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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대부분의 주에서는 건설업 면허나 등록제도를 시행 중이나, 자격시험이나 교육 등의 면허 요건이 주마다 각기 다른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에서도 건설업 면허 제도가 가장 발달된 것으로 평가받는 캘리포니아 주의 면허 체계를 살펴보겠다.
-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위 문제를 위해, 본고에서는 일본과 미국 건설업의 생산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업역 관련 규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유사한 건설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 허가 제도를 살펴보고, 각 주마다 다른 건설업 제도를 가진 미국의 경우 면허 및 업종 체계를 가장 명확하게 가진 캘리포니아 주의 건설업 면허 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 일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유사한 건설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 허가 제도를 살펴보고, 각 주마다 다른 건설업 제도를 가진 미국의 경우 면허 및 업종 체계를 가장 명확하게 가진 캘리포니아 주의 건설업 면허 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일본과 미국(캘리포니아 주)의 건설업 면허(허가) 제도에서 밝히고 있는 업역, 업종, 등록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건설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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