 나무더미, 고사목, 돌무더기 등 소생물 서식을 위한 다공질 공간의 계획을 표기 등을 검토내용으로 제시하였다.
4) 목표종 또는 주요 생물종의 분포 현황 및 서식 밀도 파악 등을 주요 검토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조성 목표 수립 단계에서는 1) 조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성 여부, 2)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한 목표종 선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종 선정 타당성, 3) 목표종의 서식지 요구조건 중심의 원서식지의 구조 분석, 4) 목표종 또는 주요 생물종의 분포 현황 및 서식 밀도 파악 등을 주요 검토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위치 선정 단계에서는 1) 목표종의 서식지 요구 조건을 바탕으로 한 위치 선정 기준 수립, 2) 서식지 적합도 평가 실시를 통한 위치 선정, 3) 목표종에 대한 대상지 및 인접지역의 서식 위협 요인 분석, 4) 서식지 적합도 평가 및 서식지 위협 요인의 종합적 분석 등을 주요 검토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공간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1) 숲, 초지, 습지 등 서식지 공간 구분 및 서식지 공간에 따른 서식지 구조 및 식재 계획, 소생물 서식을 위한 다공질 공간 계획, 2) 목표종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공간유형별 상호 연계 계획 등을 주요 검토 내용으로 제시하였다(Table 1).
둘째, 시공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는 1) 시공계획서(품질, 공정, 안전, 시공 관리 포함) 작성 여부 검토, 2) 작업 동선과 작업 구간 확인, 3) 외래종 관리 계획 검토, 4) 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저감대책 등을 주요 검토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대체서식지 시공 단계에서는 1) 과도한 장비사용에 대한 확인, 2) 작업 중 유입되는 외래종에 대한 처리 사항 확인, 3) 작업 시 설계 도서(실시설계도, 시방서 등)대로 진행하였는지 확인, 4) 오염물질 유입 방지 및 저감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등을 주요 검토 내용으로 제시하였다(Table 3).
첫째, 설계도서 확인 단계에서는 1) 설계도서와 대상지 환경과의 일치여부 검토, 2) 친환경재료 및 향토재료(현장발생 부산물) 사용 여부 검토, 3) 모니터링 계획 수립 여부 확인 등을 주요 검토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시공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는 1) 시공계획서(품질, 공정, 안전, 시공 관리 포함) 작성 여부 검토, 2) 작업 동선과 작업 구간 확인, 3) 외래종 관리 계획 검토, 4) 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저감대책 등을 주요 검토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대체서식지 시공 단계에서는 1) 과도한 장비사용에 대한 확인, 2) 작업 중 유입되는 외래종에 대한 처리 사항 확인, 3) 작업 시 설계 도서(실시설계도, 시방서 등)대로 진행하였는지 확인, 4) 오염물질 유입 방지 및 저감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등을 주요 검토 내용으로 제시하였다(Table 3).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별 대체서식지 조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MOE(2011, 2013)의 내용을 검토하여 협의 단계별 대체서식지 조성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 후 관련 선행연구¹⁾의 내용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별 대체서식지 조성 과정(계획, 설계, 시공,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별로 검토 내용을 기본원칙과 검토사항 및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대체서식지 계획 수립 절차는 첫째 조성 목표 수립, 둘째 위치 선정, 셋째 공간 계획 수립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대체서식지 모니터링 절차는 첫째, 모니터링 계획 검토, 둘째, 모니터링 방향 및 방법 설정, 셋째, 모니터링 시행, 넷째, 종합분석 및 평가, 유지관리 방향 제시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대체서식지 설계의 구성은 총괄, 생태기반환경, 서식지, 상세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총괄 부분에서는 1) 대체서식지 조성 위치 및 광역적 현황, 대상지의 목표 및 목표종 등이 나타난 기본계획도 등을 주요 검토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대체서식지 시공 절차는 첫째 설계도서 확인, 둘째 시공계획서 작성, 셋째 대체서식지 시공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대체서식지 유지관리 절차는 첫째, 유지관리 계획 검토, 둘째, 유지관리 방향 및 방법 설정, 셋째, 유지관리 시행, 넷째, 종합분석 및 평가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 및 대체서식지 조성 절차별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 및 검토 기관이 검토해야 할 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유지관리 시행 단계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한 유지관리 시행여부 확인, 넷째, 종합분석 및 평가 단계에서는 유지관리 사항에 따른 종합분석 및 평가 실시 등을 주요 검토 내용으로 제시하였다(Table 5).
유지관리에 대한 7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체서식지 유지관리는 조성한 서식지가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경관 향상 등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MOE, 2016).
주변 생태계에 불필요한 접근을 피하고 작업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범위나 장소를 한정하여 작업을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별 대체서식지 조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MOE(2011, 2013)의 내용을 검토하여 협의 단계별 대체서식지 조성 과정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2)과 3회(2017년 2월 24일, 8월 30일, 11월 2일)에 걸쳐 검토를 받았다.

성능/효과

넷째, 교목, 초화류, 잔디 등의 식생 조성, 서식지 조성, 복원시설물 설치 등 준공 후 일정 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정으로 시행되는 것도 대체서식지 조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공정작업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넷째, 모니터링은 목표종의 출현빈도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의 가이드라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 및 검토 기관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대체서식지를 실질적으로 계획, 조성, 사후관리하는 개발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계절의 특성에 맞는 공정계획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 대한 6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목표종의 안정적인 서식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 개발 사업부터 훼손되는 서식지의 총량(양적, 질적)을 최대한 보전하고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훼손된 생태계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생태계로 조성하여야 한다(MOE, 2011).

후속연구

셋째,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 유지관리를 시행하고(MOE, 2017)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조성 사업의 성패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DB화하여 차후 모니터링에 반영하거나 유사한 사업 시행 시 비교·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MOE, 2016).
본 연구 결과의 가이드라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 및 검토 기관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대체서식지를 실질적으로 계획, 조성, 사후관리하는 개발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 단계인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단계의 검토 사항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대체서식지 조성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대체서식지 조성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동안 계절별 2회(다른 계절)이상 모니터링을 실시(MOE, 2018)하여 조성된 대체서식지가 원 기능(조성목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모니터링에 대한 5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모니터링 결과와 이에 따른 유지관리계획(MOE, 2016)을 평가서 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고 실무담당자는 향후 사업진행 시평가서를 참조하여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모니터링은 조성 전과 시공 중 그리고 운영 시로 구분하여 기록하며, 사후모니터링 자료는 유지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MOE, 2013).
향후 본 연구의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개발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대체서식지를 조성할 때 실무적으로 활용가능한 대체서식지 조성 단계별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체서식지의 계획 및 설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 및 검토 기관 실무자가 대체서식지 조성에 관한 협의 및 검토 시 필요한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대체서식지의 계획 및 설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 중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협의 단계가 아닌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 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대체서식지 조성 실행률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개발사업자들이 대체서식지 조성 시 개발편의성을 고려하여 조성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Shim et al.
	대체서식지 조성 가이드라인은 누구에게 몇번의 검토를 받았는가?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2)과 3회(2017년 2월 24일, 8월 30일, 11월 2일)에 걸쳐 검토를 받았다. 1차 전문가 그룹 검토에서 연구진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별 대체서식지 조성 과정이 적절한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체서식지란 무엇인가?	대체서식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물의 서식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원래의 서식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창출(Creation), 향상(Enhancement) 또는 복원(Restoration)한 서식지를 의미한다(MOE, 2013). 주로 대체서식지는 개발로 훼손되는 목표 생물종이나 서식지 보상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NI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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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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