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의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진료이용에 관한 연구

조영권

doi:10.7742/jksr.2018.12.7.869

한국의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진료이용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Health Insurance Standards and Utilization of MRI in Korea: Based on Health Insurance Claim Data 원문보기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v.12 no.7, 2018년, pp.869 - 877

조영권 (청주대학교 방사선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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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용 연혁과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MRI 진료 현황(검사 수, 진료금액)을 분석하여 추후 MRI 급여기준 확대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MRI 검사가 급여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으로 초기에는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적응증이 제한되었으나, 2010년, 2013년, 2016년, 2018년 급여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1년에는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였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MRI 검사수와 진료금액 변화는 검사수는 2010년 대비 2017년도에 86.7% 증가하였고, 진료금액은 53.5%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MRI 진료현황은 여성이 남성보다 검사수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70-79세 연령대가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진료 형태는 외래 검사가 입원검사 보다 많았으며, 의료기관 형태에 따라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검사 부위별로는 뇌 MRI 검사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3년 12월 심장질환과 크론병에 급여 확대에 따른 진료 현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심장 MRI와 복부 MRI 검사수가 2013년 대비 2014년에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체 대비 검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질병명과 연계하지 못한 제한점으로 전체 MRI 검사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MRI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MRI (frequency, amount of treatment) based on the history of application of the MRI health insurance benefit standard and health insurance claim data. MRI examinations began as a health insurance benefit in 2005. In 2005, the indications were restricted for some diseases, but coverage for benefits in 2010, 2013, 2016, and 2018 was expanded. In 2021,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cided to apply health insurance for all MRI examinations. From 2010 to 2017, the number of MRI examinations increased by 86.7% in 2017 compared to 2010, and the amount of treatment increased by 53.5%.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 number of MRI examinations was higher in women than in men. By age, the number of examinations was the highest among ages 70-79. Outpatient examinations were more frequent than inpatient examinations, and the number of examinations in the tertiary hospitals was the highest among the types of hospitals. The number of brain MRI examinations was the highest in each exam site. In December 2013, the standard of MRI was expanded for heart disease and Crohn's disease, the number of cardiac MRI and abdominal MRI examinations increased in 2014 compared to 2013. However, the number of examinations is small and not associate with the disease, it would be difficult to say that it affected the in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MRI examinations. To assess health insurance sustainability and policy effectiveness, monitoring will be necessary.

주제어

표/그림 (5)

표 Table 1. Health Insurance Standard of MRI
표 Table 2. Health Insurance Claim Status of MRI
그림 Fig. 1. Trend of total frequency of MRI Health Insurance Claim(2010-2017).
표 Table 4. Health Insurance Claim Status of MRI by sub exam site
표 Table 3. Health Insurance Claim Status of MRI by Characteristic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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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용 내용과 변경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MRI 건강보험 진료 현황(검사 수, 진료금액)에 대해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이후 급여 기준 변경 연혁 및 MRI 건강보험 진료 내역 청구현황 변화를 살펴보고,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MRI 검사의 이용량 변화를 분석하여 MRI 보험급여 확대 시 참고할 수 있는 보건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MRI 검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 방향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검사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검사 수 및 진료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확대 현황과 건강보험 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검사 수 및 진료금액 변화를 분석 하였다.

제안 방법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 현황 변화는 2013년 12월 심장질환과 크론병에 대한 급여 확대 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과 2014년 검사 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흉부 MRI 중 심장을 촬영한 건수는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6배 이상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성별, 연령, 입원, 외래, 의료기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검사 부위별(뇌, 두경부, 척추, 근골격계, 흉부, 복부, 혈관, 전신, 특수검사)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관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MRI 급여기준에 관한 고시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청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MRI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MRI 건강보험 청구 현황 변화 분석은 급여기준이 변경된 년도와 차기 년도의 빈도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도별 MRI 건강보험 진료 현황 변화는 연도별 검사 수, 진료금액과 전년 대비 증가율을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령, 성별, 입원, 외래, 의료기관 종별, 검사 부위에 따른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건강보험 적용과 보험자 개입이 검사 이용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전인 2004년과 적용 후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용량을 분석한 연구에서 건강보험 적용 초기에는 한시적으로 MRI 이용량이 감소하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1]
연도별 MRI 검사 수와 진료금액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검사 수는 평균 9.5% 매년 증가하고, 진료 금액은 평균 6.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년도의 경우 검사 수가 24.
성별에 따른 검사 수와 진료금액은 2017년 기준 여성이 약 52%, 남성이 약 48%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많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 MRI 검사 수와 진료금액은 70세~79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0세~9세가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60세~69세로, 검사 수와 진료금액 모두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전체 검사 수와 전체 진료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진료 형태에 따른 구분에서는 2017년 기준 외래에서 실시한 MRI 검사 수는 715,267건, 진료금액은 2,081억 원이었고, 입원해서 실시한 MRI 검사 수는 638,365건, 진료금액은 1,656억 원으로 외래 검사 수와 진료금액이 더 높았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한 MRI 검사 수와 진료금액이 전체 검사 수의 44.

후속연구

8% 밖에 높아지지 않았다. ^[5,16] 이번 2018년 10월에 대대적으로 MRI 급여기준을 확대한 것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일환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간 건강보험 적용 확대 후 새로운 비급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있었던 만큼 MRI 급여 확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급여검사뿐만 아니라 대체 가능한 검사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이다.
복부 MRI의 검사의 경우에도 2013년 대비 2014년 검사 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 MRI 검사 수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복부 MRI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질병명과 함께 분석하지 못해 복부 MRI 검사의 증가가 모두 크론병에 의한 증가로 보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질병명과 MRI 검사 수를 함께 분석한다면 급여기준 변화가 MRI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더 상세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수집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2010년 급여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이전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급여기준이 진료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이 어려웠고, 2016년도에는 신생아에 대한 자료만 별도로 수집할 수 없어 분석하지 못했다는 제한 점이 있다.
또한 복부 MRI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질병명과 함께 분석하지 못해 복부 MRI 검사의 증가가 모두 크론병에 의한 증가로 보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질병명과 MRI 검사 수를 함께 분석한다면 급여기준 변화가 MRI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더 상세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일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하여 MRI 진료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또한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검사 수 증가를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에 대한 기준 마련과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이다.
^[5,16] 이번 2018년 10월에 대대적으로 MRI 급여기준을 확대한 것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일환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간 건강보험 적용 확대 후 새로운 비급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있었던 만큼 MRI 급여 확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급여검사뿐만 아니라 대체 가능한 검사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노인 인구의 증가 및 노인 의료비 증가 현상이 MRI 검사 진료 현황에도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의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보다는 건강 상태와 사망 비용과 같은 건강 요인, 소득 수준, 기술의 발전, 보건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만큼 ^[22] , 추후 다각적 측면을 고려한 노인 MRI 비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건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CT 영상장비 건강보험 적용이 의료 이용 변화에 영향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영상장비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는데, CT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1996년 이후 CT 검사 이용량은 증가하다 보험자 심사 삭감이 강화된 이후 이용량이 감소하여 [10,11] , 건강보험 적용과 보험자 개입이 검사 이용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전인 2004년과 적용 후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용량을 분석한 연구에서 건강보험 적용 초기에는 한시적으로 MRI 이용량이 감소하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어떠한가?	MRI 급여기준 확대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여러 가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통계상 62.6%로 OECD 대부분의 국가가 9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5,6]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하여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급여 대상 및 급여기준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MRI 급여 대상의 확대에 따른 여러 영향을 예측하고 모니터링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MRI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후 급여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급여 대상의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양상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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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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