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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둘째, 사회통합 이론을 살펴보면, 뒤르케임(Durkheim) [3]은 한 사회의 자살률은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자살을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간주하면서 그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는 지표로 삼았다. 그리고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의 자살률을 사회학적인 변인들 사이의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과 규제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자 시도했다. 그 결과 사회통합이나 사회결속력이 약할수록 자살률은 높아지며, 자살통계의 안정성과 자살률이 여러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맺고 있는 일관된 상관성은 자살의 경향이 사회적 성격을 반영한다는 것임을 밝혀냈다[6].
-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연도가 일정치않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연도도 일정치 않아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살률의 변화율을 사용하여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005년-2015년의 변화율을 산출함에 있어 10년간의 평균변화율을 구하여 사용하였으나, 추후에는 2005년과 2015년의 차이를 이용한 변화율을 활용하여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별 자살률의 변화를 지역의 자살 요인의 특성변화로 평가하고 그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지역별 자살률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역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본 연구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2년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우리사회의 자살률, 특히 지역별 자살률의 극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지역자살율과 관련 요인의 변화특성과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2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한국사회의 지역에 따른 자살률을 분석하였다. 한국사회는 지난 수십 년 간 이루어낸 경제적인 급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국민총생산(GDP)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지역의 자살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그 중 유영직(2014)은 재정자립도를 사용한 연구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얻었으며, 주유형(2014)는 1인당 지방세가 자살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민간의료가입여부, 1인당 GRDP,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1인당 광산업체 생산액, 산업화 수준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27개 시·군·구의 자살률을 사용하고, 독립변수는 해멀메쉬와 소스(Hamermesh Soss)의 자살의 경제학 이론과 뒤르케임(Durkheim)의 사회통합이론, 그리고 쇼와 멕케이(Shaw&Mckay)의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 이론에 근거하여 경제적 요인과 사회통합요인 그리고 사회해체요인으로 독립변수를 구분하였다. 또한 이들 요인들은 각각 하위변수를 설정하였는데 경제적 요인은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사회통합요인에 따른 하위변수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비율, 사회복지예산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사회복지시설 수, 사회해체요인에 따른 하위 변수들은 조이혼율, 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 1인 가구비율로 선정하여 지역의 자살률변화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위와 같은 변수 선정은 선행연구[6]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27개 시·군·구의 자살률을 사용하고, 독립변수는 해멀메쉬와 소스(Hamermesh Soss)의 자살의 경제학 이론과 뒤르케임(Durkheim)의 사회통합이론, 그리고 쇼와 멕케이(Shaw&Mckay)의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 이론에 근거하여 경제적 요인과 사회통합요인 그리고 사회해체요인으로 독립변수를 구분하였다.
- 사회통합요인, 사회해체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자살률의 변화율은 경제적 요인인 1인당 지방세부담액 변화율(r=-.
-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지역 자살률 변화율과 영향요인(경제적요인·사회통합요인·사회해체요인)의 변화율을 산출하였다.
-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지역 자살률 변화율과 영향요인(경제적요인·사회통합요인·사회해체요인)의 변화율을 산출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영향요인의 특성별 지역의 자살률 변화율의 차이를 분석하고, 영향요인의 변화가 지역 자살률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종속변수인 지역 자살률의 연평균변화율은 2005년-2015년의 자살률 자료를 다운받아 전년도 자살률과 금년도 자살률로 변화율을 산출하였으며, 이렇게 산출된 변화율 10년 치를 모두 더하여 10년으로 나눔으로 자살률의 연평균변화율을 산출하였다.
- 이렇게 구축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영향요인의 특성별 지역의 자살률 변화율의 차이를 분석하고, 영향요인의 변화가 지역 자살률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종속변수인 지역 자살률의 연평균변화율은 2005년-2015년의 자살률 자료를 다운받아 전년도 자살률과 금년도 자살률로 변화율을 산출하였으며, 이렇게 산출된 변화율 10년 치를 모두 더하여 10년으로 나눔으로 자살률의 연평균변화율을 산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의 주요 분석자료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10년간 통계청(KOSIS)과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제공받은 자료이며, 분석단위는 시·군·구 227개 지역이다.
데이터처리
- 본 연구에 활용한 통계분석 자료들은 PASW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변수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2005-2015년 평균 지표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의 자살 관련 요인의 특성변화에 따른 지역의 자살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구체적으로 변수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2005-2015년 평균 지표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의 자살 관련 요인의 특성변화에 따른 지역의 자살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에 활용한 통계분석 자료들은 PASW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변수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2005-2015년 평균 지표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의 자살 관련 요인의 특성변화에 따른 지역의 자살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 지역의 자살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의 변화율이 자살률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14.
성능/효과
- 1인 가구비율 평균변화율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비율의 변화율이 12% 미만(-6.31명), 12-16% 미만(-4.35명), 20% 이상(-3.02명), 16-20% 미만(-1.7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군·구 지역의 연도별 자살률을 살펴본 결과 군 지역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고, 시 지역, 구 지역의 순이었다.
- 경제적요인 중 재정자립도의 변화율은 t=-3.923, p<0.001로 자살률의 변화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의 자살률을 사회학적인 변인들 사이의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과 규제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자 시도했다. 그 결과 사회통합이나 사회결속력이 약할수록 자살률은 높아지며, 자살통계의 안정성과 자살률이 여러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맺고 있는 일관된 상관성은 자살의 경향이 사회적 성격을 반영한다는 것임을 밝혀냈다[6]. 또한 뒤르케임(Durkheim) [3]은 사회적 통합의 부족은 개인주의를 강화하고 자살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하면서 전통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욕망을 규제하는 사회적 가치와 기준의 파괴로 인한 사회적 규제의 약화는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2].
- 379)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의 변화율은 자살률의 변화율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자살률은 사회해체요인인 1인 가구비율 변화율(r=.
- 끝으로 지역의 자살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경제적요인중에서 재정자립도의 변화율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통합요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의 변화율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해체요인중에서는 우울감 경험율의 변화율과 1인 가구비율 변화율이 자살률의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사회비용이 늘어나는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면 노인여가시설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 들의 생활만족도가 높고 노인들이 여가 활동이 노인들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결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자살률의 변화율과도 유의미하다고 볼 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폭이 확충되어야 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의 개선으로 사료된다.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자살률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회통합요인의 변화에 따른 자살률 변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의 감소가 큰 지역,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감소가 적은 지역의 자살률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빈곤계층이 감소하여 상호 평등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복지시설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등 사회 통합적 요인들이 강화 또는 유지될수록 지역 자살율의 감소가 큰 것이다.
-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의 감소가 큰 지역, 여가 복지시설의 감소가 적은 지역의 자살률 감소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통합적 요인들이 강화될수록 지역 자살율의 감소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조이혼율의 감소율이 –1% 이상인 지역, 우울감 경험율의 감소가 큰 지역, 1인 가구 증가가 적은 지역의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지역의 1인당 지방세가 증가하는 지역, 재정 자립도가 개선되는 지역과 같은 경제적 상황이 지표가 개선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넷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면 노인여가시설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 들의 생활만족도가 높고 노인들이 여가 활동이 노인들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결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자살률의 변화율과도 유의미하다고 볼 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폭이 확충되어야 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의 개선으로 사료된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는 비용을 아끼기 위한 활동에 치우치기 보다는 심신의 힐링 프로그램이나 전문 심리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노인에게 유익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셋째,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족 중심적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혼인율 감소와 만혼현상 및 이혼증가로 인해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후 노인단독가구로 사는 인구도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1인 가구비율이 자살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1인가구비율의 변화율이 감소할수록 자살률 변화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혼자 사는 시간이 길수록 직업과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는 불안감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 의미는 물질적·정서적으로 가족자원 획득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족 생계를 위협하는 저소득과 빈곤의 문제로 이어져 자살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의 변화율이 자살률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14.9%이며, 모형적합도(F=12.975, p<0.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결과 우울감경험율의 변화율(t=2.156, p<0.05)과 1인 가구비율 변화율(t=2.691, p<0.05)이 자살률의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통합요인, 사회해체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자살률의 변화율은 경제적 요인인 1인당 지방세부담액 변화율(r=-.132)과 재정자립도 변화율(-.311)이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울러 지역 자살율은 사회통합요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변화율(r=.
- 사회통합요인 변화율의 영향에 관한 모형적합도(F=4.927, p<0.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의 변화율(t=2.542, p<0.05)은 자살률의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끝으로 지역의 자살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경제적요인중에서 재정자립도의 변화율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통합요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의 변화율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해체요인중에서는 우울감 경험율의 변화율과 1인 가구비율 변화율이 자살률의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경제적 요인의 개선이 큰 지역의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같은 사회통합 요소의 변화가 클수록 지역 자살률도 증가하는 것이다.
- 81명) 순으로 나타나 군 지역의 자살률 감소가 가장 높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군 지역이 시와 구와 보다 더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었다.
- 1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우울감경험율 변화가 -13%이상인 지역이 -13% 미만인 지역보다 변화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감경험율의 감소율이 큰 지역이 자살률 감소율도 큰 것이다.
- 7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결과 -2% 이상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자살률의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의 평균변화율이 적은 지역의 자살률의 평균변화가 적었다. 대체로 지역경제가 안정된 지역이면서 빈곤층수의 급감을 경험하지 않는 지역에서 자살률 변화가 적은 것이다.
- 사후검증결과 16% 미만인 지역이 16% 이상인 지역에 비해 자살률 모두 변화율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역사회 내 빈곤계층이 감소하여 상호 평등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복지시설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등 사회 통합적 요인들이 강화 또는 유지될수록 지역 자살율의 감소가 큰 것이다. 셋째, 사회해체요인의 변화에 따른 자살률 변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감경험율의 감소가 큰 지역, 1인 가구 증가가 적은 지역의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사회 내에서 사회해체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또는 가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자살율 감소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 시·군·구별 자살률의 변화율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군(-7.80명), 시(-2.42명), 구(-.81명) 순으로 나타나 군 지역의 자살률 감소가 가장 높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따라서 지역의 경제적 요인의 변화가 적고 안정적일수록 지역 자살률의 변화가 적은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 같은 사회통합 요소가 증가할수록 지역 자살률 변화가 적은 것이다. 아울러 우울감경험율과 1인 가구 비율과 같은 사회 해체적 요인이 증가할수록 지역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311)이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울러 지역 자살율은 사회통합요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변화율(r=.184)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의 변화율(r=-.379)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의 변화율은 자살률의 변화율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 우선,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의 변화율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의 평균변화율이 10-20% 미만(-5.94명), 20% 이상(-5.70명), -10% 미만(-2.23명), 1% 미만(-2.43명)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의 변화가 증가율이 높은 경우에 자살률의 감소가 큰 것이다.
- 우선, 시·군·구별 자살률 변화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의 순으로 나타나서 군 지역의 자살률 감소가 가장 높았다.
- 자살 요인의 변화에 따른 지역 자살률 변화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첫째, 경제적 요인의 변화와 자살률 변화의 차이에 있어서는 지역의 1인당 지방세가 증가하는 지역, 재정자립도가 개선되는 지역과 같은 경제적 상황의 지표가 개선되는 지역에서 지역 자살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자살률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재정자립도의 변화율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율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2%이상(-7.27명), 0-2% 미만(-6.20명), -2-0% 미만(-3.41명), -2% 미만 (-1.94명)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지역에서 자살률의 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난 것이다.
-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의 변화율은 자살률의 변화율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자살률은 사회해체요인인 1인 가구비율 변화율(r=.232), 우울감경험율 변화율(r=.210)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율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후속연구
- 둘째, 본 연구는 자살률의 변화율을 사용하여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005년-2015년의 변화율을 산출함에 있어 10년간의 평균변화율을 구하여 사용하였으나, 추후에는 2005년과 2015년의 차이를 이용한 변화율을 활용하여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균변화율과의 결과를 비교해보고 알맞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2005년-2015년의 변화율을 산출함에 있어 10년간의 평균변화율을 구하여 사용하였으나, 추후에는 2005년과 2015년의 차이를 이용한 변화율을 활용하여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균변화율과의 결과를 비교해보고 알맞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자살률 변화율과 요인 변화율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차후 특정 시점의 자살률과 영향요인의 관계를 규명하여 두 연구의 차이를 분석함으써 자살률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 연령층의 자살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자살, 생계형자살, 심리적 요인에 의한 자살 등 여러 유형별로 자살을 구분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넷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제안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 비율확대와 현금 및 현물지원의 확대가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상 지속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후속 연구에 있어야 할 것이다.
- 둘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자살률의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비율을 확대시키고, 전 연령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및 현물 지원제도 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방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그렇게 함으로써 평균변화율과의 결과를 비교해보고 알맞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자살률 변화율과 요인 변화율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차후 특정 시점의 자살률과 영향요인의 관계를 규명하여 두 연구의 차이를 분석함으써 자살률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연도가 일정치않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연도도 일정치 않아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살률의 변화율을 사용하여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첫째,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대리하는 변수인 재정자립도는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결과 자살률 변화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의 정도가 미흡한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 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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