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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원고에서는 북한 수력발전사업 진출 위해 북한의 전력현황을 살펴보고, 북한 수력발전사업 진출의 방안으로 CDM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 본 원고에서는 북한의 전력현황과 CDM 사업 참여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CDM 사업을 활용한 북한 지역 수력발전 사업 참여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전력난 타개를 위해 중·대규모의 수력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CDM 사업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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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CDM 사업은 무엇인가?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 12조2)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NNEX I 국가3)가 개발도상국인 NonANNEX I 국가4)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국은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반면 개도국은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얻는 제도이다.
북한 전력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북한 전력난의 원인은 대내적으로 자력갱생의 폐쇄적 에너지 정책 추진과 이로 인한 설비 노후화와 자본 부족, 에너지원 공급 감소, 발전 및 송배전 체계의 불안, 중공업 우선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 등에 기인한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이들 국가로부터의 급격한 지원 감소와 북핵 문제로 인한 대외 지원 감소가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홍순직, 2015).
CDM 사업과 수력발전 사업의 연계가 남북한에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외 온실가 스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크레딧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력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지역 수력발전 사업은 북한의 전력증산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동시에 남한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남북 상생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수자원 분야의 남북협력사업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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