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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9 no.3, 2018년, pp.24 - 31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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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따른 향후 5년간 시설안전의 제도·정책 로드맵과 기술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효율적 SOC관리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및 안전 및 행복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2017년 12월 고시된 제4차 기본계획이 고려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환경변화와 이의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이에 따른 향후 5년간 시설안전의 제도·정책 로드맵과 기술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효율적 SOC관리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및 안전 및 행복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첫째, 시설물 노후화 대비 선제적 관리체계의 정착이다. 이는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는 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인식전환, 전문성 보완, 성능평가 기법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완비 등을 통해 종래의 사후적 대응적 관리체계가 아닌 선제적 관리체계 정착을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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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4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이 주안점을 둔 것은 국가 주요자산인 SOC의 장수명화와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여 미래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관리(성능개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향후 5년간 시설안전의 제도·정책 로드맵과 기술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효율적 SOC관리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및 안전 및 행복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시설안전에 관한 국민 불만족률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필요한 것은? 따라서 시설안전 체험장 신설, 청소년 안전교육 실시, 국민참여 안전 유지관리 실시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시설안전 문화확산,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확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무상점검 서비스 제공, 국민 체감형 안전서비스 실시 등 對국민 서비스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공급자(정부, 관리주체 등)와 수요자(국민)간 쌍방향 의사소통 가능한 스마트 안전 유지관리 기반 조성 검토도 요구된다.
국내 안전·유지관리 기업 진출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의 성능개선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충당을 위해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산업을 고도화하고 SOC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 인프라 시장규모(17년 기준 10조 달러)는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므로, 국내 안전·유지관리 기업 진출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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