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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택개조 관련 제도 현황 분석
Analysis on the Home Modification related System for the Elderly 원문보기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27 no.2 = no.127, 2018년, pp.24 - 36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  김진영 (건국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  이용민 (건국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mplementing a home modification to enable elderly's safe and independent living is the key plan to realize their aging in place. South Korea in which had entered an aged society is not yet vitalized in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compared to that of welfare-developed countries, and South Kore...

주제어

#고령자   #주택개조   #주택개조 법률   #주택개조 지원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택개조(Home Modification)가 고령자에게 끼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이러한 현 시점에서 주택을 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주택개조(Home Modification)를 실시하여 고령자의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고령자의 AIP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다. 즉,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가 AIP실현을 통한 고령자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재고의 주거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라고할 수 있다.
고령자에게 있어 주택이란? 고령자에게 있어 주택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며 노화나 노인성 질환을 겪으면서 적응해 나가야 하는 일차적 공간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2014)2)에 따르면 65세 이상 자가 거주자의 86.
국토교통부가 고령사회에 대비해 세운 주택관련 정책은? 국토교통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정책적인 차원의 주택개조지원 시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4) 주택개조지원사업의 단계적시행안에서 2008년 주택개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고령화율을 고령하여 주택개조의 개략적 완료시기를고령화율이 14%에 달하는 고령사회(2018년 예상)에는주택개조지원사업을 전면실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주택개조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택개조 지원창구와 담당인력 전문화방안, 주택개조 지원 창구 운영, 전문인력 확보 방안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나이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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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1. 강미나.유미경.조윤지.이동우, 고령장애인 주거지원 연구, 국토 연구원, 안양, 2016 

  2. 건설교통부.한국주거학회,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 서울, 2006 

  3. 권오정, 김동숙, 김진영, 이용민, 이옥경, 임지수, 주택에서의 노인 생활행위 시나리오, 건국대 산학협력단, 서울, 2017 

  4.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집개조 길라잡이, 서울, 2005 

  5.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지체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매뉴얼, 서울, 2000 

  6. 한국장애인개발원, 배리어프리 주거 매뉴얼, 서울, 2011 

  7. 채준섭, 노인주거 계획기준에 관한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2008 

  8. 천현숙.강미나,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의 주거지원방안, 국토연구원 

  9. 국토해양부,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 : 노인가구 연구보고서, 서울, 2008 

  10. 강병근 외 3, 주거 내 장애유형별 생활행위 특성에 따른 개조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8권, 4호, 2012 

    원문보기 상세보기

  11. 권오정, 이용민, 김동숙, 이옥경, 임지수, 퍼소나 기반 시나리오 방법론을 적용한 주택에서의 행위 시나리오 개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8권, 3호, 2017 

  12. 권오정, 김동숙, 이용민, 주거공간에서의 고령자 행위별 자립도에 따른 세부행위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7권, 6호, 2016 

  13. 김상운 외 4,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개조의 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논문집, 제18권, 2호, 2012 

  14. 김태일, 양건, 캐나다의 고령자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3호, 2010 

  15. 박광재, 공동주택단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인증 현황과 과제, 한국주거학회지, 제12권, 2호, 2017 

  16. 박남희 외 3, 한국과 일본의 노인가구 주택개조 관련 정책에 관한 고찰,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7권, 6호, 2006 

  17. 오승연, 고령자 주거실태와 주거 정책 방향, KIRI고령화리뷰, 6 호, 2016 

  18. 이성복, 주택성능등급표시의 기술적 범위와 발전방안 -일본의 주택성능표시제도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제13권, 3호, 2005 

  19. 이연숙 외 4, 사회취약 독거노인 주택의 맞춤형 개조 현장상황 기술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8권, 3호, 2017 

  20. Mika SAKATA & Akiko NAKAJIMA, 高？者の住環境改善に おける介護？習 . 普及センタ？の 住宅改修モデルル？ム の ？態と課題, 坂田？花, 中島明子(고령자의 주환경 개선에 대한 개호실습.보급 센터의 주택개수모델룸의 실태와 과제), 일본가정학회논문집, 제61권, 6호, 2010 

  21. 관계부처 합동,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2017.11.29 

  22. 국토교통부,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2016 

  23. 권오정 외 6, 노인가구의 자립생활증진을 위한 주택개조기준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건설교통부.한국주거학회, 2005 

  24. 대한민국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2006 

  25.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고령자 주거지원 및 관리에 관한 제도 연구, 국토해양부, 2009 

  26.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고령자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건설교통부, 2006 

  2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년 고령친화산업 소비자 수요조사, 2014 

  28. 보훈공단, 2018 국가유공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내역서, 2018 

  29. 정경희 외 12,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4 

  30. 정소이, 고령자 주거문제와 정책방안, 주거복지포럼 발표자료 , 2016 

  31.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매뉴얼, 2000 

  32. 희연병원(2015), 희연병원 주택개보수 현황(내부자료) 

  33. 국회의원 민홍철 보도자료, 생색내기에 그친 '농어촌 장애인 주 택개조사업', 2016.9.20.일자 

  34. 경남신문 기사, 노인환자 삶의 질 높이는 '재활 치료', 2016.7.4.일자 

  35. 통계청 보도자료, 2017 고령자통계, 2017.9.26.일자 

  3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7년 8월말 주민등록 인구수 5,175만 명,2017.9.4.일자 

  37.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38. 보훈공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 http://www.bohun.or.kr/099dwelling/dwelling04.php?left4 

  39. LIXIL 2017년 주생활의 UD가이드 북 http://webcatalog.lixil.co.jp/iportal/CatalogDetail.do?methodi nitial_screen&catalogID10413990000&volumeIDLXL13001&de signIDnewinter 

  40. http://www.accessrights.or.kr/bbs/board.php?bo_tablechlove2_3&wr_id33 

  41. https://www.nahb.org/en/learn/designations/certified-aging-in-place-specialist.aspx 

  42. http://www.housingwp.or.kr/us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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