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독일 성과감독프로그램을 통한 하천생태복원 사후평가방안 연구 - 유럽물관리지침(WRRL)에 따른 하천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이지영; 최재용

doi:10.13087/kosert.2018.21.6.83

독일 성과감독프로그램을 통한 하천생태복원 사후평가방안 연구 - 유럽물관리지침(WRRL)에 따른 하천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application for ecological restoration management through an implementation of "Erfolgskontrolle" - Focused on river management according to WRRL in Germany 원문보기

環境復元綠化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v.21 no.6, 2018년, pp.83 - 93

이지영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 최재용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Abstract ▼ AI-Helper

In Germany has a long history of ecological restoration and restoration management. At the beginning of the 1990s, the "Erfolgskontrolle" was used as an evaluation program after the restoration project and many exchanges of views took place. It is the time, in Korea, there is a need for a comprehensive evaluation program after the restoration project, as there is no evaluation method yet. At this time it may be the "Erfolgskontrolle" in Germany as a practical model for the Korean restoration management progr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cept and character of the "Erfolgskontrolle" and to demonstrate the implication and potential of appli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example of the revaluation of river revitalization. To achieve the goal was carried out theoretical and 3 exemplary revitalization research cases. And it was endeavored to deliver the German way of acting and the basic idea to Korea. For the restorati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e upper legal regulation should not be violated. In order to apply "Erfolgskontrolle" in practice, the goal formulation should be clear and systematically evaluated. And through the collection of typified cases, the comprehensive and unified theory should be established, it is possible, thus the qualitative assessment of the restoration project.

주제어

표/그림 (7)

표 Table 1. The compared system in “Erfogskontrolle”
그림 Figure 1. Relationship structure of the analysis and work steps of an efficient revitalization planning
그림 Figure 2. The contents applied to Mühlenbach (Umweltbüro Schwahn. 2010)
그림 Figure 3. The contents applied to Mumme (Umweltbüro Schwahn. 2010)
그림 Figure 4. The contents applied to Dübel(UmweltbüroSchwahn. 2010)
그림 Figure 5. Investigation design of “Erfolgskontrolle”
표 Table 2. Synthesis of case analysi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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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에 관한 타당성을 파악하고, 한국의 사후관리기법 마련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모래질의 저지대에 위치한 소하천 뮤렌바흐(Mühlenbach), 모래 및 점토질의 저지대에 위치하며 범람원을 포함하는 뭄메(Mumme)하천, 하상입자크기가 다양한 중간 산악지대에 위치한 뒤벨(Dübel)하천을 성과감독프로그램을 활용한 하천복원 사후관리 사례로 선별하여 사례별로 상태분석, 결손분석2) , 목표설정, 대책수립, 성과 감독을 위한 조사 횟수 및 범위를 비교해 사후 관리 기법 적용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독일에서 환경계획분야의 사후관리수단으로 30년간 활용해온 성과감독프로그램의 이론적 고찰과 하천생태복원 사후관리기법으로 활용한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성과감독프로그램을 사후관리수단으로 이용하기 적정한가?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생태복원 사후관리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독일의 성과감독프로그램 개념과 성과감독프로그램 적용 과정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과 성과감독프로그램을 적용한 생태하천복원 사후관리 사례연구로 이루어진다.
또한, 성과감독프로그램의 평가요소 및 방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경우, 상위법에서 언급한 법적 규정 및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에서도 독일의 하천 재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유럽물관리지침에 따른 생물학적인 질적 평가요소 3가지를 관측해 평가하고, 국가적 최상위법인 독일연방자연보호법에 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복원의 사후관리 기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론연구와 적용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론연구에서는 성과감독프로그램의 이론적인 고찰을 위해 환경정책 분야에서 성과감독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90년대 초반의 회의 자료집,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보고서, 활용방안에 대한 지침안 등의 문헌조사를 토대로 환경정책 분야의 사후관리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성과감독프로그램의 개념, 과정, 전제 조건 등을 파악하였다.
생태복원과 사후관리의 긴 역사를 가진 독일에서 90년대 초반부터 활용해 온 성과감독프로그램은 현재 생태복원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한국의 시점에서 롤 모델로써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본 연구는 성과감독프로그램의 본질적인 개념과 성격을 파악하고, 성과감독프로그램을 활용한 독일의 근자연적 하천복원의 사후관리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후관리 기법연구에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생태 복원하천에 대한 성과감독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 비교를 위해 하천의 규모, 지형 및 지질학적으로 상이한 3곳의 하천을 분석하였다. 각각 하천 활성화 복원대책이 진행되기 전의 상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한 결손영역을 분석하고, 계획한 복원목표, 구체적인 대책, 대책적용 후의 성과감독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조사 횟수 및 조사 범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과거 생태적 복원이 이루어진 하천의 사후관리기법으로 성과감독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를 통해 사후관리기법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사례들은 일부 현지 조사와 해당 지역의 현지 실무자들의 공유 자료를 기반으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대책에 따른 변화를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등 생태 구조와 연관된 질적 평가를 통해 관측하였으며 대형수생식물 또한 지표로 활용하였다. 새로 연결된 우각호의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측정 조사지를 설정하고, 기존 생물의 정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생물학적 구성요소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다.
각각의 조사지점에서 유럽물관리지침에 따른 주요 3가지 생물학적 질적 요소를 평가하는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와 대형 수생식물 등의 변화를 평가하고자 했으며(Schaumberg et al, 2006), 복원대책을 적용하기 전 선행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대책을 적용한 후 3년마다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고, 어류서식지의 경우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2년을 주기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대책적용 후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9년간 지속해서 진행했으며, 건전한 생태적 환경 조성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후속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하거나 초기대책을 적용한 현장의 범위를 확장해서 적용했다.
앞서 언급한 샤움베르그에 따른 3가지 생물학적 질을 평가하는 요소를 고려했고, 대책안에 따라 수역의 명확한 지형학적 변화가 일어나므로 후속조치를 고려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대책적용 후, 3곳의 측정 조사지와 대책 적용 구간의 상류와 하류 지점 2곳에 비교조사지를 설정하였다. 뒤벨하천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대책을 적용하기 전에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을 적용한 후, 건전한 생태적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3년을 단위로 사후 조사가 이루어졌다.
대책적용 후, 3곳의 측정 조사지와 대책 적용 구간의 상류와 하류 지점 2곳에 비교조사지를 설정하였다. 뒤벨하천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대책을 적용하기 전에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을 적용한 후, 건전한 생태적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3년을 단위로 사후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독일의 생태하천복원 사후관리 사례에서 성과감독프로그램 적용을 위해 측정 조사지의 위치 설정기준을 정하고, 조사 시기와 횟수를 3년 단위로 설정하며, 측정가능한 평가요소를 특정해서 하천생태복원 관리를 위한 방법적인 표준화를 마련하였다. 한국 생태복원 사후관리기법으로 성과감독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태복원 대상지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측정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해 사후관리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성과감독프로그램은 모든 측정지에서 대책을 적용하기 전에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을 적용한 후 3년 뒤에 사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3년을 주기로 반복되었다. 모든 조사가 이루어지는 해에는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뮤렌바흐의 성과감독프로그램에서와 같이 초기 9년간 사후 관리 조사가 이루어지고, 건전한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을 경우, 후속 개선조치를 수립하거나 초기대책 적용 범위를 확장하였다.
성과감독프로그램은 온전히 환경생태복원을 위한 사후관리수단이 아니므로 경험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복원대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론을 표준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생태복원 평가 및 관리를 위해 평가 요소, 측정 위치, 시기, 횟수, 범위 등을 설정해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처럼 성과감독프로그램 활용을 위해서는 복원 대상별로 다양한 사례분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유형별 모니터링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복원 목표달성에 대한 질적 평가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과거 생태적 복원이 이루어진 하천의 사후관리기법으로 성과감독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를 통해 사후관리기법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사례들은 일부 현지 조사와 해당 지역의 현지 실무자들의 공유 자료를 기반으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관련 사례는 유럽물관리지침¹⁾에 따라 진행된 생태적 재활성화를 위한 독일 하천복원 사례 중 하천의 지형적 위치 및 하상 재료 특성에 따라 3가지 하천 사례를 선정하였다.
다양한 대책에 따른 변화를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등 생태 구조와 연관된 질적 평가를 통해 관측하였으며 대형수생식물 또한 지표로 활용하였다. 새로 연결된 우각호의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측정 조사지를 설정하고, 기존 생물의 정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생물학적 구성요소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성과감독프로그램은 모든 측정지에서 대책을 적용하기 전에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을 적용한 후 3년 뒤에 사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3년을 주기로 반복되었다.
생태 복원하천에 대한 성과감독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 비교를 위해 하천의 규모, 지형 및 지질학적으로 상이한 3곳의 하천을 분석하였다. 각각 하천 활성화 복원대책이 진행되기 전의 상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한 결손영역을 분석하고, 계획한 복원목표, 구체적인 대책, 대책적용 후의 성과감독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조사 횟수 및 조사 범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성과감독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전-후 비교를 위해 2곳의 측정 조사지와 대책의 적용-비적용 비교를 위해 대책적용이 이루어진 지점의 상류에 비교 조사지를 설정하였다. 각각의 조사지점에서 유럽물관리지침에 따른 주요 3가지 생물학적 질적 요소를 평가하는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와 대형 수생식물 등의 변화를 평가하고자 했으며(Schaumberg et al, 2006), 복원대책을 적용하기 전 선행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대책을 적용한 후 3년마다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고, 어류서식지의 경우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2년을 주기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Figure 4에서와 같이 유속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두 개의 우각호를 연결하고, 홍수방지를 위한 웅덩이를 추가로 신설하고, 제방의 호안시설 제거, 부분적인 제방사면의 완경사화, 부분적인 하천 흐름 면적 완화, 하천변과 하천침식지에 죽은 수목의 관리, 사면의 파종 대신 강변 관목 식재, 어류 및 저서성대형무척추생물의 보호 대책, 해당 계획구역에 위치하거나 주변의 하수 처리장, 하수도 및 배수로의 동시적 관리 등의 대책안을 수립하였다. 아도르프에서부터 베슈타트에 이르는 복원 사업 구간에 적용된 비용 집약적인 개선대책이 파일럿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천의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샤움베르그에 따른 3가지 생물학적 질을 평가하는 요소를 고려했고, 대책안에 따라 수역의 명확한 지형학적 변화가 일어나므로 후속조치를 고려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아도르프에서부터 베슈타트에 이르는 복원 사업 구간에 적용된 비용 집약적인 개선대책이 파일럿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천의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샤움베르그에 따른 3가지 생물학적 질을 평가하는 요소를 고려했고, 대책안에 따라 수역의 명확한 지형학적 변화가 일어나므로 후속조치를 고려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대책적용 후, 3곳의 측정 조사지와 대책 적용 구간의 상류와 하류 지점 2곳에 비교조사지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복원의 사후관리 기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론연구와 적용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론연구에서는 성과감독프로그램의 이론적인 고찰을 위해 환경정책 분야에서 성과감독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90년대 초반의 회의 자료집,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보고서, 활용방안에 대한 지침안 등의 문헌조사를 토대로 환경정책 분야의 사후관리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성과감독프로그램의 개념, 과정, 전제 조건 등을 파악하였다.

대상 데이터

사례들은 일부 현지 조사와 해당 지역의 현지 실무자들의 공유 자료를 기반으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관련 사례는 유럽물관리지침¹⁾에 따라 진행된 생태적 재활성화를 위한 독일 하천복원 사례 중 하천의 지형적 위치 및 하상 재료 특성에 따라 3가지 하천 사례를 선정하였다. 모래질의 저지대에 위치한 소하천 뮤렌바흐(Mühlenbach), 모래 및 점토질의 저지대에 위치하며 범람원을 포함하는 뭄메(Mumme)하천, 하상입자크기가 다양한 중간 산악지대에 위치한 뒤벨(Dübel)하천을 성과감독프로그램을 활용한 하천복원 사후관리 사례로 선별하여 사례별로 상태분석, 결손분석²⁾ , 목표설정, 대책수립, 성과 감독을 위한 조사 횟수 및 범위를 비교해 사후 관리 기법 적용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성능/효과

새로 연결된 우각호의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측정 조사지를 설정하고, 기존 생물의 정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생물학적 구성요소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성과감독프로그램은 모든 측정지에서 대책을 적용하기 전에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을 적용한 후 3년 뒤에 사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3년을 주기로 반복되었다. 모든 조사가 이루어지는 해에는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후속연구

복원 대상지 및 복원 방법에 따라 생태계의 회복속도와 측정 평가 요소가 다른 만큼 국내의 다양한 복원 사례 현황 분석을 통해 측정 가능한 평가 요소, 평가 시기, 평가 범위 등 타당한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기존의 국내 환경 관련법에 근거 조항을 개정하거나 시행규칙 또는 실행 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생태복원을 비롯한 모든 환경계획 관련 프로젝트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성과감독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계획, 시행 및 성과 평가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요구하는 성과감독프로그램의 한국 적용을 위해서는 생태환경의 회복속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연구 환경 조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복원 대상지 및 복원 방법에 따라 생태계의 회복속도와 측정 평가 요소가 다른 만큼 국내의 다양한 복원 사례 현황 분석을 통해 측정 가능한 평가 요소, 평가 시기, 평가 범위 등 타당한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기존의 국내 환경 관련법에 근거 조항을 개정하거나 시행규칙 또는 실행 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생태복원 평가 및 관리를 위해 평가 요소, 측정 위치, 시기, 횟수, 범위 등을 설정해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처럼 성과감독프로그램 활용을 위해서는 복원 대상별로 다양한 사례분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유형별 모니터링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복원 목표달성에 대한 질적 평가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성과감독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앞서 언급한 현재의 상태 및 결손분석이 이루어진 후, 다양한 생물군집의 서식처를 고려한 목표의 명확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명확하고 세분화된 목표에 따라 대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립된 대책을 적용하기 전에 대책 적용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후에 대책을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독일이 자연보호대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이와 함께 사전예방원칙, 공동부담원칙, 협력원칙, 동등화원칙 및 오염자부담원칙 등 독일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자연의 보호, 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과 경관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자연보호대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성과감독프로그램을 활용해왔다(Jessel and Tobias, 2002).
	우리 나라의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강조하는 것과 한계점에 대한 내용은?	전국단위의 현황조사가 이루어지고, 생태하천의 구간 비율을 늘리는 목표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복원사업을 진행하여 2000년까지 생태하천 비율이 68%에 이르렀고, 나머지 32%에 해당하는 하천 역시 2020년을 목표로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6). 특히, 복원된 생태 하천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개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유지 및 관리의 지속성 문제와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효과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후 관리 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를 점검하는 등의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 요소, 평가 시기, 평가 방법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는 부족한 실정이다.
	독일의 자연보호에 기본 바탕은?	독일의 자연보호는 자연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괄하며 학문적인 기술을 적용한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의 기본요소인 생태학, 사회학, 경제학적 관점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1935년 심미적 경관 유지를 위해 독일제국자연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1976년 환경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며, 자연침해 조정 및 균형보상 규정 등 생태적 보호, 관리, 복원의 내용을 담은 독일연방자연보호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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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liessgewaesserbewertun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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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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