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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SOx) 배출 저감 규제에 대한 국적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rception and Response Strategy of Korean Ship Owners on Global Sulphur Cap 2020 원문보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34 no.4, 2018년, pp.141 - 160  

이충호 (중앙대학교 해운물류학과) ,  김현중 (중앙대학교 무역물류학과) ,  박근식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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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황산화물(SOx) 배출저감 규제에 대한 국적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현황과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인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VI, 황산화물(SOx) 배출저감 기술적 방안, 해운산업과 국적선사의 경영현황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국적선사들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국적선사의 규제와 영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였다. 평가요인의 선정 작업을 거쳐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빈도 및 교차 분석을 진행하여 규모별, 주력선종별 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의 차이, 국적선사의 대응 전략의 방향성을 알아보았다.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그 동안 국내외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황산화물(SOx) 배출저감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시행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적 방안들과 경제성 분석 관련 기존 연구들을 고찰하여 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대형선사가 중소 벌크선사에 비해 규제 대응의 준비가 원활히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사 규모와 주력선종별 선사의 규제에 따르는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 전략에 대한 방향성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시행까지 약 2년이 남은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기관의 지원 정책과 선사별 체계적인 분석과 계획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적선사들을 대상으로 주력선종별 선사들의 인식과 대응 전략의 차이를 파악하였지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나 기업의 데이터 수집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운산업 관계자들이 황산화물(SOx) 배출저감 규제 대응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paper, to analyze the perception and response strategy of Korean ship owners on Global Sulphur Cap 2020, examined the IMO environmental regulation status focusing on MARPOL Annex VI regulation about air pollution prevention, technological measures to reduce SOx emission, shipping industry a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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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저유황 연료를 사용하는 선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선사의 스크러버와 평형수 처리 장치의 설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책금융기관 차원에서 친환경/고효율 선박의 신조를 지원하는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적선사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국내 해운 및 조선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본 연구는 2020년 전 세계 해역에서 시행 예정인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 규제에 대한 국적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국적 선사들의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대응전략과 지원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대응 방안별 기술적 분석 및 특정 선박을 대상으로 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규제를 수행해야 하는 국적선사들의 규제에 대한 인식과 국적선사들의 선대 특성 및 경영상황에 기인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선사 규모별, 주력 선종별로 전략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 규제(Global Sulphur Cap 2020)에 대한 국적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을 고찰해보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총 30개사 국적선사로 하였으며 1개사에 1부씩 설문을 배포하였다.
  • 시장 기반 조치는 선박 연료유의 효율성에 따라 경제적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써 해상운송인들이 에너지 고효율 선박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선박 운항 시에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유인하는 대책이다. 이러한 시장 기반 조치의 도입으로 선박으로부터의 CO2 배출 저감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시장 기반 조치 방안 중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이 국내 해상운송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내 주요 해운선사인 SK해운, 팬오션, 현대상선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세 기업의 선박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연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예상 탄소배출권 가격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때 각 기업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수준과 선박 운영 비용의 변동을 분석해 보았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IMO의 환경오염 관련 국제 협약 중 2년 후 이행을 앞두고 있는 황산화물(SOx)배출 저감 규제 협약(Global Sulphur Cap 2020)에 대하여 알아보고,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응 방안 및 국적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도록 한다. 향후 국적 선사들의 원활한 대응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 수립 시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IMO의 환경오염 관련 국제 협약 중 2년 후 이행을 앞두고 있는 황산화물(SOx)배출 저감 규제 협약(Global Sulphur Cap 2020)에 대하여 알아보고,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응 방안 및 국적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도록 한다. 향후 국적 선사들의 원활한 대응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 수립 시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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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해사기구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를 주로 다루던 국제해사기구1)(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기능과 역할이 선박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규제 등 선박 운항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오염원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IMO의 새로운 규제조치의 도입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IMO의 새로운 규제조치의 도입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 선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협약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환경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그에 적합한 처리 장치를 선박에 설치하거나 규제 대응을 위하여 비용 증가의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최재선, 육근형, 2004).
최근 몇 년간 국제해사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인가? 최근 몇 년간 국제해사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선박평형수2)관리 협약과 선박 황산화물(SOx3)) 배출 규제 협약의 이행 시점에 대한 논의였다. 장기불황으로 인해 해운 선사의 재무적 압박이 심해진 최근 몇 년 동안 두 협약의 이행 시점은 해사산업계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재무적 부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에 산업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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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강영민(2018), 세계 해운시장 동향과 대응방안, 해양한국, 제2018호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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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연태(2018), 선박황산화물배출규제 협약(Sulphur Cap 2020) 연기될 것인가?, 해양한국, 제2018호, 제3호. 

  4. 김우호, 김수엽, 이건우(2012), IMO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MBM) 대응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 김윤주(2017), IMO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국내 해상 운송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박재영(2017), 해운기업의 황산화물(SOx) 배출저감 최적대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서윤희(2011), 선사의 녹색해운에 대한 인식수준과 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신원용(2014), 해운 및 조선업의 환경 규제대응에 관한 인식연구,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이건호, 송무석(2008), 해양에서 황산화물 오염 규제에 대한 소고,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제11권 제4호. 

  10. 임종관, 이언경, 김찬호, 김정현, 최중희, & 김은수(2010), 녹색해운 전망과 대응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 전용준(2014), 해운 시황 변화에 따른 한국 해운 기업의 경영 전략 연구,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최재선, 김민수(2010), 환경 규제에서 살아남기, 해양국토21, 제6권. 

  13. 최재선, 육근형(2004),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 오염규제 대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4. 한국선급 기술개발팀(2017), 강화된 Global SOx 규제 대응을 위한 선주지침서, 한국선급. 

  15. 한철(2013), 해상운송사업자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 과학기술법연구, 제19권 제3호. 

  16. 황진희(2014), 국적선사 없이 수출 경제대국 가능한가?, 해양항국, 제2014권 제1호. 

  17. Luo, Meifeng(2013), Emission reduction in international shipping-the hidden side effects, Maritime Policy & Management, 40(7). 

  18. Nikopoulou, Zoi, Kevin Cullinane & Arne Jensen(2013), "The role of a cap-and-trade market in reducing NOx and SOx emissions: Prospects and benefits for ships within the Northern European ECA,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Part M: Journal of Engineering for the Maritime Environment, 227(2). 

  19. Pimentel, David, Lori Lach, Rodolfo Zuniga & Doug Morrison(2000),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sts of Nonindigenous Species in the United States, BioScience, 50(1). 

  20. Shell Trading and Supply(2017), LNG as a Marine Fuel, Shell Technical Conference, 23-24th March. 

  21. Wilcove, David S., David Rothstein, Jason Dubow, Ali Phillips & Elizabeth Losos(1998), Quantifying Threats to Imperiled Species in the United States, BioScience,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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