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원 창업은 기술 이해도가 높은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으로 일반적인 기회 형 창업보다 성장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양질의 창업 유형이다. 이러한 장점에 주목하여 정부는 대학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 및 관련 제도는 교원 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뿐만 아니라 교원 창업과 관련한 주체들(대학, 교수, 대학원생 등)간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학 교원창업과 관련한 여러 유형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교원 창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 관점에서 대학 교원 창업 관련 논의를 종합하고, 대학 교원 창업의 이해충돌 문제를 체계화 및 유형화하였고, 한국과 미국 주요 대학의 교원 창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교원 창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학 교원 창업은 기술 이해도가 높은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으로 일반적인 기회 형 창업보다 성장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양질의 창업 유형이다. 이러한 장점에 주목하여 정부는 대학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 및 관련 제도는 교원 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뿐만 아니라 교원 창업과 관련한 주체들(대학, 교수, 대학원생 등)간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학 교원창업과 관련한 여러 유형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교원 창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 관점에서 대학 교원 창업 관련 논의를 종합하고, 대학 교원 창업의 이해충돌 문제를 체계화 및 유형화하였고, 한국과 미국 주요 대학의 교원 창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교원 창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University spinoff is a type of high-quality tech-startup that has high level of growth potential and ripple effects. Thu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vitalize university spinoffs. However, existing legislation does not take into account clear definition of universit...
University spinoff is a type of high-quality tech-startup that has high level of growth potential and ripple effects. Thu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vitalize university spinoffs. However, existing legislation does not take into account clear definition of university spinoff as well as conflict of interests among its main agents (university, professor, graduate student, etc.). As a result, there exist various types of conflict of interests related to the university spinoff in Korea and that hinder activating university spinoffs. In this study, therefore, we reviewed studies of university spinoff and clarified types of conflict of interests related to university spinoff. Taken together, we diagnosed problems of university spinoff in Korea and proposed plans to vitalize it.
University spinoff is a type of high-quality tech-startup that has high level of growth potential and ripple effects. Thu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vitalize university spinoffs. However, existing legislation does not take into account clear definition of university spinoff as well as conflict of interests among its main agents (university, professor, graduate student, etc.). As a result, there exist various types of conflict of interests related to the university spinoff in Korea and that hinder activating university spinoffs. In this study, therefore, we reviewed studies of university spinoff and clarified types of conflict of interests related to university spinoff. Taken together, we diagnosed problems of university spinoff in Korea and proposed plans to vitalize it.
대학 교원 창업은 대학 교원이 대학 소유의 지적재산을 상업화하여 창업하는 것을 의미한다(Shane, 2004). 대학 교원 창업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상업가치 극대화,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기반 기업 육성, 대학의 수익 창출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 교원 창업이 매우 큰 파급효과와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회형 창업인 이유는?
대학 교원 창업은 기술 이해도가 높은 고급 인력의 기술 창업이므로 이는 매우 큰 파급효과와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회형 창업이다. 그러므로 교원 창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기반 경제 활성화, 민간 투자 촉진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대학 교원 창업은 넓은 의미에서 연구자의 이해충돌로 다룰 수 있는 이유는?
대학 교원 창업은 넓은 의미에서 연구자의 이해충돌로 다룰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 교원 창업은 연구자(대학 교원)의 사익 추구 행위(창업)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의 직무와 기업가로서의 직무 사이에 직무충돌을 유발할 공산이 충분하고, 연구에 기반을 둔 사적 이익 추구 수단(특허 출원 및 소유, 연구 기자재 무상 이용 등)은 다른 이해관계자들(대학, 교수, 대학원생, 산학협력단 등) 간의 재정적 이해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연구자의 이해충돌 관점에서 대학 교원 창업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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