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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고에서는 금강권역에 대한 이수관리 체계개선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수리권일제조사 후속 조치와 연계하여 지방하천의 수원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경지 현황과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수리답 현황을 조사하고, 파악된 수리답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수리시설의 현황과 운영실태도 조사하였다.
- 하천기본계획은 수립지침 개정(국토교통부, 2015)으로 이수종합계획 수립부분이 정비, 강화되었고, 2016년 7월 이후 수립되는 하천기본계획은 이수종합계획을 홍수통제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행사는 홍수통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수사용 허가 및 수리권일제조사 시설에 대한 수원과 수혜구역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이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 홍수통제소는 계획수립의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수통제소의 검토방안은 별도의 지면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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