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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관련 주체의 인식 비교 분석
Recognition of Stakeholders Regarding Building-Related Landscape Systems 원문보기

한국조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46 no.3, 2018년, pp.79 - 91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주,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집단 모두 도시녹지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사적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공공 편익을 위해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관심 수준 역시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건축주 집단을 포함해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보다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다수의 지자체는 대지의 조경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조경 설계 및 유지 관리 전문분야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건축주들은 조경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조경 공간을 방치하고 있다. 지자체는 건축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축물 조경 설계 및 시공방법을 안내하고, 수목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조경 공간 관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대지의 조경의 효과 검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건축주들이 조경 공간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수 조경 설치 사례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proposes the difference of awareness and improvement plan of building-related landscape systems through a cognition survey of building owners,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ll three groups are highly aware of the need to secure urban green space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녹지공간의 장점은? 녹색인프라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녹지공간의 확보와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녹지공간은 도시 내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시키고, 건물 외관의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의 쾌적성을 증진시킨다. 최근에는 생태환경 보전, 이산화탄소 저감,기후변화 적응, 미세먼지 흡수 등으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녹색인프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가운데 녹색인프라(GreenInfrastructur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녹색인프라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녹지공간의 확보와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녹지공간은 도시 내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시키고, 건물 외관의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의 쾌적성을 증진시킨다.
우리나라의 대지의 조경 제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건축물 조경은 대지의 조경 제도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건축법 제42조에서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지의 조경 제도는 1977년 최초로 신설된 후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행위 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면적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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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Cho, Y. H. (2005) Study on Landscape Improvement in Small-Scale Development. Seoul Development Institute. 

  2. Cho, Y. H. (2009) Improving on planting in small scale development: The case of Seoul.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7(5): 31-41. 

  3. EPA (2010) Green Infrastructure: Municipal Policies for Managing Stormwater with Green Infrastructure Case Studies. 

  4. Ha, J. H. (2004) A study on the effectiv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Building-related landscape’. Urban Affairs 39(428): 98-108. 

  5. Hong, Y. S. and J. S. Lee (2015) A study on the conversions of ‘Gardening in a lot’ of small sized mixed-use block: The case of Whaseong-si housing development block layering under urban design guidelines. Journal of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18(3): 191-200. 

  6. Kim, N. H. and M. W. Lee (2000) Remedial measures of ordinances and regulations on landscaping at site level-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in Chollabuk-do.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8(1): 37-47. 

  7. Kim, P., J. W. Kim and J. U. Dong (2007) A study on the methods of the urban landscape management through the gardening in a lot. Journal of the Korea Community Development Society 32(2): 131-144. 

  8. Kim, Y. G. and S. M. Lee (2017) Improving Building-related Landscape Systems to Create Green Infrastructure.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9. Kim, Y. G. and Y. H. Son (2012) Study on the green infrastructure application with planning system: Focused on green infrastructure planning and policy in the UK.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7(5): 69-86. 

  10. Ministry of Environment (2013) First Survey Results for all Countries, Impervious Surface Area Average 7.9%. Press Release. 31th October 2013. 

  11. Suh, E. C. (2004) An evaluation of sustainability on landscape ordinance of the Korean building cod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8(1): 15-23. 

  12. Yoon, Y. H., J. H. Ju and W. T. Kim (2010) A study on related system of building grenning in Japan.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19(12): 1397-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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