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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I)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Evaluation Model for Aids to Navigation Accident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42 no.3, 2018년, pp.187 - 194  

문범식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국승기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  이영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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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는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양교통안전시설로서 국제적으로 IALA에서 관련 규정 및 권고사항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로표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로표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항로 표지사고는 연평균 141건이 발생하고 있다. 항로표지사고는 관리자에게 기능을 복구시켜야 비계획 업무를 강요하고, 이용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사고로 인해 기능정지에서 복구까지 소요되는 관리자의 경제활동과 이용자의 불편함을 비용으로 정량화하기 위한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Social Cost)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평가모델은 생산손실비용, 행정비용, 위험비용의 합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ids to Navigation (AtoN) is a marine traffic safety facility used to facilitate the safe and efficient movement of shipping and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by the regulations or guideline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 ...

주제어

#항로표지   #사회적비용   #생산손실비용   #행정비용   #위험비용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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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항로표지가 선박과의 충돌, 기상악화 등으로 기능이 정지되었을 경우 관리자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손실을 비용으로 산출하기 위한 모델을 연구하였다.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평가모델은 항로표지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와 복구를 위한 생산손실비용, 항로표지 관리자가 기능복구 시 소요되는 행정비용, 항로표지사고가 선박의 항해자에게 미치는 위험비용의 합으로 비용의 정확한 정량화를 위하여 세부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는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평가모델에 대한기초연구로서, 평가모델의 오류를 수정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차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의 10년간 항로표지 사고를 대상으로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평가모델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자 한다.
  • 사회적비용 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부항목과 외부항목의 구성요소인 평가항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국내교통사고 비용추정(2016년)과 해양수산개발원의 해양사고의 심리적비용 추정 연구(2015년)의 평가항목을 검토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능정지에서 복구까지 소요되는 관리자의 경제적 활동과 이용자의 불편함을 비용으로 정량화하기 위한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평가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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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은 항로표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기능이 정지되었을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과 경제적 비용 손실을 고려하여 항로표지 정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동일해역에 신규 항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항로표지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항로표지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가? 과거의 항로표지는 단순히 자기 위치만을 항해자에게 제공하는 안전항해지원시스템이었으나 현재의 항로표지는 각종 전파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선위측정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해상물류지원,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Jung, 2013).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상교통 환경, 연안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 확보와 항만 입출항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전국에 3,352기(2016년 말 기준)의 항로표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사적비용(Internal Cost)과 외부비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회적비용(Social Cost)은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적비용(Internal Cost)과 외부비용(External Cos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적비용은 어떤 경제행위를 수행한 경제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며, 외부비용은 그 경제행위를 수행한 경제주체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으로,그 경제행위와 관련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경제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되고 있다(Cho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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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Choi, D. S.(2016), "Study on estimation of the social cost of Nuri-budget policy conflict", Woos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Dissertation. 

  2. Jeon, M. S. and Lee, J. W.(2013), "Development and Rationalization of Maritime Traffic Facilities Management System", KINPR, Vol. 37, pp. 588-589. 

  3. Jung, T. K.(2013) Aids to Navigation, Sejong Press, pp. 7-9. 

  4. Kim, S. Y.(2011), "A Study on the Extended Cost/Benefit Analysis of the Road Project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Kwangwo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Dissertation. 

  5. Korea Maritime Institute(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stimation methodology for psychological cost in marine accidents", pp. 59-77. 

  6. Kang, D. G.(2004), Cost-benefit analysis, Pakyoung Press, pp. 33-42. 

  7. IALA(2014), IALA NAVGUIDE 2014, p. 76. 

  8. Nam, J. O.(2016), "Estimation of the Willingness to Payment of Sea-anglers about Increase in Abundance of Fish Resources Using CVM", Ocean and Polar Research, Vol. 38(3), pp. 235-236.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9.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2016), "Estimation of transport accident cost in 2014", pp. 19-21. 

  10. 海上保安廳(1998), "航路標識整備における費用效果 分析手法の開發に關する照査", pp. 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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