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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産經營論集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49 no.3, 2018년, pp.29 - 47
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이상고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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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cases of fishery co-management, particularly in Korea. In recent, the fishery co-mana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fishermen has been brought an important shift of paradigm in a part of Korean fishery management policy. In case of Korea fishe...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수산업에서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 수산업에서 수산자원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수산자원은 수산업이 성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 |
| 수산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연근해생산량은 2016년 이후 100만 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그간의 관리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과 함께 기존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가 한계에 직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수산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이 생산자가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정부-민간 협동관리(co-management)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생산자도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관리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
| 정부ㆍ지자체는 수산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 최근 몇 년 전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어업인단체인 수협은 수산자원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는 주요 어종의 금어기, 포획금지체장 등의 설정을 주요 골자로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수산자원 관리를 더 강화하였다. 생산자단체인 수협은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운동을 전개하였다1). 이 운동은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업에 일조하려는 것으로, 자체적인 어업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류정곤ㆍ김대영ㆍ이정삼ㆍHirotsugu, U. and Emi, U. (2008), 우리나라의 어업협동관리에 관한 연구(Ⅰ), 한국해양수 산개발원.
수협중앙회 (2017),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
이상고 (2002), “전통적 어업관리의 불법어업 감시ㆍ감독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수산해양교육학회지, 14 (1), 57-78.
이상고 (2006), “어업관리 휴어제의 이론체계와 도입 타당성 및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37 (2), 33-59.
이상고ㆍ류정곤 (2001), “한국형 TAC 제도의 협동관리적 할당량관리체계(QMS)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32 (1), 99-123.
이상고ㆍ신용민 (2004), “우리나라 연안어업의 자율관리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35 (1), 87-115.
이창수ㆍ박지훈 (2016), 연근해어업 생산 동향 분석 및 대응 방향,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이창수ㆍ박지훈ㆍ임종선 (2015), 연근해어업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임종선ㆍ이창수 (201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개선방향, 수산현안분석 2015-6(1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 구원. 조용훈 (2008), 자율관리어업과 수협의 역할,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해양수산부 (2006), 연근해어업 휴어제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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