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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앞서 제시한 포항 지진사례 발생현황과 피해유형별 주요원인을 통해서 중점 추진전략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신규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기존 건축물 지진 안전 대책 마련, 내진설계 기준 및 제도 개선, 구조설계 전문성 강화 등 부실설계 방지,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감리 및 처벌 강화 등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지난 지진 재난사례를 통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재난 발생 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후 신속히 대응 및 조치할 수 있는 안전책임체계를 구축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
- 이에 지난 재난 사례를 교훈삼아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 및 재난을 대비하여 공공기관의 안전책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들은 시설물 내진정책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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