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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 공공부문 시범사업 사례를 통한 리스크 도출
Major Risk Factors to Implement CM at Risk Pilot Project on the Public Sector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9 no.3, 2018년, pp.61 - 69  

한종훈 (한양대학교 건축시스템공학과) ,  김경태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건축공학과) ,  안용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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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건설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발주방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시공책임형 CM 규정이 신설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형 CM에 비해 계약금액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 프로젝트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 정착을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로 세 개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시공책임형 CM에 관련한 세부법령이 미비하여 특례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 개의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후 공공부문에서 시공책임형 CM 방식이 정상도입되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제도 개선 및 법령 제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buildings are getting enormous and more complex as well as the requirement of the owner which wants diverse and efficient. Moreover advanced management is necessary for construction services and a new method of delivering project is now required. In order to expand the delivering method and the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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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시공책임형 CM프로젝트에서의 예상되는 리스크를 도출한 뒤,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실무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요 리스크를 파악하였다. 또한 해외사례와 국내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리스크 및 국내 적용성에 대한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시공 책임형 CM방식의 리스크 절감 및 제도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 국내 건설산업의 발주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시공책임형 CM 방식을 도입하였지만, 그 참여도가 미미하며 공공부문 에서의 수행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에 대해 살펴보고, 문헌고찰을 통해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 이후 공공부문에서 시공책임형 CM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을 때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리스크를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리스크의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시공책임형 CM프로젝트에서의 예상되는 리스크를 도출한 뒤,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실무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요 리스크를 파악하였다. 또한 해외사례와 국내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리스크 및 국내 적용성에 대한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시공 책임형 CM방식의 리스크 절감 및 제도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시공책임형 CM이 국내 공공부문에서 정상시행될 때 예상되며 해결이 필요한 리스크를 시범사업단계에서 도출 및 분석하여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요인별 우선 순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 크를 도출하고, 리스크 요인 검증을 거친 후 설문조사를 통해 각 인자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 설문조사는 인터뷰를 통해 검증된 리스크 요인을 폐쇄형 5점 척도 설문을 통하여 그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본 항목은 시공책임형 CM방식의 국내 공공부문 시범사업 이후 사업에 서의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관련법규 및 제도적 측면, 건설 산업 측면, 발주자 측면, 시공책임형 CM 계약자 측면, 설계자 측면의 5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하여 주요 리스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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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공책임형 CM은 무엇인가? 시공책임형 CM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 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9). 즉, CM사가 시공이전단계에서는 용역형 CM처럼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견적을 통해 Guaranteed Maximum Price(이하 GMP, 최대공사비 상한 보증)계약을 맺어 시공단계에서는 시공자로써 하도급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종합건설사 역할을 하며 GMP이하 공사비로 시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의 프로세스는?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에서는 발주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술력 및 자격을 가진 시공책임형 CM사를 선정하고, 시공이전단계에서부터 선정된 시공책임형 CM 사와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한다. 전통적 방식인 설계시공분 리발주방식에서와 같이 최저가낙찰이 아닌 자격 및 실적기반의 사업자 선정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시공책임형 CM 방식의 중요한 장점이다(Gransberg & Shane, 2015).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이 늘어나는 추세의 주요 근거는? 전통적 방식인 설계시공분 리발주방식에서와 같이 최저가낙찰이 아닌 자격 및 실적기반의 사업자 선정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시공책임형 CM 방식의 중요한 장점이다(Gransberg & Shane, 2015). 시공이 전단계에서 설계사와 시공책임형 CM사 및 전문협력사와의 협력을 통해 설계도서의 시공성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Value Engineering(이하 VE)을 수행하여 시공단계에서는 설계변경 (Change order)의 가능성을 줄이고 공사비 증가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유수의 건설사 실적 중 시공책 임형 CM 발주방식 프로젝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Lee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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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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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Shin, S. H., Seo, Y. C., Kyu, K. J., and Hyun, C. T. (2003). "An Application of CM at Risk to the Korean Construction Market." AIK 2003 Proceeding, AIK, 23(1), pp. 343-346. 

  19. Tulcalz, G. J. (2002). "Owner's Risk-Shifting Boosts CM-at-Risk Firms." Engineering News Record, ENR, 248(23),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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