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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42 no.3, 2018년, pp.187 - 194
문범식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국승기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 이영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Aids to Navigation (AtoN) is a marine traffic safety facility used to facilitate the safe and efficient movement of shipping and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by the regulations or guideline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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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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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은 항로표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기능이 정지되었을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과 경제적 비용 손실을 고려하여 항로표지 정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동일해역에 신규 항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항로표지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
현재의 항로표지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가? | 과거의 항로표지는 단순히 자기 위치만을 항해자에게 제공하는 안전항해지원시스템이었으나 현재의 항로표지는 각종 전파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선위측정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해상물류지원,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Jung, 2013).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상교통 환경, 연안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 확보와 항만 입출항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전국에 3,352기(2016년 말 기준)의 항로표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 |
사적비용(Internal Cost)과 외부비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사회적비용(Social Cost)은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적비용(Internal Cost)과 외부비용(External Cos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적비용은 어떤 경제행위를 수행한 경제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며, 외부비용은 그 경제행위를 수행한 경제주체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으로,그 경제행위와 관련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경제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되고 있다(Choi, 2016). |
Choi, D. S.(2016), "Study on estimation of the social cost of Nuri-budget policy conflict", Woos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Dissertation.
Jeon, M. S. and Lee, J. W.(2013), "Development and Rationalization of Maritime Traffic Facilities Management System", KINPR, Vol. 37, pp. 588-589.
Jung, T. K.(2013) Aids to Navigation, Sejong Press, pp. 7-9.
Kim, S. Y.(2011), "A Study on the Extended Cost/Benefit Analysis of the Road Project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Kwangwo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Dissertation.
Korea Maritime Institute(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stimation methodology for psychological cost in marine accidents", pp. 59-77.
Kang, D. G.(2004), Cost-benefit analysis, Pakyoung Press, pp. 33-42.
IALA(2014), IALA NAVGUIDE 2014, p. 76.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2016), "Estimation of transport accident cost in 2014", pp. 19-21.
海上保安廳(1998), "航路標識整備における費用效果 分析手法の開發に關する照査", pp. 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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