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과거, 현재와 미래

이건아; 양숙자; 우은효

doi:10.5932/jkphn.2018.32.1.5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과거, 현재와 미래
Past, Present, and Future of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s based on Public Health Centers in Korea 원문보기

韓國保健看護學會誌 =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32 no.1, 2018년, pp.5 - 18

이건아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 양숙자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 우은효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Abstract ▼ AI-Helper

Purpose: We present improvements to the Korean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 based on analysis of Korean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s considering recent sociodemographic changes and demands for healthcare services. Methods: This is a review study in which the results are deriv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data analysis. We collected data through a search of electronic databases, Google Scholar, and governmental websites. Results: Changes in Korean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s are classified into four stages: 'introduction (1990-2000)', 'pilot project (2003-2006)', 'nationwide expansion (2007-2012)', 'various types (2013-2018)'. Korean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 based on public health centers has achieved outcomes such as improved health behavior and health management, increased health management ability, and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healthcare infrastructure. Conclusion: In the future, the demand for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 will increase steadily because of deepening social polarization,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and increases in chronic diseases. To improve health management and health equity, we suggest that Korean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 will expand to all the people as a core public health servi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nagement team for various types of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 in the public health cente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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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변화과정 및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문헌고찰과 자료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 종설연구이다. 국내외 전자 데이터베이스, Google scholar, 정부기관의 사이트 검색을 통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발전방안으로,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사업대상으로 확대하여 공공보건사업의 필수사업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관리하는 보건소 내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고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의 공무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변화과정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 환경 및 건강관리서비스 요구 변화 등을 고려한 우리나라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언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의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지금까지 시행된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변화과정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 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 보편적 건강권에 대한 요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및 건강관리서비스 요구 변화를 고려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의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율성, 사업운영체계의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개선안이 요구되었다. 이에 지금까지 시행된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변화과정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 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 보편적 건강권에 대한 요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및 건강관리서비스 요구 변화를 고려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의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대상자의 건강문제 중증도와 요구도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하여 분류군에 따라 방문주기가 계획되었으며, 만성질환자, 허약노인, 산모, 신생아, 영유아, 다문화 및 위기가족, 재가암대상자, 재가장애인 등 대상자 유형에 따라 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 자기건강관리교육, 가족구성원 스트레스관리 등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MHW & KHPF, 2011).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시대별 변화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추진배경, 사업범위 및 운영체계 등의 발전과정에 따라 ‘도입기’, ‘시범 사업기’, ‘전국 확대기’, ‘다양한 유형기’의 4단계로 기술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각 단계는 사업추진배경, 사업추진체계, 인력, 사업대상, 내용 및 방법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보고서 및 논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내외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가족 지지체계,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흡한 취약계층 국민들을 주기적으로 찾아가 건강문제 해결 및 건강행태 개선을 비롯하여 정서적 지지,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뿐만 아니라 인간적 감성(human touch) 있는 지역사회 내 포괄적인 건강관리기반체계를 구축하였다(MHW & KHPF, 2012).
이외 법제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주요 법령,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주요 정책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변화과정 및 성과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시대별 변화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추진배경, 사업범위 및 운영체계 등의 발전과정에 따라 ‘도입기’, ‘시범 사업기’, ‘전국 확대기’, ‘다양한 유형기’의 4단계로 기술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각 단계는 사업추진배경, 사업추진체계, 인력, 사업대상, 내용 및 방법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검색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DBpia, RISS, KISS, Google scholar 등으로, “방문건강관리”, “방문간호”, “visiting nursing”, “visiting nurse”를 검색어로 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연혁, 조직, 인력, 사업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학술지 논문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변화과정 및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문헌고찰과 자료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 종설연구이다. 국내외 전자 데이터베이스, Google scholar, 정부기관의 사이트 검색을 통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검색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DBpia, RISS, KISS, Google scholar 등으로, “방문건강관리”, “방문간호”, “visiting nursing”, “visiting nurse”를 검색어로 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연혁, 조직, 인력, 사업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학술지 논문을 포함하였다.
검색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DBpia, RISS, KISS, Google scholar 등으로, “방문건강관리”, “방문간호”, “visiting nursing”, “visiting nurse”를 검색어로 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연혁, 조직, 인력, 사업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학술지 논문을 포함하였다. 이외 법제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주요 법령,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주요 정책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변화과정 및 성과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성능/효과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및 건강관리 개선,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능력 증가, 지역사회 내 포괄적인 건강관리 기반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중 금연, 규칙적 운동 실천 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혈압 관리, 당뇨병 관리 등 지역주민의 건강관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Hyoung & Jang, 2011; Jang, 2014; Ko et al.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만족도 조사 결과(MHW & KHPF, 2012), 대상자의 95% 내외(93.1-96.8%)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서비스 등록 기간이 길수록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간호사 1인의 1달 동안 대상자 방문횟수는 평균 약 97.2회이었으며, 제공된 방문보건서비스는 질병 관리·복약지도·합병증 예방 및 조기발견·일상생활활동 격려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4(Ko & Lee, 2011)로 나타나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더불어 4년간 방문건강사업의 서비스 등록된 2,316,847명(19세 이상 1,364,738명과 65세 이상 952,109명)을 대상으로 추계된 비용-편익비는 3.60으로(19세 이상의 경우 3.85, 65세 이상의 경우 5.34) 65세 이상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비용-편익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체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취업유발효과 6.0배, 고용유발효과 7.6배로 나타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실업률 감소와 고용 확대라는 부가적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NU, 2011). 그러나 국외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비용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연구에서는 모든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비용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Burns et al.
둘째,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건강수명 연장, 공공보건의료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 증가 등 보건사회 환경 및 건강관리서비스 요구 변화(Nam, 2016)에 따라 보편적 건강권을 바탕으로, 전 국민 대상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실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지역단위로 복지행정을 강화하여 접근성과 전문성, 민·관 협력의 증가를 전략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마을공동체 구축 전략을 포괄하여 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등 충원되는 인력의 영역도 다양하고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Lee, 2016).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참여 보건소와 미참여 보건소의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지표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참여 보건소와 미참여 보건소의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참여 보건소의 혈압, 당뇨 등 건강상태와 운동실천율, 음주율 등 건강행태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됨에 따라 기존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외 별도의 인력을 충원하여 보완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한 결과,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IHUIACF, 2016).
첫째,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가 보건의료제도의 목표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수사업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 만성질환의 증대, 의료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요양시설중심의 현 시스템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IHUIACF, 2016).

후속연구

다양한 유형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수혜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에 따라 서비스의 효과도 미비하게 나타나기도 한다(VNAK, 2013). 따라서 지역단위의 보건소 내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원활한 운영, 지원, 평가 등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내 조직구성이 필요하며, 각 서비스 조직의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지침 개발, 보건소 유형별 사업 모형 개발 등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단 운영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단순 건강관련 재화를 나눠주는 사업이 아닌 지역주민의 자기 건강관리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으로 전담인력의 고용안정화가 사업의 효과 및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VNAK, 2013).
둘째,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건강수명 연장, 공공보건의료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 증가 등 보건사회 환경 및 건강관리서비스 요구 변화(Nam, 2016)에 따라 보편적 건강권을 바탕으로, 전 국민 대상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실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외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사업대상을 한정한 사례도 있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용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ealth Quality Ontario, 2013; IHUIACF, 2016).
셋째, 지역단위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유형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관리하는 보건소 내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은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건강보험 사례관리, 보건소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유형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1999년부터 현재까지 18년간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을 비정규직 또는 비공무원으로 고용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방문건강전담공무원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성과 효율화를 위한 성과별 인센티브제 도입, 형평성 있는 임금체계 등 고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면허 및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며, 현장관리훈련프로그램(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에 대한 심화교육 등을 통한 전담인력의 역량강화체계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단위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유형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관리하는 보건소 내 조직구성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고용 안정화를 통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빈곤, 질병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의한 건강형평성 문제,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 구조 변화에 따른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필요성 증대 등으로 인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에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발전방안으로,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사업대상으로 확대하여 공공보건사업의 필수사업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관리하는 보건소 내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고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의 공무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변화과정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 환경 및 건강관리서비스 요구 변화 등을 고려한 우리나라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언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의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우선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방문건강전담공무원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성과 효율화를 위한 성과별 인센티브제 도입, 형평성 있는 임금체계 등 고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면허 및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며, 현장관리훈련프로그램(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에 대한 심화교육 등을 통한 전담인력의 역량강화체계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단위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유형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관리하는 보건소 내 조직구성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고용 안정화를 통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위험요인, 건강 문제관리,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관점에서 간호, 의료, 복지 등의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향후 빈곤, 질병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의한 건강형평성 문제,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 구조 변화에 따른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필요성 증대 등으로 인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에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발전방안으로,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사업대상으로 확대하여 공공보건사업의 필수사업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관리하는 보건소 내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고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의 공무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의한 건강형평성 문제,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필요성 증대, 인구노령화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인구의 생활기능 향상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전문 인력의 사례관리 중요성 부각 등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에 향후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 중심의 방문건강전문인력들이 가정방문을 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재가 급·만성질환자의 빠른 회복과 그 가족의 돌봄 능력 향상, 재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1990년 서울시 5개 시범보건소에 지역보건과를 신설하고 방문간호사업과 이동진료를 전담토록하면서시작되었다(The Seoul Institute, 1995). 당시 방문 간호사업의 법적 근거는 1995년 12월,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 및 공공보건의료의 역할확대를 위해 개정된 구 보건소법인 지역보건법(제9조 제12호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을 통하여 마련되었다.
	기존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통합서비스 관점에서 간호-의료-복지 제반 요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사업으로 시행되게 되었는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던 방문간호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노인·저소득층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실업 여성 전문직 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한시적 확대 시행되었으며, 2001년 전국 보건소의 정규인력을 통한 방문보건사업이 전면 시행되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명맥만 유지되다 2003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HW] &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KHPI], 2018). 이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보장 및 취약계층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 예방프로그램, 만성질환자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합서비스(one-stop-service)관점에서 간호-의료-복지 제반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독립적 사업으로 시행되었다(MHW, 2007). 2013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Chung-Ang University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CAUIACF], 2014), 2014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뿐만 아니라 시범적으로 시행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에 포함되어 지역주민 밀착형의 다양한 형태의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1999년 의료사각지대 대상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할 때 사업운영체계는 어떠했는가?	, 2002). 당시 사업운영체계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하여 보건소에서 임시직 신규 채용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 3,188명을 포함한 사업수행인력으로 방문간호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수행 및 관리하였으며, 권역별 구성된 5개 간호대학협의체에서 방문간호사업의 전담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MHW, 2002; VNAK, 2013).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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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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