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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비행기 동력장치에 관한 신규 인증요건 분석
Study on New Airworthiness Requirements of Powerplant System for the Small Airplane 원문보기

한국추진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opulsion Engineers, v.22 no.3, 2018년, pp.128 - 133  

이은석 (1st Aviation Certification Department,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  이승근 (1st Aviation Certification Department,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  이강이 (1st Aviation Certification Department,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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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 소형 비행기 동력장치의 감항기준은 KAS Part 23 "감항분류가 보통(N), 실용(U), 곡기(A), 커뮤터(C)류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기준"과 Part 33 엔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연방항공청(FAA)의 FAR Part 23 및 Part 33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CS-23 및 CS-E와 동등한 체계를 갖고 있다. FAA(2016.12.12.)와 EASA(2017.3.29.)는 소형 비행기의 감항기준을 개정하였다. 설계 방식과 적합성 입증방법을 지정한 '규범적 규정'에서 안전한 성능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지정하는 '성능기반 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전환에 따라 동력장치 감항기준 또한 대폭 변경되었다. 이에 따른 FAA의 동력장치 인증요건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국내 감항기준 개정 방향을 고찰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n civil airworthiness requirements of powerplant system are regulated by KAS(Korean Airworthiness Standard) Part 23 and Part 33. These are equivalent to FAR Part 23, Part 33 of FAA, and CS-23 and CS-E of EASA. FAA and EASA rewrite the airworthiness requirements for small airplane. They changed ...

주제어

#민간감항요건   #항공기 기술기준   #소형 비행기   #동력장치   #성능기반 규정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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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소형 비행기에 새롭게 적용되는 성능기반 규정은 인증 개념과 절차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기능, 설계요소 또는 시험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비행기가 안전한 성능을 갖도록 측정 가능한 결과 및 효과를 목표로 하는 규정으로 전환된 것이다. 즉, 성능기반 규정은 적합성 입증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설계의 결과(효과, 성과)를 규정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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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성능기반 규정은 무엇을 규정하는가? 특정 기능, 설계요소 또는 시험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비행기가 안전한 성능을 갖도록 측정 가능한 결과 및 효과를 목표로 하는 규정으로 전환된 것이다. 즉, 성능기반 규정은 적합성 입증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설계의 결과(효과, 성과)를 규정한다[2]. 기술기준 요건이 설계표준(design standard)에서 성능표준(performance standard)으로 변화한 것이다.
우리나라 민간 소형 비행기의 동력장치는 어떻게 규정되는가? 항공기의 기술기준 뿐만 아니라 엔진에 대한 기술기준까지 포함하면 가장 많은 인증요건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 소형 비행기의 동력장치는 KAS Part 23(감항분류가 보통(N), 실용(U), 곡기(A), 커뮤터(C)류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기준)과Part 33(엔진)에서 감항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기술기준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계방식 및 적합성 입증방법을 지정한 규범적 규정(prescriptive regulation)으로 되어있다.
규범적 규정 규제 방식의 문제점은? 현재의 우리나라 기술기준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계방식 및 적합성 입증방법을 지정한 규범적 규정(prescriptive regulation)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발전하는 신기술의 적용을 어렵게 하며 감항요건을 입증하는 방법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FAA와 EASA는 수년간 개선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성능기반 규제방식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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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1. FAA, "Revision of Airworthiness Standards for Normal, Utility, Acrobatic, and Commuter Category Airplan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AA-2015-1621, 2016. 

  2. John Daly and Mitchell Foushee, Performance Standards : A Practical Guide to the Use of Performance Standards as a Regulatory Alternative, Project on Alternative Regulatory Approach, pp. 1, U.S.A, September 1981. 

  3. Lee, K.Y., "Comparative Study on Airworthiness Standards for Aircraft Engines," Journal of The Society for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ol.9, No. 2, pp.63-71 2015. 

  4.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and Technology, "Establishment of small aircraft BASA system and certification of pilot project Final Repor," 11-1613000-001390-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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