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In 2003, the local police system was adopted, and the personnel and installation of local police agencies were subsequently changed. According to the "Police Law", local police station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control of chief of police department, and the criteria for the installation of loca...
In 2003, the local police system was adopted, and the personnel and installation of local police agencies were subsequently changed. According to the "Police Law", local police station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control of chief of police department, and the criteria for the installation of local police stations were to take into consideration of population, administrative districts, area,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raffic and other conditions. The chief of local police has the authority to install district police sta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its Organization". However, it is hard to say they were applied. Futhermore,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e laws and regulations equally across the nation. Also, it has been criticized for its difficulties of patrolling, the weakened relationship with local residents, and poor quality of security services in rural area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riteria for the installation of the police station should be made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s and security needs.
In 2003, the local police system was adopted, and the personnel and installation of local police agencies were subsequently changed. According to the "Police Law", local police station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control of chief of police department, and the criteria for the installation of local police stations were to take into consideration of population, administrative districts, area,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raffic and other conditions. The chief of local police has the authority to install district police sta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its Organization". However, it is hard to say they were applied. Futhermore,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e laws and regulations equally across the nation. Also, it has been criticized for its difficulties of patrolling, the weakened relationship with local residents, and poor quality of security services in rural area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riteria for the installation of the police station should be made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s and security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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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가경찰의 창설과 동시에 순찰근무가 실시되었으며, 이때부터 순찰함을 설치하여 범죄취약 지점에 대해 정확한 순찰근무를 유도하여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하고자 하였다[5]. 1982년 야간통행 금지가 해제되면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도심지 파출소의 경찰관이 과로에 시달림에 따라[6], [7] ‘경찰개혁 100일 작전’을 통하여 근무제도를 개선하였다.
즉 그러한 설치기준이 경찰활동에 효율성 제고와 수요자인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인지 등 다시 한번 설치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현재 지역경찰관서 설치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파출소 및 지구대의 설치 근거를 재정비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역경찰관서 설치와 운영 등 직제에 관한 내용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현재 설치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배치된 인력과 예산 그리고 장비 등은 투입된 수치와 통계자료로만 확인 가능할 뿐 그 효과성 또는 생산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미미하다.
이에 따라 지구대를 설치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관할구역의 인구, 면적, 주민생활권, 교통상황 등과 같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였다[15]. 즉, 지역경찰제를 근간으로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 보다 발전된 서비스 활동의 전개, 지역 내의 무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감소, 물리적 환경의 개선 등을 목표로 도입되었다[16].
즉, 지구대는 광역적 단위로 자원을 통합하고, 탄력적 ·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범죄대응에 보다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서비스의 개선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관계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운영되었다.
즉, 지구대는 광역적 단위로 자원을 통합하고, 탄력적 ·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범죄대응에 보다 집중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최근기사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읍ㆍ면 지역의 지구대를 모두 환원할 경우, 2,439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고 연간 인건비 12억 5,000만원, 운영비 119억 3,000만원의 추가비용을 예상했다. 또한 전국의 지구대를 모두 파출소로 만들면 3,292명의 신규 인력에 1,096억 7,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제안 방법
구시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한 현재의 「경찰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을 통해 경찰관서를 설치하고 조직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전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특성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경찰은 ‘IMF 국제금융위기’ 이후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지역의 치안특성과 환경에 맞게 재배치하고자 파출소를 개편하였다.
성능/효과
또한 특정 요원의 업무 불명확성과 경찰민원업무상 매뉴얼대로 구분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식사, 근무교대 등에 곤란과 지구대 사무소 협소와 혼잡 등의 불평도 생겨났다.
셋째 업무분장이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었다. 사무소장, 순찰지도관, 관리반, 업무지원반, 민원담당관, 순찰요원 등 지역경찰의 지나친 업무 분장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줄 수 있다.
첫째 지역주민들과 치안협력이 어려워졌다.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방향성을 고려한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후속연구
경찰청을 비롯한 모든 경찰관서의 각종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내부문건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남아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형 지역경찰관서 설치를 위한 다양한 기준제시와 탐색 그리고 경찰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 평가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경찰청을 비롯한 모든 경찰관서의 각종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내부문건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남아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형 지역경찰관서 설치를 위한 다양한 기준제시와 탐색 그리고 경찰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 평가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예를 들어 세종시와 같이 국가정책으로 인해 단기간 인구유·출입이 빈번한 신도시 지역, 제주도와 해운대처럼 관광객과 외국인 방문이 잦은 관광특구지역,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자를 비롯한 다문화 구성원의 거주가 밀집한 지역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크게 구분화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동일 자치구역 내에서도 더 세분화하여 경찰서별 차이를 고려하는 수준까지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시민을 대면하고 각종 민원 업무로 인해 피로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때에도 정책결정자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메이요(Elton Mayo)의 호손(Hawthorne)실험이 주는 교훈처럼 조직의 생산성 증가와 목표달성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작업조건이나 근무여건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감정과 심리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파출소의 사전적 의미는?
파출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기관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사무를 보게 하는 곳’을 뜻하고, 법률적 의미로는‘경찰서의 관할지역 안에 있는 동(洞)마다 경찰관을 파견하여 경찰업무를 일차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3]. 또한, 일제 강점기의 경찰제도를 이어 받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온 외근경찰의 최일선 조직으로 정의하면서 일본경찰의 고방 또는 주재소와 비슷한 성격을 갖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4].
1982년까지 외근경찰관의 근무방식 2부제는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수립 후 1982년까지 외근경찰관의 근무방식은 2부제 또는 전일제 근무방식이었다. 2부제 근무교대 방식은 갑부: 09:00-익일 09:00, 24시간 당번근무. 을부: 09:00-익일 09:00, 24시간 휴무, 2교대 근무 시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약 16.5시간에 달했다[8].
지역경찰이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찰 활동인 이유는?
우리나라 경찰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치안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지역경찰은 주민과 직접 대면을 통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찰활동이다. 2016년 말 기준 전체경찰관수 114,658명 중 약 40.
참고문헌 (25)
경찰청, 2016 경찰통계연보.
서울신문, 2009. 10. 17.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경찰학사전, 법문사, 2012.
양문승, "경찰서 및 파출소의 기능.역할의 정립과 설치기준.규모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p.43, 2000.
http://www.joongboo.com/?modnews&act articleView&idxno1220745, 중부일보, 2018년 1월 30일
통계청, 국내인구 이동 규모와 시.도별인구 유출입 상황, 2016.
석청호, "한국지역경찰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pp.93-122, 2003.
한상암,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16.
김성환, "지역경찰공무원의 직무소진(번아웃)에 대한 연구," 경찰학회보, 제48권, pp.3-25, 2014.
G. Sand and A. B. Miyazaki,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Salesperson Burnout and Burnout Components," Psychology & Marketing, Vol.17, No.1, pp.13-26, 2000.
G. Aronsson and K. Gustafsson, "Sickness presenteeism: Prevalence, attendance-pressure factors, and an outline of a model for research,"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47, No.9, pp.958-96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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