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NGO간 상호 네트워크에 의해서 협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각 부문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더 많은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재난대응 서비스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만 담당해 왔던 것이다. 공공부문은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물리적 강제력과 법적 권한의 보유로 재난관리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난대응 통합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고, 각 주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조직이 필요하며, 재난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있어 각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위한 재난대응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NGO간 상호 네트워크에 의해서 협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각 부문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더 많은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재난대응 서비스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만 담당해 왔던 것이다. 공공부문은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물리적 강제력과 법적 권한의 보유로 재난관리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난대응 통합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고, 각 주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조직이 필요하며, 재난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있어 각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위한 재난대응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establish a network for building an efficient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for this purpose, we compared cases of disaster response in Japan and Korea. In Japan, disasters are responded jointly through the network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self governing bodies a...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establish a network for building an efficient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for this purpose, we compared cases of disaster response in Japan and Korea. In Japan, disasters are responded jointly through the network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self governing bodies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Korea, however, the cooperative network among different areas is weak and this is aggravating damages caused by disasters. That is, in Korea, disaster response services have been mainly carried out by the public sector. The public sector can operate a powerful disaster management system using its extensive management resources, compelling power, and legal authorities. However, it was found tha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society, efforts by the public sector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self government bodies have limitations in managing disasters effectively. Thus, for efficient disaster response in Korea, it is urgently required to establish a national disaster response network as well as a private sector cooperation system and to induce NGOs to participate in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through institutional devices.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establish a network for building an efficient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for this purpose, we compared cases of disaster response in Japan and Korea. In Japan, disasters are responded jointly through the network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self governing bodies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Korea, however, the cooperative network among different areas is weak and this is aggravating damages caused by disasters. That is, in Korea, disaster response services have been mainly carried out by the public sector. The public sector can operate a powerful disaster management system using its extensive management resources, compelling power, and legal authorities. However, it was found tha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society, efforts by the public sector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self government bodies have limitations in managing disasters effectively. Thus, for efficient disaster response in Korea, it is urgently required to establish a national disaster response network as well as a private sector cooperation system and to induce NGOs to participate in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through institution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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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NG。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의문을 풀어가 보고자 한다. 즉, 본 논문의 목적은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효용성이 인정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재난대응체계에 접목되기 위해서 각 주체 즉, 정부, 민간 그리고 NGO가 재난대응활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며, 어느 정도에서 적정한 거버넌스 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들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재난 대응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하여 재난대응 네트워크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과 재난대응 시 민간과 NGO가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재난대웅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민간과 NGO 등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체계를 한국과 일본의 재난 대응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즉, 본 논문의 목적은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진행을 위하여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난대응 활동 사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왜 재난대응에 네트워크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한가, 둘째, 재난대응 시민 간과 NG。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의문을 풀어가 보고자 한다. 즉, 본 논문의 목적은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진행을 위하여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난대응 활동 사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 발생 시의 응급대책 . 복구에 대한 준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신고가 확산되었다. 동일 6시에 비상 소집하여 6시 30분에 재해대책본부의 상황실이 설치되었으나 주무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주무부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현장 대책본부가 7월 1일 설치되었으나 소방, 군 및 경찰은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구성하여 나름대로 활동하였다[22].
방사능 사고 이후로 방사능사고의 교훈을 살려, 중앙정부, 이바라키현, 원자력사업소 등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사능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 발생 시의 응급대책 .
우선 재난대응 의사결정에서 토우카이무라 부근 자치체의 지역주민조직 즉 반상회가 주축이 되어 재난 대응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즉, 지역주민조직이 방사능사고 대응에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개별 주민과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27].
대상 데이터
1995년 1월 17일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진재(阪神 .
1999년 9월 30일 일본 이바라키현(茨城縣) 토우카이무라(東海 村)에서 방사능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에서는 지방정부, 지역주민 그리고 NGO 등 거버넌스 체계를 통하여 재난에 대응하였다.
2005년 12월 3일부터 23일에 걸쳐 광주, 충남, 전남, 전북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폭설은 한파를 동반하여 눈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쌓여 하루 동안 정읍 59.
폭설 기간동안 긴급피해복구활동에 투입된 인력은 군인 203, 880명, 경 찰 84, 346명, 민간봉사 단체 115, 804 명, 공무원 134, 594명 등 총 538, 624명 이 투입되었다. 전라북도에서 활동한 인력은 총 19만5천여명으로 이중 군인이 8만명으로 전체의 41%였고, 공무원은 6만여 명으로 31%, 경찰 2만8천여명, 자원봉사자 2만7천여 명으로 14%를 차지했다[7].
성능/효과
그러나 자원봉사단체가 재난 발생 초기에는 몰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단체와 봉사자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재난관리 전 과정에 걸쳐서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3]. 결론적으로 화재사고와 같이 전문적인 소방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고에서도 민간 및 NGO가 직접적인 탐색 및 구조 활동을 담당할 수는 없지만, 지원 및 협력활동은 가능하다.
첫째, 경보 기능(Warning Function)은 위험에 처한 주민들에게 행하는 의사소통으로, Nfileti and Sorensen은 발생 가능한 재난을 탐지하는 재난환경에 대한 감청 (monitoring) 단계, 감청에 의해 위협요인이 탐지된 경우 관련기관에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위험 통고(notification) 단계, 위협에 대한 평가와 강도 높은 감청 활동, 그리고 평가결과와 위협의 심각성을 잠재적 대응 조직들과 공공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고, 사전 절차를 규정하는 위협 평가(threat assessment) 단계, 마지막으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실제로 경보가 행해지는 시민들에 대한 경보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소개(evacuation) 기능은 시민들을 위험 지역으로부터 안전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써, 적절하게 집행된 소개는 초기 인명손실을 감소시킨다. 특히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의 주도적 역할 하에 그 절차와 장소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소개의 효과성과 주민들의 순응성 확보가 가능하다.
핵가족화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구조에서의 기능으로 변화하여, 중앙화의 한계를 보정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부문이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21세기에는 공공조직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비용을 더욱 축소시킴과동시에 빈발하는 재난관리에 대한 행정수요가 확대되어 기존 행정조직은 인적 및 물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재난은 기술적 부족과 실패에 의하여 초래된 결과로서 고도기술사회에 있어 위기발생의 양상과 파급효과의 다양화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의 주도적 역할 하에 그 절차와 장소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소개의 효과성과 주민들의 순응성 확보가 가능하다. 셋째, 응급의료 서비스 기능에서는 부상자 명단작성 및 부상 정도 파악, 진료기관 확정 및 이송, 사망자 신원 파악과 안치장소 결정, 자원봉사자 조직체계 구축-보유기능 확인, 역할 분담, 신원파악, 희생자가족 대기 . 보호 장소, 편의시설 구축 등이 이루어진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21세기에는 공공조직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비용을 더욱 축소시킴과동시에 빈발하는 재난관리에 대한 행정수요가 확대되어 기존 행정조직은 인적 및 물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재난은 기술적 부족과 실패에 의하여 초래된 결과로서 고도기술사회에 있어 위기발생의 양상과 파급효과의 다양화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다. 넷째, 최근 민간조직의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섯째, 질서유지 기능을 살펴보면, Quarantelli and Dynes 와 Perry는 재난발생 초기에 재난관리 기관이 재난지역을 장악하고 통제체계를 갖추는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인위재난 발생과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들이 구조대원, 자원봉사자를 사칭하여 재난피해 지역의 상점이나 주택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경우 등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여섯째, 긴급피해복구 기능은 긴급수송, 탐색 . 구조 등의 대응 기능 수행을 위해서 피해시설에 대한 긴급 피해 복구 활동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하고 있다[11]. 첫째, 경보 기능(Warning Function)은 위험에 처한 주민들에게 행하는 의사소통으로, Nfileti and Sorensen은 발생 가능한 재난을 탐지하는 재난환경에 대한 감청 (monitoring) 단계, 감청에 의해 위협요인이 탐지된 경우 관련기관에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위험 통고(notification) 단계, 위협에 대한 평가와 강도 높은 감청 활동, 그리고 평가결과와 위협의 심각성을 잠재적 대응 조직들과 공공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고, 사전 절차를 규정하는 위협 평가(threat assessment) 단계, 마지막으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실제로 경보가 행해지는 시민들에 대한 경보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소개(evacuation) 기능은 시민들을 위험 지역으로부터 안전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써, 적절하게 집행된 소개는 초기 인명손실을 감소시킨다.
기능 분담이 요구된다. 특흐], NGO의 경우 한국의 사례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재난대응기능 중 의료서비스에서만 활동을 보이고 있고, 다른 탐색구조 및 피해복구기능의 역할 수행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재난 대응 과정에 참여하는 NGO를 대상으로 기능별 재난 대응 교육 및 훈련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 부문에서 재난의 경보나 위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시민을 이동시키는 소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응급의료서비스, 탐색 및 구조, 질서유지, 긴급피해복구 서비스 등도 정부 부문 인력과 장비로는 부족하여 민간 및 NGO 부문의 활동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재난대응체계의 통합 네트워크 거버넌스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주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조직이 필요하며, 재난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있어 각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위한 재난 대응 교육 .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재난대응체계의 통합 네트워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재난대응 네트워크 속에 주민, 시민단체, 자원봉사조직, 기업 등과 같은 재난 대응 주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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