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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Policy Directions for Women’s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fte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s Abortion Unconstitutional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동식
참여연구자 김정혜 , 동제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2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000005516
과제고유번호 1105014783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20-07-29
키워드 임신중단(낙태).재생산 건강.재생산 권리.젠더.Abortion.Reproductive Health.Reproductive Rights.Gender.

초록

Ⅰ.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임신중단을 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주문함.
-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성의 임신중단의 권리와 건강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헌재의 결정이 지닌 한계도 존재하여, 향후 법 개정 시 논쟁이 예상됨.
○ 본 연구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Abstract

On April 11, 2019,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urrent abortion ban was unconstitutional and ordered that the law should be revised by the end of 2020.

Under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we have evaluat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2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6
  • Ⅰ. 서 론 ... 28
  • 1. 연구 배경과 목적 ... 30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2
  • 가. 연구 내용 ... 32
  • 나. 연구 방법 ... 32
  • Ⅱ.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한계 ... 38
  • 1. 개관 ... 40
  • 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내용 ... 40
  • 가. 사건 개요 ... 40
  • 나. 헌법불합치 의견 ... 41
  • 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한계 ... 43
  • 가. 의의 ... 43
  • 나. 한계 ... 49
  • 4. 소결 ... 52
  • Ⅲ. 임신중단 예방 및 안전한 임신중단 권리 보장 논의와 입법적 쟁점 ... 54
  • 1. 임신중단 예방과 안전한 임신중단 측면에서의 정보・서비스 접근권 보장 논의 ... 56
  • 가. 피임권 ... 57
  • 나. 안전한 임신중단권 ... 81
  • 다. 재생산권 관련 교육 ... 100
  • 2. 임신중단 권리 측면에서의 입법적 쟁점과 최근 동향 ... 109
  • 가. 임신중단 허용 시기와 사유 ... 109
  • 나. 상담과 숙려기간 ... 117
  • 다. 신념에 의한 거부 ... 121
  • 라.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지정 ... 130
  • 마. 안전 구역 ... 133
  • 바.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 138
  • 3. 소결 ... 142
  • Ⅳ. 임신중단 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 144
  • 1. 캐나다 ... 146
  • 가. 개관 ... 146
  • 나. 주요 이슈(쟁점)별 논의 ... 151
  • 2. 영국, 맨섬 및 아일랜드 ... 166
  • 가. 개관 ... 166
  • 나. 주요 이슈(쟁점)별 논의 ... 170
  • 3. 소결 ... 182
  • 가. 캐나다 ... 182
  • 나. 영국, 맨섬 및 아일랜드 ... 184
  • Ⅴ.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와 방향 ... 188
  • 1.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적극적 입법 추진 ... 190
  • 가.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 조항 완전 폐지 ... 190
  • 나. 임신중단 합법(허용)의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규제가 아닌 전 임신기 안전한 임신중단과 권리 보장을 우선시하는 입법 설계 ... 192
  • 2.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교육 제공 강화 ... 205
  • 가. 경구용 피임약 관련 의약품 분류 개편 ... 206
  • 나. 재생산 권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정책 개선 ... 209
  • 참고문헌 ... 214
  • 부록 ... 238
  • 부록1. 맨섬(Isle of Man)의 Abortion Reform Act 2019 ... 240
  • 부록2. 아일랜드(Ireland)의 Health (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2018 ... 255
  • 부록3. 호주(Australia) Queensland의 Termination of Pregnancy Bill 2018 ... 268
  • 부록4. 호주(Australia) New South Wales의 Reproductive Health Care Reform Bill 2019 ... 280
  • 부록5. 호주(Australia) Capital Territory의 Medical Practitioners (Maternal Health) Amendment Act 2002; Health (Patient Privacy) Amendment Bill 2015; Health (Improving Abortion Access) Amendment Bill 2018 ... 293
  • 부록6. 호주(Australia) Victoria의 Abortion Law Reform Act 2008; Public Health and Wellbeing Amendment (Safe Access Zones) Bill 2015 ... 303
  • 부록7. 호주(Australia) Tasmania의 Reproductive Health (Access to Terminations) Bill 2013 ... 312
  • 부록8. 호주(Australia) Northern Territory의 Termination of Pregnancy Law Reform Act 2017 ... 319
  • Abstract ... 330
  • 끝페이지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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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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