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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거리함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생산성 변화의 정도를 판단하는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등 (비)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접근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방법과 관련된 확률 프론티어 비용함수 모형을 적용한 주요 사례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Zuckerman, S.
- 이에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에서 두루 적용되어 온 패널 확률프론티어모형을 분석방법으로 하여, 임상적 성과를 대리하는 변수로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지역별 의료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투입요인으로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지역별 의료자원의 특성과 각 부문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에 주목한다. 또한 분석기간 내 지역별 의료자원의 임상적 성과에 대한 기술적 효율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패널확률 프론티어 모형 적용 결과 도출된 기술적 효율성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임상적 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지역 특성을 실증적으로 관찰한다.
- 이에 본 연구는 지역별 의료자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보건의료부문에서 임상적 측면의 산출물 생산에 대한 의료 자원 투입(결합)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자원의 공급과 수요에 따른 산출물 수준(성과)의 종단적 양상을 관찰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2006~2013년까지의 의료 자원 현황의 집계 자료를 패널 형태로 구축하였으며, 패널확률프론티어 시변 마모 모형(panel stochastic frontier time decay model)을 적용하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도별 임상적 성과의 효율성 추이를 도출한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별 의료자원 결합의 임상적 효율성을 각각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Pane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 모형의 적용은 각 지역별 의료자원 결합의 효율성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도 맞물려 있다.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구조가 우리나라 16개 시도에 대한 시계열적 관찰을 전제로 하므로, 횡단면 확률경계분석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렵다.
- 본 연구는 지금까지 보건 의료 부문에서 거의 수행되지 않았던 의료자원 투입의 임상적 성과에 대한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2006~2013년 자료를 구축하여 Battese & Coelli(1992)이 제시한 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을 적용하였다.
- 특히 본 연구는 비효율 추정치에 병원의 산출물간 측정되지 않은 차이가 반영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질병 중증도, 환자의 건강 수준 향상 등의 성과와 같은 요인을 비용함수에 반영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공간(일국 내지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운영 비효율성이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비효율이 야기되는 실증적 근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Rosko, M.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의료자원의 임상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 각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식 4)를 적용하여, 임상적 성과(산출물) 에 대한 각 지역별 투입물의 기술적 효율성을 도출하고, 이의 시도별 추이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 지금까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보건의료 부문에서 병원과 같은 기관에 초점을 둔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로 기관의 운영 측면을 견지한 경제적 성과에 주목하여 임상적 성과 등 다른 부문에 대한 생산성, 효율성에 대한 종단적 검토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별 보건의료 부문의 의료자원에 대한 임상적 성과를 각각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의료자원 공급 불균형과 이에 따른 접근(수요) 불균형이 야기하는 지역별 효율성 차이를 좀 더 심도 있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에서 두루 적용되어 온 패널 확률프론티어모형을 분석방법으로 하여, 임상적 성과를 대리하는 변수로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지역별 의료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투입요인으로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지역별 의료자원의 특성과 각 부문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에 주목한다.
- 또한, 의료자원의 공급 측면 에만 치중하여 의료자원 공급에 대한 임상적 성과만을 고려하고 있어, 수요 측면이 배제되어 있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별 의료자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보건의료부문에서 임상적 측면의 산출물 생산에 대한 의료 자원 투입(결합)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자원의 공급과 수요에 따른 산출물 수준(성과)의 종단적 양상을 관찰하고자 한다.
- 실증분석을 위해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2006~2013년까지의 의료 자원 현황의 집계 자료를 패널 형태로 구축하였으며, 패널확률프론티어 시변 마모 모형(panel stochastic frontier time decay model)을 적용하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도별 임상적 성과의 효율성 추이를 도출한다. 추가적으로 도출된 효율성에 대한 각 시도별 사회경제적 여건의 영향을 살펴본다.
- 6%임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특히 본 연구는 비효율 추정치에 병원의 산출물간 측정되지 않은 차이가 반영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질병 중증도, 환자의 건강 수준 향상 등의 성과와 같은 요인을 비용함수에 반영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공간(일국 내지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운영 비효율성이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비효율이 야기되는 실증적 근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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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성 영향요인 패널모형
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모형별 기술적 효율성 수치를 도출한 바, 이들 기술적 효율성 수치와 시도별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특성 간 연관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패널자료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오차항의 이분산과 자기상관을 고려한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각 모형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 2) 음영은 효율성 영향요인에 대한 최종모형임.
- 본 모형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패널 회귀모형 yi,t = α+βxi,t+γzi+Εi,t 에서 각 패널의 오차항 분산 구조가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한 모형이다.
- 본 연구 에서는 앞서 Battese, G. E. & T. J. Coelli(1992)이 제시한 바와 같이 uit ≥0인 절단된 정규분포(truncated normal distribution)를 가정하는데, 이는 적용 모형이 최대 효율을 갖는 확률 프론티어에서 기술적 비효율성 uit를 제외하여 효율성을 결정하는 모형이므로 uit를 비음 절단(non-negative truncation) 조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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