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다양한 위협이 대두되는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 ICBM 개발 등의 안보위협이 대두되는 현 상황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획득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방획득제도와 국방연구개발의 추진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국방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발단이 되어 핵심기술이 개발되고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현황, 핵심기술의 적절한 관리, 필요한 핵심기술이 기획되고 개발되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여 핵심기술과 무기체계 개발 간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강화할 수 있는 획득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개발과 핵심기술 개발 간 연계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핵심기술의 활용성의 극대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개선방안으로는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소요기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장기무기체계 개념기획서라는 신규문서를 통해 목표지향적인 소요기획 분위기를 형성하고, 기획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사전기획연구 제도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다양한 위협이 대두되는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 ICBM 개발 등의 안보위협이 대두되는 현 상황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획득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방획득제도와 국방연구개발의 추진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국방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발단이 되어 핵심기술이 개발되고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현황, 핵심기술의 적절한 관리, 필요한 핵심기술이 기획되고 개발되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여 핵심기술과 무기체계 개발 간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강화할 수 있는 획득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개발과 핵심기술 개발 간 연계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핵심기술의 활용성의 극대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개선방안으로는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소요기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장기무기체계 개념기획서라는 신규문서를 통해 목표지향적인 소요기획 분위기를 형성하고, 기획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사전기획연구 제도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Various security threats,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s, are becoming issues. Considering the current security situation in South Korea, proper selection of weapons and efficient defense acquisition systems are essential. In this paper, we co...
Various security threats,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s, are becoming issues. Considering the current security situation in South Korea, proper selection of weapons and efficient defense acquisition systems are essential. In this paper, we conduct a survey and analysis of the defense core technolog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weapons systems, and review whether current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carried out efficiently. A theoretical study was conducted on ways to enhance the linkage between defense core technology and weapons systems develop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necessity for development of weapons systems and the linking of defense core technology planning with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enhanced utilization of defense core technology were derived. We propose a method for a long-term weapons systems concept plan that integrates defense core technology planning with forces planning and pre-project research programs to improve planning efficiency.
Various security threats,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s, are becoming issues. Considering the current security situation in South Korea, proper selection of weapons and efficient defense acquisition systems are essential. In this paper, we conduct a survey and analysis of the defense core technolog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weapons systems, and review whether current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carried out efficiently. A theoretical study was conducted on ways to enhance the linkage between defense core technology and weapons systems develop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necessity for development of weapons systems and the linking of defense core technology planning with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enhanced utilization of defense core technology were derived. We propose a method for a long-term weapons systems concept plan that integrates defense core technology planning with forces planning and pre-project research programs to improve planning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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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 소요결정과 핵심기술기획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국방연구개발 효율성 증대 방안으로 장기무기체계 개념기획서와 장기무기체계 사전기획연구를 포함하는 무기체계 획득-핵심기술기획 연계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프로세스는 Fig.
본 연구는 국방연구개발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요소를 식별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 방안을 도출하였다. 현재의 국방연구개발은 무기체계 개발과 핵심기술기획간 연계성이 부족하며 무기체계 소요결정 시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개발 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핵심기술의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방연구개발의 실태를 핵심기술 기획단계, 무기체계 소요기획 단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획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핵심기술기획 및 무기체계 소요기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장기무기체계개념기획서 신규문서화, 사전기획연구 수행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이론연구 수행하였다. 또한 사전기획연구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분석 및 연구함으로서 획득시스템의 개선된 절차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 소요결정과 핵심기술기획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국방연구개발 효율성 증대 방안으로 장기무기체계 개념기획서와 장기무기체계 사전기획연구를 포함하는 무기체계 획득-핵심기술기획 연계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프로세스는 Fig. 2와 같이 장기무기체계 개념기획서를 신규문서로 국방문서체계에 편입시켜 국방연구개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무기체계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작전운용성능 구체화 및 핵심기술요소 선식별을 진행하는 방안으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사전 무기체계 기획을 장기무기체계 개념기획서를 통해 미래 무기체계를 식별하고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무기체계 연계형 핵심기술기획 소요 검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존과제 중에서 약 48%가 수정 또는 삭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수정항목은 연구목표, 적용대상 무기체계, 과제명, 확보방안 등이며, 삭제사유는 체계연계성 미흡, 과제통합, 기술성숙도 미흡, 중복성 등으로 조사되었다.
성능/효과
4년에 불과한 수준인 셈이다. 14-2차 전력소요 통합분석을 위한 기술 분야 연구결과를 통해 일부 사업에 대한 체계개발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체계개발 소요기간이 약 5.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 무기체계 개발 기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6].
다음으로 연도별로 핵심기술이 무기체계에 적용된 과제 사례를 확인한 결과 Table 2와 같이 무기체계 적용계획이 없는 과제의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2장 실태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던 핵심기술 개발 후, 무기체계 적용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선행연구 결과 및 사업추진전략이 ‘국외구매’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핵심기술이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 작전운용성능의 검증 및 구체화가 선행연구 단계에서 진행됨에 따라 절차상으로 핵심기술이 개발된 후에 작전운용성능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핵심기술 활용성이 저하되는 사례, 선행연구 단계에서 수행되는 기술성숙도평가(TRA,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중 핵심기술과 핵심 기술요소와의 기술관점 불일치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획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핵심기술기획 및 무기체계 소요기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장기무기체계개념기획서 신규문서화, 사전기획연구 수행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이론연구 수행하였다. 또한 사전기획연구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분석 및 연구함으로서 획득시스템의 개선된 절차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2006년에서 2014년까지 소요결정 사업 중 작전 운용성능이 수정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60.2%에 해당되는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이 수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빈번한 작전운용성능 수정은 핵심기술 개발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적용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의 국방연구개발은 무기체계 개발과 핵심기술기획간 연계성이 부족하며 무기체계 소요결정 시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개발 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핵심기술의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획득 진행 간 핵심기술현황을 파악하고 무기체계에 활용한다는 획득시스템의 근거가 약하며, 객관적인 핵심기술의 평가와 개발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과제기획 단계에서는 기획대상 무기체계의 모호한 성능기준과 운영개념으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무기체계 연계형 핵심기술기획 소요 검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존과제 중에서 약 48%가 수정 또는 삭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수정항목은 연구목표, 적용대상 무기체계, 과제명, 확보방안 등이며, 삭제사유는 체계연계성 미흡, 과제통합, 기술성숙도 미흡, 중복성 등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핵심기술기획서의 기획대상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무기체계는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에 수록된 무기체계에 기반하고 있다. 핵심기술 식별 및 기획의 원천적인 기준이 되는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은 무기체계의 운용개념, 요구성능 등 목표의 구체성 측면에서 핵심기술 도출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1은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과 합동무기체계기획서에서 제시되는 무기체계 관련 정보를 비교한 것으로 기획대상으로 무기체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은 무기체계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속연구
결과적으로 장기무기체계 개념기획서 신규편입을 통해 핵심기술 기획대상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 운영개념이 명확해짐에 따라 명확하고 절실한 핵심기술이 기획 될 것이며,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획득단계 이전에 작전운용성능 구체화, 기술성숙도 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향후 무기체계 획득간 진행되는 선행 연구의 참고문서로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기무기체계 개념기획서 신규편입을 통해 핵심기술 기획대상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 운영개념이 명확해짐에 따라 명확하고 절실한 핵심기술이 기획 될 것이며,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획득단계 이전에 작전운용성능 구체화, 기술성숙도 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향후 무기체계 획득간 진행되는 선행 연구의 참고문서로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 단계에서 수행될 기술성숙도평가는 사전기획연구 자료를 참고함으로서 자연스럽게 핵심기술과 핵심기술요소를 연계할 수 밖에 없는 프로세스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기획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항목 중 일부에 대해 사전분석을 수행하고, 미래 무기체계의 국내 연구 개발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준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획득프로세스 추진 전 작전운용성능 구체화, 기술성숙도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획득절차 간소화에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획득단계 이전에 작전운용성능 구체화, 기술성숙도 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향후 무기체계 획득간 진행되는 선행 연구의 참고문서로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 단계에서 수행될 기술성숙도평가는 사전기획연구 자료를 참고함으로서 자연스럽게 핵심기술과 핵심기술요소를 연계할 수 밖에 없는 프로세스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국방획득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기획과 무기체계 개발의 강력한 연결 고리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론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향후 특정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개선된 획득시스템 적용을 시범연구하고, 사전기획연구를 수행함으로서 본 논문의 이론검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더욱 발전된 획득시스템 구현이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핵심기술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획대상 무기체계 선정은 어떻게 되는가?
핵심기술이 식별되고, 기획되는 과정은 기획대상무기체계 선정, 소요 핵심기술 분석, 기술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순으로 진행된다. 핵심기술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획대상 무기체계 선정은 미래 무기체계를 수록한 합동참모본부의 기획문서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과 장기소요 무기체계를 수록한 합동무기체계 기획서를 대상으로 국내 연구개발이 예상되는 무기체계를 선정하게 된다.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가 효율적인 국방연구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는 합동참모회의에 의해 확정된 문서로 의사결정의 무게감이 큰데 비해 장기 무기체계 개념기획서는 합동전략실무회의 수준의 1차적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개념으로 향후 무기체계 변경/작전 운용성능 수정 등의 상황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으로부터 기획대상 무기체계가 선정되는 핵심기술기획과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기반으로 하는 무기체계 획득 프로세스가 장기무기체계 개념기획서로부터 시작됨으로서, 핵심기술기획의 확실한 목표가 설정되고, 무기체계 소요기획과의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 국방연구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기술이 식별되고, 기획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핵심기술이 식별되고, 기획되는 과정은 기획대상무기체계 선정, 소요 핵심기술 분석, 기술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순으로 진행된다. 핵심기술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획대상 무기체계 선정은 미래 무기체계를 수록한 합동참모본부의 기획문서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과 장기소요 무기체계를 수록한 합동무기체계 기획서를 대상으로 국내 연구개발이 예상되는 무기체계를 선정하게 된다.
참고문헌 (6)
"Environment change of Defense R&D and Development task",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16.
"Accomplishment Analysis and Tracking Investigation for Defense Core Technology Program 2015",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2015.
"Accomplishment Analysis and Tracking Investigation for Defense Core Technology Program 2016",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2016.
"Joint Weapon System Planning", The Joint Chiefs of Staff, 2017.
"A Study on the Reduction Plan of the weapon System Acquisition Perio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2017.
"14-2nd Technical Analysis for Integrated Requirements Validation of Weapon Systems Acquisition",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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