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017년 연속으로 발생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더 이상 지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불행히도 한국의 건축 산업은 이제까지 지진에 대한 대비가 매우 미흡하여 많은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낮다. 둘째, 지진과 화재에 매우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의 비중이 최근에 매우 높아졌다. 셋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비중이 너무 높다. 넷째, 관행화된 부패와 부실시공이 안전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재난 대비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부족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의 구조체를 보강하는 방법과 건물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활용한다. 둘째, 부패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위해 내부고발자를 조직에 대한 배신자가 아니라 안전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2016, 2017년 연속으로 발생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더 이상 지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불행히도 한국의 건축 산업은 이제까지 지진에 대한 대비가 매우 미흡하여 많은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낮다. 둘째, 지진과 화재에 매우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의 비중이 최근에 매우 높아졌다. 셋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비중이 너무 높다. 넷째, 관행화된 부패와 부실시공이 안전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재난 대비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부족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의 구조체를 보강하는 방법과 건물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활용한다. 둘째, 부패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위해 내부고발자를 조직에 대한 배신자가 아니라 안전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It became clear that Korean peninsula is not a safe region anymore from an earthquake disaster after Gyeongju and Pohang Earthquake in 2016-2017. Unfortunately, building industry in Korea has not been well prepared for an earthquake disaster and the following problems exist. First, the rate of build...
It became clear that Korean peninsula is not a safe region anymore from an earthquake disaster after Gyeongju and Pohang Earthquake in 2016-2017. Unfortunately, building industry in Korea has not been well prepared for an earthquake disaster and the following problems exist. First, the rate of buildings with proper seismic performance is relatively low. Second, the number of piloti buildings which are vulnerable to earthquake and fire disaster has increased recently. Third, the proportion of small-scale building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building law for securing safety is too high. Fourth, widespread corruption and poor construction impede safety. Therefore, measures to prepare for earthquake disaster are as follows. First, methods of reinforcing building structures and reducing the seismic load acting on a building should be utilized in order to secure the insufficient seismic performance of buildings vulnerable to earthquakes. Second, whistleblowers should be encouraged and protected to prevent defective construction due to corruption. To this end, whistleblowers should be recognized as an effective means of protecting public interest not the traitor to the organization.
It became clear that Korean peninsula is not a safe region anymore from an earthquake disaster after Gyeongju and Pohang Earthquake in 2016-2017. Unfortunately, building industry in Korea has not been well prepared for an earthquake disaster and the following problems exist. First, the rate of buildings with proper seismic performance is relatively low. Second, the number of piloti buildings which are vulnerable to earthquake and fire disaster has increased recently. Third, the proportion of small-scale building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building law for securing safety is too high. Fourth, widespread corruption and poor construction impede safety. Therefore, measures to prepare for earthquake disaster are as follows. First, methods of reinforcing building structures and reducing the seismic load acting on a building should be utilized in order to secure the insufficient seismic performance of buildings vulnerable to earthquakes. Second, whistleblowers should be encouraged and protected to prevent defective construction due to corruption. To this end, whistleblowers should be recognized as an effective means of protecting public interest not the traitor to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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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권익위법 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둘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78호로 제정/ 이하 ‘권익위법’)이 공공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지진재난대비를 위한 한국건축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따라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하지 않고 다른 논문을 통해 더 자세하게 다룰 계획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주와 포항 지진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실을 기반으로 건축 산업이 지진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그런 경우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동법 58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지적되지만 본 논문의 목적은 권익위법의 한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서 그친다. 대신 이제 건축산업 분야에서의 내부고발이 더욱 중요하므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친다.
제안 방법
왜냐하면 과거 완공되어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모두한국이 ‘지진 안전 국가’라는 환상 속에 머무르고 있을 때 지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즉, 지진의 강도가 매우 낮았던 시기의 통계를 기반으로 원전을 건설한 것으로 6.5의 강도를 견디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지진강도의 함수 자체가 상향 이동했다고 간주한다면 결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성능/효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지진에 따른 영남 지역 문화재피해는 모두 80건(국가지정문화재 43건, 시도지정문화재 20건, 문화재자료 17건)이었다. 둘째, 영천 숭렬당(보물제521호), 달성 용연사 금강계단(보물 제539호),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보물 제805호), 대비사 대웅전(보물 제834호),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보물 제835호), 경주향교 대성전(보물 제1727호) 등의 문화재는 대부분 지붕 기와나 담장 기와가 파손되고, 벽체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셋째, 모전석탑이 있는 경주 분황사는 대웅전의 외벽이 일부 떨어져 나갔다. 넷째, 12일 지진으로 인해 서쪽 방향으로 5㎝ 더 벌어진 첨성대 상부 정자석은 19일 규모4.5의 여진 이후 또다시 북쪽으로 3.8㎝ 이동했다.[1]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지진에 따른 영남 지역 문화재피해는 모두 80건(국가지정문화재 43건, 시도지정문화재 20건, 문화재자료 17건)이었다. 둘째, 영천 숭렬당(보물제521호), 달성 용연사 금강계단(보물 제539호),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보물 제805호), 대비사 대웅전(보물 제834호),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보물 제835호), 경주향교 대성전(보물 제1727호) 등의 문화재는 대부분 지붕 기와나 담장 기와가 파손되고, 벽체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셋째, 모전석탑이 있는 경주 분황사는 대웅전의 외벽이 일부 떨어져 나갔다.
대학기숙사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 조사를 보면, 비상통로 주변이 깨끗한가에 대한 설문이 진행되었다. 설문 결과는 매우 깨끗하지 않다(3%), 깨끗하지 않다(41%), 보통이다(33%), 깨끗하다(19%), 매우 깨끗하다(4%)로 도출되었다. 즉 비상통로 주변이 깨끗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것이다.
둘째, 영천 숭렬당(보물제521호), 달성 용연사 금강계단(보물 제539호),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보물 제805호), 대비사 대웅전(보물 제834호),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보물 제835호), 경주향교 대성전(보물 제1727호) 등의 문화재는 대부분 지붕 기와나 담장 기와가 파손되고, 벽체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셋째, 모전석탑이 있는 경주 분황사는 대웅전의 외벽이 일부 떨어져 나갔다. 넷째, 12일 지진으로 인해 서쪽 방향으로 5㎝ 더 벌어진 첨성대 상부 정자석은 19일 규모4.
포항지진은 규모 5.4로 규모 5.8였던 경주지진에 비하여 약 1/4배의 위력이었으나 경주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인 부상 23명보다 세 배가 넘는 부상 7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재산피해도 1300여건으로 경주지진의 1115건에 비하여 더 많이 접수되었다. 이는 포항지진이 한동대 등이 위치한 읍내에서 멀지 않은 인구밀집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진원의 깊이가 얕아서 지표면의 진동이 더 심하였으며 포항 지역의 지질구조가 지진에 더 취약하였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이 지진 안전 국가라는 개념을 깬 사건은 무엇인가?
하지만 이제 한국이 ‘지진 안전 국가’라는 환상에서깨어날 때가 되었다. 2016년 울산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한국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특히 9월12일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지진은 이전까지 한국인들이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왔던 지진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초월한 것이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게 다가 아니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전술한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역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진이다.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인해 최근 2년 간 한국의 지진 최고 강도의 평균은 5.6이라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한국의 건축산업은 지진재난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지 않고서는 지속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건축 산업은 무엇이 문제인가?
2016, 2017년 연속으로 발생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더 이상 지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불행히도 한국의 건축 산업은 이제까지 지진에 대한 대비가 매우 미흡하여 많은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낮다. 둘째, 지진과 화재에 매우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의 비중이 최근에 매우 높아졌다. 셋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비중이 너무 높다. 넷째, 관행화된 부패와 부실시공이 안전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재난 대비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포항지진의 피해수치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포항지진은 규모 5.4로 규모 5.8였던 경주지진에 비하여 약 1/4배의 위력이었으나 경주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인 부상 23명보다 세 배가 넘는 부상 7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재산피해도 1300여건으로 경주지진의1115건에 비하여 더 많이 접수되었다. 이는 포항지진이한동대 등이 위치한 읍내에서 멀지 않은 인구밀집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진원의 깊이가 얕아서 지표면의 진동이더 심하였으며 포항 지역의 지질구조가 지진에 더 취약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4)
Yonhap News Agency, Cheomseongdae Jeongseongji 3.8cm moving again, Damage to Gyeongju Cultural Properties.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0/0200000000AKR20160920177000005.HTML
Hankyoreh, Five Reasons Why Pohang Earthquake is bigger than Gyeongju Earthquake.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9533.html
Press Release/ Research View Regular survey at the end of November. http://rsview.kr/pdboard/bbs/board.php?bo_tabledata&wr_id694
J. H. Hur, H. K. Kim, M. J. Shin, "Improvement Plan of Seismic Retrofitting Support System for Establishing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Poli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7 pp. 611-617, July, 2017.
HanKyoreh, Will the Levitate Pilotti Buildings Be Okay?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9620.html
H. K. Park, Emergency Management for Building Public Safety Against Earthquake and Climate Change Hazards, On-nara Policy Research, http://www.prism.go.kr/homepage/origin/retrieveOriginDetail.do?cond_organ_id1613000&research_id1613000-201600050&pageIndex1&leftMenuLevel12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ismic Reinfor cement Classification, Self-check of Building Seismic Performance, http://goodhousing.eseoul.go.kr/SeoulEqk/04_information/sub4_5_1.html
M. W. Lee, V. Mariappan, J. H. Lee, J. P. Cho, and J. S. Cha, "Flexible Intelligent Exit Sign Management of Cloud-Connected Build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5 No.1, pp. 58-63, February 2017.
M-G Lee, S-H Choi, J-M Kim, Y-Y Choi, "A Study on the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through Safety Awareness Survey for the Students living in a Dormitor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2016 May 2(2): 37-44.
whistle-blowers. Human Resource Management Terminology Dictionary.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9XXX9203225
H. S. Park, The Logic of Whistleblowing, Nanam Press. pp. 267-271, 1999.
Hankookilbo, Three year old apartment crack " House prices will fall" Residents are reluctant to report. http://www.hankookilbo.com/v/dd64b3c9f9084475bce6265ab277d8e9
H. S. Park, J. M. Lee, J. L. Lee, Whistleblowers' Challenges for Justice: The unsung heroes of the fight against injustice, their stories and invaluable words of strategies and wisdom, Hanul Press. pp. 24-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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