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의 소득수준 간 의료이용 차이의 계량적 분석: 2015

오영호

doi:10.4332/kjhpa.2018.28.4.339

한국의 소득수준 간 의료이용 차이의 계량적 분석: 2015
Econometric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Medical Use among Income Groups in Korea: 2015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8 no.4, 2018년, pp.339 - 351

Abstract ▼ AI-Helper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empiricall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medical use among income groups, and if so, how much. This study applies econometric model to the most recent year of Korean Medical Panel, 2015. The model consists of outpatient service and inpatient service models. Methods: The probit model is applied to the model which indicate whether or not the medical care has been used. Two step estimation method us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is applied to the models of outpatient visits, hospital days, and outpatient and inpatient out-of-pocket cost models, with disconnected selection problems.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as the inequality favorable to the low income group in medical care use. However, after controlling basic medical needs, there were no inequities among income groups in the outpatient visit model and the model of probability of inpatient service use. However, there were inequities favorable to the upper income groups in the models of probability of outpatient service use and outpatient out-of-pocket cost and the models of the number of length of stay and inpatient out-of-pocket cost. In particular, it shows clearly how the difference in outpatient service and inpatient service utilizations by income groups when basic medical needs are controlled. Conclusion: This means that the income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the degree of inequality in outpatient and inpatient care services. Therefore, the existence of medical care use difference under the same medical needs among income groups is a problem in terms of equity of medical care use, so great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policies to improve equity among income groups.

주제어

표/그림 (14)

표 Table 1. Equity model to estimate diferences in medical use by income level
표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of analysis by income quintile
표 Table 3. Estimates of probit model for outpatient medical use
표 Table 5. Estimation of outpatient visits model using the two-stage metho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표 Table 4. Probability of outpatient service use by income quintile
표 Table 7. Estimation of outpatient out-of-pocket cost model using the two-stage metho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표 Table 6. Visits of outpatient by income quintile
표 Table 8. Outpatient out-of-pocket cost by income quintile
표 Table 9. Estimates of probit model for inpatient medical use
표 Table 10. Probability of inpatient service use by income quintile
표 Table 11. Estimation of length of stay model using the two-stage metho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표 Table 12. Length of stay by income quintile
표 Table 13. Estimation of inpatient out-of-pocket cost model using the two-stage metho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표 Table 14. Inpatient out-of-pocket cost by income quintil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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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이용현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접근법(regression-based approach)을 이용하여 의료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소득수준에 따라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특히의료 이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의료이용의 차이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중요 변수로는 사회계급, 소득, 성, 인종, 지역 등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간 의료이용의 차이를 주된 주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5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수준 간 의료이용현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소득 5분위 간 의료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모델의 종속변수는 의료이용이며, 의료이용척도로는 외래이용 여부, 외래방문횟수, 그리고 외래 본인부담비, 입원이용 여부, 재원 일수, 입원 본인부담비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covariates인성, 연령과 건강상태가 있고 처치 독립변수로는 소득수준이 있다.
성은 여성을 기준변수로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으로 가변수화하였고, 연령은 7개의 연령층(0–4세, 5–14세, 15–29세, 30–44세, 45–59세, 60–74세, 7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15–29세 연령층을 기준변수로 하여 6개의 연령계층별 가변수(dummy variable)를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동년배 비교 건강상태, 와병일수, 만성질환 수, 의사확진 만성질환 수, 본인확인 만성질환 수 등이 있다. 이 변수들을 동시에 추정모델에 포함하게 될 때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요인분석(factor analysis)²⁾을 사용하여 추출된 2개의 요인을 사용하였다. ‘건강지수 1’은 본인이 인식하는 건강상태의 정도를 나타내고, ‘건강지수 2’는 만성질환적인 건강상태를 나타내며두 지수 모두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는 전국적인 패널 가구조사로, 경제활동상태, 급·만성이환, 의료이용, 보건의식행태조사 등 광범위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이용현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접근법(regression-based approach)을 이용하여 의료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소득수준에 따라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특히의료 이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의료이용의 차이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중요 변수로는 사회계급, 소득, 성, 인종, 지역 등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간 의료이용의 차이를 주된 주제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지 않은 국가¹⁾ 에서는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소득이며, 이는 의료이용의 주요 장애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26,27].

대상 데이터

2015년 자료의 조사기간은 2015년 3–9월 30일까지 7개월간이었으며, 응답가구 수와 응답가구원 수는 각각 6,983가구와 19,720명이었다.
연구에서는 2015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는 전국적인 패널 가구조사로, 경제활동상태, 급·만성이환, 의료이용, 보건의식행태조사 등 광범위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한다.

데이터처리

소득수준 간 외래이용 경험률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도비 검정을 사용하였다. 우도비 검정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 간에 외래이용 경험률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og-likelihood ratio=72.
소득수준 간 의료이용의 차이를 보기위한 분석방법으로 Le Grand 방법의 문제점³⁾을 모두 극복한 회귀분석접근법 중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이용한 이단계 추정방법(twostage method)을 적용하였으며, 형평성평가방법 으로는 우도비검정 (log-likelihood ratio test)⁴⁾을 사용하였고[28-33], 성, 연령과 건강상태를 통제한 다음 소득수준 간 의료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고, 그 정도를 기본적인 의료요구가 주어졌을 때 형평성이라고 생각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계량화하였다. 통계적인 추정방법은 종속변수가 이원화된 의료이용 여부 방정식에는 probit model을 적용하였고, probit model의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 간 입원이용 경험률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우도비 검정을 사용하였다. 우도비 검정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 간에 입원이용 경험률의 차이는 10%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log-likelihood ratio=1.

이론/모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 분석방법으로 표준집중지수의 한계점을 극복한 회귀분석방법 (regression-based method)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형평성의 존재 여부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비형평성이 존재한다면 의료욕구를 통제한 후 소득수준 간 의료이용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의료이용량을 나타내는 방문횟수, 재원일수, 외래 및 입원 본인부담의료비는 선택문제가 있는 단절된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MLE를 이용한 이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였다[34]. 즉 단절된 선택문제(selection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래 또는 입원의료를 이용할 확률을 추정하는 선택방정식(selection equation)과 외래 또는 입원의료 이용자 중 외래방문횟수 또는 재원일수나 외래 본인부담비 또는 입원 본인부담비를 추정하는 결과방정식(outcome equation)을 MLE를 사용하여 동시에 추정하였다.
의료이용량을 나타내는 방문횟수, 재원일수, 외래 및 입원 본인부담의료비는 선택문제가 있는 단절된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MLE를 이용한 이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였다[34]. 즉 단절된 선택문제(selection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래 또는 입원의료를 이용할 확률을 추정하는 선택방정식(selection equation)과 외래 또는 입원의료 이용자 중 외래방문횟수 또는 재원일수나 외래 본인부담비 또는 입원 본인부담비를 추정하는 결과방정식(outcome equation)을 MLE를 사용하여 동시에 추정하였다. MLE를 이용한 이단계 추정 방법의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을 사용하였고[28-33], 성, 연령과 건강상태를 통제한 다음 소득수준 간 의료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고, 그 정도를 기본적인 의료요구가 주어졌을 때 형평성이라고 생각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계량화하였다. 통계적인 추정방법은 종속변수가 이원화된 의료이용 여부 방정식에는 probit model을 적용하였고, probit model의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입원이용 여부 모델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제약모델과 완전모델 모두에서 성별은 영향력이 없었으며, 연령은 5–1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건강 수준은 만성질환지수보다는 주관적인 인식건강지수가 입원이용 경험률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소득수준 간 입원이용 경험률의 차이는 전체모델 검정인 우도비 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았다.
4%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건강지수 1 (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의 지수)은 지수가 높을수록 본인이 인식하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지수 2 (만성질환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의 경우도 지수가 높을수록 만성질환 상태가 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건강지수 1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만성질환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추정되었다.
입원재원일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길었고, 연령의 효과는 전형적인 U자형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요인은 소득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만성질환지수가 주관적인 건강지수보다는 더 영향을 미쳤지만, 소득이 포함된 모델에서는 만성질환지수보다는 주관적인 건강지수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수준의 경우는 2–4분위가 1분위보다는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1% 또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852로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상위 소득계층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의료이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의료욕구요인인 성, 연령, 건강상태를 통제하였을 때는 소득 1분위에서 5분위까지 각각 0.922, 0.924, 0.925, 0.928, 0.931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외래이용 경험률도 증가하였다. 즉 외래이용의 실제 경험률은 소득 1분위가 5분위보다 8.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건강지수 1 (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의 지수)은 지수가 높을수록 본인이 인식하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지수 2 (만성질환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의 경우도 지수가 높을수록 만성질환 상태가 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건강지수 1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만성질환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입원이용 경험률의 경우 저소득층이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였지만, 기본적인 의료욕구를 통제한 후에는 불평등문제가 개선되어 소득수준 간 비형평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소득 5분위별 실제 입원이용 경험률은 0.
다섯째, 입원재원일수의 경우 소득 5분위별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료욕구를 통제한 후에는 상위 소득계층에 유리한 비형성이 존재하였다.
둘째, 외래방문횟수의 경우 소득 5분위별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였지만, 기본적인 의료욕구를 통제한 후에는 불평등문제가 개선되어 소득수준 간 비형평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소득 1분위에서 5분위까지 외래방문횟수는 각 33.
이는 연구에 포함된 유럽국가는 공공의료체계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국가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의료이용의 형평적인 접근을 보장 하는 것을 보건의료정책의 핵심목표로 세우고, 지금까지 의료이용의 형평성 달성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별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저소득층이 상위소득층보다 의료이용이 높은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료욕구를 통제한 후에는 외래 방문횟수와 입원의료이용 경험률에서 소득수준 간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사라져 비형평성 문제가 거의 없지만, 나머지 외래이용 경험률과 외래 본인부담비, 입원재원일수와 입원 본인부담비에서는 상위 소득계층이 하위 소득계층보다 의료이용이 많은 상위 소득계층에게 유리한 비형평성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셋째, 외래 본인부담비의 경우 소득 5분위별 불평등이 존재하였으며, 기본적인 의료욕구를 통제한 후에는 상위 소득계층에 유리한 비형평성 문제가 존재하였다. 소득 1분위에서 5분위까지 외래 본인부담비는 각각 245천 원, 257천 원, 211천 원, 229천 원, 246천원으로, 소득 5분위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상위 소득 계층보다 더 높았다.
셋째, 외래 본인부담비의 경우 소득 5분위별 불평등이 존재하였으며, 기본적인 의료욕구를 통제한 후에는 상위 소득계층에 유리한 비형평성 문제가 존재하였다. 소득 1분위에서 5분위까지 외래 본인부담비는 각각 245천 원, 257천 원, 211천 원, 229천 원, 246천원으로, 소득 5분위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상위 소득 계층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소득 5분위별 표준화 외래 본인부담비는 각각 533천 원, 548천 원, 555천 원, 565천 원, 574천 원으로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를 비교해 보면 표준화 본인부담비는 소득 5분 위가 소득 1분위보다 7.
01회로 상위 소득 계층에 비해 높지만, 표준화 관측치는 소득 5분위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를 비교해 보면 실제 관측치는 소득 1분위가 소득 5분위보다 2배 이상 높지만, 표준화 관측치는 0.7%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외래방문횟수 측면에서 소득 수준간에 비형평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Table 2는 분석집단의 소득 5분위별 성, 연령, 건강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들을 나타낸다. 소득수준별 성비를 보면, 최상위 소득 계층인 소득 5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저소득 계층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비중이 높았다.
또한 주관적인 인식건강지수와 만성질환지수 역시 외래이용 경험률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소득수준의 경우도 상위 소득계층에 해당하는 4분위와 5분위가 저소득층에 비해 외래이용경험률이 더 높았다.
Table 4는 외래이용 경험률의 실제 관측치와 probit model에서 나온 추정모델을 사용하여 성, 연령, 건강상태를 고려한 표준화 관측치를 나타낸다. 실제 관측치는 저소득 계층인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가 각각 0.926과 0.866으로 상위 소득계층에 비해 높지만, 표준화 관측치는 상위 소득계층인 소득 4분위와 소득 5분위가 각각 0.928과 0.931로 저소득계층에 비해 높았다. 최하위 소득계층(소득 1분위)과 최상위 소득계층(소득 5분위)을 비교해 보면 실제 관측 외래이용 경험률은 소득 5분위가 소득 1분위보다 8%p 낮아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있지만, 표준화 외래이용 경험률은 0.
여섯째, 입원 본인부담비의 경우 소득 5분위별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하위 소득계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였지만, 기본적인 의료욕구를 통제한 후에는 상위 소득계층에 유리한 비형평성 문제가 존재하였다. 실제 지불한 입원 본인부담비는 소득 1, 2분위가 소득 4, 5분위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소득 1, 2분위의 입원의료 본인 부담비는 각각 1,315천 원, 1,553천 원으로 소득 4, 5분위보다 각각 9.
이는 저소득층에는 본인부담 비용이 낮고, 만성질환 등 1차 진료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 경우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4.9%로 최상위 소득계층에 해당하는 5분 위의 12.4%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요구를 통제한 표준화 외래 본인부담비용은 상위 소득계층이 하위 소득계층보다 더 많았다.
여섯째, 입원 본인부담비의 경우 소득 5분위별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하위 소득계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였지만, 기본적인 의료욕구를 통제한 후에는 상위 소득계층에 유리한 비형평성 문제가 존재하였다. 실제 지불한 입원 본인부담비는 소득 1, 2분위가 소득 4, 5분위보다 다소 높았다.
우도비 검정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 간에 외래이용 경험률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og-likelihood ratio=72.8, p<0.001) (Table 3).
입원이용 여부 모델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제약모델과 완전모델 모두에서 성별은 영향력이 없었으며, 연령은 5–1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의 경우는 5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1% 또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입원재원일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길었고, 연령의 효과는 전형적인 U자형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요인은 소득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만성질환지수가 주관적인 건강지수보다는 더 영향을 미쳤지만, 소득이 포함된 모델에서는 만성질환지수보다는 주관적인 건강지수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입원재원일수 모델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입원이용 경험률 모델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제약모델과 완전모델 모두에서 성, 연령 그리고 건강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소득의 경우는 5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1% 또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86회로 소득수준 간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즉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를 비교해 보면 실제 이용한 외래방문횟수는 소득 1분위가 소득 5분위보다 2배 이상 높지만, 표준화 외래방문횟수는 0.7% 더 많아 차이가 미미하였다.
931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외래이용 경험률도 증가하였다. 즉 외래이용의 실제 경험률은 소득 1분위가 5분위보다 8.7%p 더 높지만, 기본적인 의료요구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표준화 외래이용 경험률은 소득 5분위가 1분위보다 오히려 0.9%p 더 높았다.
1일로 상위 소득계층이 다소 높았다. 즉 최하위 소득계층(소득 1분위)과 최상위 소득계층(소득 5분위)을 비교해 보면 실제 이용한 입원재원일수는 소득 1분위가 25.6일로 소득 5분위 11.6일보다 2배 이상 높지만, 표준화 입원재원일수는 오히려 5분위가 1분위보다 0.8일 더 긴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이용 경험률의 경우 소득 5분위별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였지만, 기본적인 의료욕구를 통제한 후 상위 소득계층에 유리한 비형평성이 존재하였다. 소득 5분위별 실제 이용한 외래이용 경험률은 소득 1분위에서 5분위까지 각각 0.
931로 저소득계층에 비해 높았다. 최하위 소득계층(소득 1분위)과 최상위 소득계층(소득 5분위)을 비교해 보면 실제 관측 외래이용 경험률은 소득 5분위가 소득 1분위보다 8%p 낮아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있지만, 표준화 외래이용 경험률은 0.9%p 더 높아 상위소득계층에 유리한 비형평성(inequity)이 존재한다.
6일)에 비해 2배 이상 높지만, 표준화 관측치는 소득 5분위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최하위 소득계층(소득 1분위)과 최상위 소득계층(소득 5분위)을 비교해 보면 실제 관측치는 소득 1분위가 25.6일로 소득 5분위 11.6일보다 2배 이상 높지만, 표준화 관측치는 오히려 5분위가 1분위보다 0.8일 더 긴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은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제 이용한 의료이용확률과 의료이용량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상위 소득계층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기본적인 의료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본다면 저소득층의 도덕적인 해이(moral hazard)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 지불한 입원 본인부담비는 소득 1, 2분위가 소득 4, 5분위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소득 1, 2분위의 입원의료 본인 부담비는 각각 1,315천 원, 1,553천 원으로 소득 4, 5분위보다 각각 9.8%, 0.1% 높았다. 그러나 표준화 입원 본인부담비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후속연구

첫째, 본 연구결과는 형평성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요구를 고려한 지니계수의 방법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료이용량은 질병의 종류, 심각도,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의료기관 이용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의료이용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소득수준 간 비형평성 문제가 과소 추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방문횟수, 재원일수 그리고 외래 및 입원 본인부담비와 같은 의료이용량은 질병의 종류와 질병의 심각도 그리고 이용한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논의할 때 의료이용과 직결되는 건강수준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의료요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 간 동일한 의료요구도하에서 의료이용 차이의 존재는 의료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개선 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가지 고려할 점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경우 적다는 것이 좋은 것인지 많은 것이 좋은 것인지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방문횟수, 재원일수 그리고 외래 및 입원 본인부담비와 같은 의료이용량은 질병의 종류와 질병의 심각도 그리고 이용한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본적인 의료요구상태를 나타내는 성, 연령 그리고 건강상태요인을 통제한 후, 즉 성과 연령 그리고 건강상태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계층 간의 의료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계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료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설정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건정책과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량적인 접근이 없이 단지 의료이용 자료에 나타난 단순한 결과만으로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세운다면 우를 범하고 말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건의료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건의료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서비스의 질(quality),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을 개선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핵심적인 목표 중의 하나는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에서의 수평적 형평성이란?	보건의료의 형평성은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과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동등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의료요구를 가진 사람은 그에 합당하게 다른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9].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주로 수평적 불평등이 주요 관심사이다.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특히 국민의 건강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핵심적인 목표 중의 하나는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국가가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소득과 관련된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1-7].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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