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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하천수원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원문보기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51 no.2, 2018년, pp.14 - 18  

이민호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최용준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원유승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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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농업용수의 사용량 분석을 통해 실수요를 반영하는 보다 효과적인 허가·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홍수통제소는 1999년부터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 수사용 허가·관리를 시작하였고, 2008년 하천법 개정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본류와 지류를 연계한 일관성 있는 허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본고는 2017년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자체 수행한 《금강권역 이수관리체계 개선 연구》 성과 중 하천저수시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하천수사용 실적을 분석하여 도출된 하천저수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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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하천수사용 허가는 언제 필요한가? 하천수사용 허가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하천수를 하천 밖으로 이송하여 생활, 공업,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하천구역 내에서 물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수 및 하천경관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용수 등으로 사용할 경우 필요하다. 하천수사용 신고는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점용공작물이 없고, 특정 기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필요하다.
하천수사용 행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천수사용 행정의 목적은 공공재인 하천의 물을 사용하기 위한 허가와 허가량의 조정 및 배분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하천수 사용은 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되어야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비로소 허가량의 범위 내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하천수사용 허가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 하천수사용 신고는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점용공작물이 없고, 특정 기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필요하다. 허가여부는 신청수량에 대한 물수지 분석 후 허가가용유량이 있을 경우 허가가 가능하며, 허가가용유량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원(水源)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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