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황산화물(SOx) 배출저감 규제에 대한 국적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현황과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인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VI, 황산화물(SOx) 배출저감 기술적 방안, 해운산업과 국적선사의 경영현황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국적선사들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국적선사의 규제와 영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였다. 평가요인의 선정 작업을 거쳐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빈도 및 교차 분석을 진행하여 규모별, 주력선종별 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의 차이, 국적선사의 대응 전략의 방향성을 알아보았다.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그 동안 국내외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황산화물(SOx) 배출저감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시행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적 방안들과 경제성 분석 관련 기존 연구들을 고찰하여 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대형선사가 중소 벌크선사에 비해 규제 대응의 준비가 원활히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사 규모와 주력선종별 선사의 규제에 따르는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 전략에 대한 방향성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시행까지 약 2년이 남은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기관의 지원 정책과 선사별 체계적인 분석과 계획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적선사들을 대상으로 주력선종별 선사들의 인식과 대응 전략의 차이를 파악하였지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나 기업의 데이터 수집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운산업 관계자들이 황산화물(SOx) 배출저감 규제 대응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황산화물(SOx) 배출저감 규제에 대한 국적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현황과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인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VI, 황산화물(SOx) 배출저감 기술적 방안, 해운산업과 국적선사의 경영현황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국적선사들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국적선사의 규제와 영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였다. 평가요인의 선정 작업을 거쳐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빈도 및 교차 분석을 진행하여 규모별, 주력선종별 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의 차이, 국적선사의 대응 전략의 방향성을 알아보았다.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그 동안 국내외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황산화물(SOx) 배출저감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시행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적 방안들과 경제성 분석 관련 기존 연구들을 고찰하여 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대형선사가 중소 벌크선사에 비해 규제 대응의 준비가 원활히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사 규모와 주력선종별 선사의 규제에 따르는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 전략에 대한 방향성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시행까지 약 2년이 남은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기관의 지원 정책과 선사별 체계적인 분석과 계획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적선사들을 대상으로 주력선종별 선사들의 인식과 대응 전략의 차이를 파악하였지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나 기업의 데이터 수집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운산업 관계자들이 황산화물(SOx) 배출저감 규제 대응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In this paper, to analyze the perception and response strategy of Korean ship owners on Global Sulphur Cap 2020, examined the IMO environmental regulation status focusing on MARPOL Annex VI regulation about air pollution prevention, technological measures to reduce SOx emission, shipping industry an...
In this paper, to analyze the perception and response strategy of Korean ship owners on Global Sulphur Cap 2020, examined the IMO environmental regulation status focusing on MARPOL Annex VI regulation about air pollution prevention, technological measures to reduce SOx emission, shipping industry and management status of Korean ship owners. First of all, th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Korean ship owners after selecting the evaluation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the perception and response strategy of Korean ship owners by corporation size and main vessel type using frequency and cross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various researches on SOx emission reduction have been carried out from various points of view at home and abroad. In this study, existing studies related to technical factors for regulatory response and economics analysis were examined and evaluation factors were selected.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found that large-sized shipping companies are more prepared for regulatory response than small and medium-sized bulk carrier owners. There were similar perception and the direction of response strategy about the impacts by corporation size and main vessel type. In about two years to be implemented in 2020, It is necessary to find an appropriate response strategy based on the support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ship owners. Through this study, although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ception and response strategy of the ship owners by corporation size and main vessel type was understood,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limitations on specific response strategy and corporate data collection. In future research, we shoul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conduct an in-depth study.
In this paper, to analyze the perception and response strategy of Korean ship owners on Global Sulphur Cap 2020, examined the IMO environmental regulation status focusing on MARPOL Annex VI regulation about air pollution prevention, technological measures to reduce SOx emission, shipping industry and management status of Korean ship owners. First of all, th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Korean ship owners after selecting the evaluation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the perception and response strategy of Korean ship owners by corporation size and main vessel type using frequency and cross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various researches on SOx emission reduction have been carried out from various points of view at home and abroad. In this study, existing studies related to technical factors for regulatory response and economics analysis were examined and evaluation factors were selected.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found that large-sized shipping companies are more prepared for regulatory response than small and medium-sized bulk carrier owners. There were similar perception and the direction of response strategy about the impacts by corporation size and main vessel type. In about two years to be implemented in 2020, It is necessary to find an appropriate response strategy based on the support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ship owners. Through this study, although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ception and response strategy of the ship owners by corporation size and main vessel type was understood,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limitations on specific response strategy and corporate data collection. In future research, we shoul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conduct an in-depth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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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저유황 연료를 사용하는 선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선사의 스크러버와 평형수 처리 장치의 설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책금융기관 차원에서 친환경/고효율 선박의 신조를 지원하는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적선사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국내 해운 및 조선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20년 전 세계 해역에서 시행 예정인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 규제에 대한 국적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국적 선사들의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대응전략과 지원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대응 방안별 기술적 분석 및 특정 선박을 대상으로 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규제를 수행해야 하는 국적선사들의 규제에 대한 인식과 국적선사들의 선대 특성 및 경영상황에 기인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선사 규모별, 주력 선종별로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 규제(Global Sulphur Cap 2020)에 대한 국적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을 고찰해보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총 30개사 국적선사로 하였으며 1개사에 1부씩 설문을 배포하였다.
시장 기반 조치는 선박 연료유의 효율성에 따라 경제적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써 해상운송인들이 에너지 고효율 선박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선박 운항 시에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유인하는 대책이다. 이러한 시장 기반 조치의 도입으로 선박으로부터의 CO2 배출 저감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시장 기반 조치 방안 중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이 국내 해상운송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내 주요 해운선사인 SK해운, 팬오션, 현대상선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세 기업의 선박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연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예상 탄소배출권 가격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때 각 기업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수준과 선박 운영 비용의 변동을 분석해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MO의 환경오염 관련 국제 협약 중 2년 후 이행을 앞두고 있는 황산화물(SOx)배출 저감 규제 협약(Global Sulphur Cap 2020)에 대하여 알아보고,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응 방안 및 국적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도록 한다. 향후 국적 선사들의 원활한 대응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 수립 시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MO의 환경오염 관련 국제 협약 중 2년 후 이행을 앞두고 있는 황산화물(SOx)배출 저감 규제 협약(Global Sulphur Cap 2020)에 대하여 알아보고,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응 방안 및 국적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도록 한다. 향후 국적 선사들의 원활한 대응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 수립 시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러한 시장 기반 조치의 도입으로 선박으로부터의 CO2 배출 저감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시장 기반 조치 방안 중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이 국내 해상운송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내 주요 해운선사인 SK해운, 팬오션, 현대상선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세 기업의 선박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연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예상 탄소배출권 가격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때 각 기업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수준과 선박 운영 비용의 변동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2020년 전 세계 해역에서 시행 예정인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 규제에 대한 국적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국적 선사들의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대응전략과 지원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대응 방안별 기술적 분석 및 특정 선박을 대상으로 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규제를 수행해야 하는 국적선사들의 규제에 대한 인식과 국적선사들의 선대 특성 및 경영상황에 기인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선사 규모별, 주력 선종별로 전략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첫 번째 부분은 응답자 및 선사의 일반적인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두 번째 부분은 2020년 시행 예정인 황함유량(SOx) 배출 저감 규제(Global Sulphur Cap 2020)와 규제에 따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세번째 부분은 대응 전략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상기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 방법인 배기가스 세정장치(Scrubber)4) 설치, 저유황유5) 사용, LNG 추진 선박 등 기술적인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적 선사를 대상으로 협약과 규제에 따른 영향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전략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선사가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 대응 방안에 대한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저유황유 또는 LNG 연료 사용과 세정설비를 설치하는 3가지 대응 방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결과는 유가 변동, 선종, 선령 및 항해구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선박별로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선사가 가장 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료유와 세정설비 설치 가격의 변동률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대형 컨테이너선을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조선산업에 높은 진입장벽이 생기며, 기존 업체의 퇴출 가능성도 예상하였다. 이러한 환경규제가 해운선사들과 조선업체의 영리 목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현황과 종사자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환경 규제의 영향으로 해운선사와 조선업체들의 영리 목적 및 기업정신을 포함한 공통적 대응 방안은 친환경 선박의 발주 및 건조로 귀결된다고 분석하였다.
전 세계 주요 항만들의 친환경 항만정책 현황을 강제적인 참여 정책과 자발적인 참여 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친환경 항만 정책들이 해운선사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및 편익을 분석하고, 친환경 항만 정책에 대한 국내 주요 선사의 인식 수준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운선사의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 규제가 2020년 시행 예정으로 약 2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선사들의 경영현황과 규제 대응을 위한 설비 설치 비용을 고려할 때 국적선사 규모별 규제 시행과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을 위한 국적선사들의 계획은 복수 응답으로 분석하였다. 저유황유 사용을 고려하는 선사는 22개사(91.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을 위한 국적선사들이 계획은 선박별 다른 방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복수 응답으로 분석하였다. 저유황유 사용 21개사(87.
대상 데이터
2017년도 국적선사 실적 기준으로 127개사 중 매출 규모 3천억 이상 19개사, 3천억 미만 109개사이며, 1개사당 1개의 설문으로 총 24개사의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대응 현황에 대하여 설문하여 분석하였다. 24개사 중 매출 3천억 이상 12개사(50%)는 대형 선사, 매출 3천억 미만 12개사(50%)는 중소 선사로 분류하였으며 주력 선종별 컨테이너선사 5개사(20.
본 연구는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 규제(Global Sulphur Cap 2020)에 대한 국적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을 고찰해보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총 30개사 국적선사로 하였으며 1개사에 1부씩 설문을 배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중 24개사에서 회수되어 80%의 응답률을 보였다. 회수 응답은 E-Mail 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성능/효과
IMO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 규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2개사(50.0%)로 나타났으며, 17개사(70.8%)의 선사가 인지하고 있으며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답한 반면 6개사(25.0%)의 선사가 인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사(75.
이러한 환경규제가 해운선사들과 조선업체의 영리 목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현황과 종사자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환경 규제의 영향으로 해운선사와 조선업체들의 영리 목적 및 기업정신을 포함한 공통적 대응 방안은 친환경 선박의 발주 및 건조로 귀결된다고 분석하였다.
고가의 설비 설치가 필요하므로 중소선사일수록 환경적인 변수와 다른 선사들의 대응 전략 및 실적을 관망하고 있으며, 벌크선사의 경우 중소규모가 많아 중소·벌크선사가 2.82 평균이하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적선사들의 인식과 대응 전략을 분석한 결과 대형 선사가 중소·벌크선사에 비해 규제 대응의 준비가 원활히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사 규모와 주력 선종별 선사들의 규제에 따르는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 전략에 대한 방향성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선사들이 대응 방안 계획 시 고려되는 요인으로는 경제성 분석이 15개사(62.5%)로 고비용 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설비 설치 투자비용, 시행시기 지연 기대, CVC, COA 화주사 또는 용선주의 요구가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선사의 운항비용 증가분을 운임에 포함하여 화주 또는 용선주에게 전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개사(58.
국적선사들이 대응 방안을 계획 시 고려되는 요인으로는 각 방안별 운영 시 장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경제성 분석이 15개사(62.5%)로 가장 높았으며, 설비 설치 투자비용 9개사(37.5%),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과 같이 시행시기 지연 기대로 계획 보류 5개사(20.3%)로 높게 나타났다. 설비 설치의 기술적 검토의 어려움 2개사(8.
규제에 대하여 인지만 하고 있는 선사 6개사는 중소 벌크선사로 확인되었으며, 회사 규모가 큰 컨테이너 선사들은 계획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박을 매각 후 친환경 중고선박, 친환경 중고선박 도입을 계획하는 선사는 중소 선사 1개사, 대형 선사 1개사로 합계 2개사(8.3%)이며, 친환경 선박 신조 계획은 중소 선사 1개사, 대형 선사 1개사로 합계 2개사(8.3%), 친환경 선박 용선은 대형 선사 2개사(8.3%)에서 계획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 번째, 자발적 참여정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친환경 녹색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한 영업력 증대, 전 세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 등의 또 다른 편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국적선사들의 현재 운항 중인 사선의 경우 선령 또는 선사마다 운항 특성상의 경제성 분석으로 저유황유 사용과 세정설비 설치의 대응 전략을 적절히 계획하고 있으나, 신조 발주 시에는 세정설비 설치 선박을 고려하며, 선사의 규모와 주력 선종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선사가 용선 계약 시에는 1순위 세정설비 설치 선박, 2순위 저유황유 사용 선박, 3순위 LNG 연료 사용 선박을 선호한다.
다섯째,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으며,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 바라는 지원 정책으로는 현재 국적선사들의 경영 상황상 고가의 세정설비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정부에서의 금융 지원과 저유황유 생산 확대로 저가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3%)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24개사의 보유 사선은 총 323척으로 2017년 국적선사 외항선 보유 척수 1,116척 기준 28.94%의 규모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SK해운, 팬오션, 현대상선은 CO2 톤 당 배출권 가격을 USD25로 가정했을 때 연간 약 USD7,208만, USD5,078만, USD5,695만 수준의 금액을 배출권 구입비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각 기업의 보유 선박의 구성에 따라 배출권 구입비의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의 연간 선박 운영 비용에 대비하여 약 12%에서 17%의 비용 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5% m/m 이하 배출 규제에 대응을 위한 3가지 방안인 LNG Ready Ship 건조, 배기가스 세정 장치 설치, 저유황유 사용 중 선사의 선대 및 운항 특성에 맞는 최적 대안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으며, 선령별 구성으로 3가지 선대 구조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 대안의 현재 비용과 앞으로의 비용 변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정태적·동태적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신조선의 경우 LNG Ready Ship을 발주하여 LNG 연료 수급이 상용화 시까지 추가적으로 배기가스 세정 장치를 설치하여 운항하고, 선박의 선령에 따라 배기가스 세정 장치 설치와 저유황유 사용 두 가지 방안을 적절히 사용하며, 노후 선대의 경우 가능한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58로 대형 선사보다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선박 처분 계획은 대형 선사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적으므로 2.58로 낮게 나타났으나 중소 선사의 경우에는 3.08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합계 2.83으로 분석되었다.
선사들의 비용 증가로 해운시장에서의 운임 상승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인식에서는 중소 선사와 대형 선사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합계 평균 3.96으로 운임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규제 시행 시점에 중고선가 하락에 대해서는 4.
75에 비하여 대응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은 4.12로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 선사가 4.33으로 대형 선사 3.92보다 고가의 설비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친환경 항만정책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친환경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정책 제정 및 개정 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인 규제 도입을 유도해야 한다.
세정설비 설치를 고려하는 선사에서도 노후 선박이나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일부 선박은 저유황유 사용을 계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정설비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선사는 중소 선사 2개사, 대형 선사 8개사로 합계 10개사(41.7%)로 나타났으며, 세정설비 설치 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대형 선사가 중소 선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NG 연료 사용은 선사는 대형 선사 1개 사(4.
셋째, 규모와 주력 선종에 관계없이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 규제 시행 시 중고선가 하락과 운임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형·컨테이너선사가 벌크선사보다 운임 상승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신조선 발주 시 선호하는 방안의 분석에서는 저유황유 사용 선박 신조 계획인 선사는 중소선사 2개사(8.3%)로 현재 신조 선박 계획 중이오나 친환경 선박 신조는 비용의 부담이 되어 저유황유 사용 선박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세정설비 설치 계획 중인 선사는 중소 선사 4개사, 대형 선사 6개사로 합계 10개사(41.
연료유 가격의 상승 또는 LNG 연료 공급설비가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연료유 가격이 현재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나 LNG 연료 공급설비가 선가의 10%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LNG를 선박용 주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LNG 벙커링 설비가 유럽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LNG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5%)로 고비용 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설비 설치 투자비용, 시행시기 지연 기대, CVC, COA 화주사 또는 용선주의 요구가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선사의 운항비용 증가분을 운임에 포함하여 화주 또는 용선주에게 전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개사(58.3%)로 운임 인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제 대응 시 발생되는 비용을 선사에서 부담한다는 응답도 3개사(12.
7%)로 2순위 선호가 많았다. 저가의 연료유 사용이 가능하지만 연료유 수급의 어려움이 있는 LNG 연료 사용 선박 보다는 저유황유 사용 선박이 선호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2020년 황산화물(SOx)배출 저감 규제 시행 시 용선시장에서 저유황유 사용 선박과 세정설비 설치 선박 간의 용선료 차이가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가 주목된다.
7%)로 나타났으며, 중소 선사와 대형 선사가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저리의 금융 지원 2개사(8.3%)나 정부 주도하에 설비 설치 추진 6개사(25.0%)에 비하여 직접적인 금융 지원이나 실질적으로 운영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저유황유 공급 확대 및 저가 공급을 기대하는 선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을 위한 국적선사들의 계획은 복수 응답으로 분석하였다. 저유황유 사용을 고려하는 선사는 22개사(91.7%)로 나타났으며 중소 선사, 대형 선사 모두 선호하는 대응 방안으로 나타났다. 세정설비 설치를 고려하는 선사에서도 노후 선박이나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일부 선박은 저유황유 사용을 계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력 선종별로 컨테이너선사, 벌크선사(일반화물선 포함), 탱커선사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 표본이 2개사인 탱커선사는 분석의 신뢰도가 적다고 판단되어 컨테이너선사와 벌크선사 두 선종의 선사만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규제 대응 준비나 방침이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선사는 3.
첫 번째, 청정연료 사용에 따른 연료유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고효율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고 고가의 연료유 사용에 의한 연료유 비용 증가분을 운임에 포함하여 반영을 하여야 한다
첫째, 국선 선사들은 대부분은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 규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획 중에 있으나 중소·벌크선사(Bulk Carrier, General Cargo Ship)의 50%는 환경규제 대응 관련 부서가 없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세정설비 설치가 경제적인 것이 사실이나 고가의 설비 설치로 인한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선령에 관계없이 저유황유 사용을 계획 중이다.
분석 결과 SK해운, 팬오션, 현대상선은 CO2 톤 당 배출권 가격을 USD25로 가정했을 때 연간 약 USD7,208만, USD5,078만, USD5,695만 수준의 금액을 배출권 구입비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각 기업의 보유 선박의 구성에 따라 배출권 구입비의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의 연간 선박 운영 비용에 대비하여 약 12%에서 17%의 비용 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사선의 경우에는 설치 비용의 부담 및 노후선박의 경우 경제성 분석으로 저유황유 사용 계획 중인 선사 비율이 높았으나, 용선의 경우에는 운항 시 저가의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료 공급 설비의 부족으로 연료의 수급의 어려움이 있어 LNG 연료유 사용 선박의 선호도는 저유황유 사용 선박보다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유가 기준에서의 대응 방안별 경제성 분석에 대한 신뢰도의 인식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인식을 보였으며, 모든 선사의 평균 1.54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의 저유황유 생산 기술력 발전과 생산량에 따라서 현재 예상보다 큰 차이의 유가 변동 및 저유황유 저가 공급의 변수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인다.
현재의 연료유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로는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경제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크러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 세정에 이용된 처리수의 중성화를 위해서 선박 운영비용이 상승하고, 스크러버 운전 중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 문제와 배관라인의 부식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선사는 선박에 스크러버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 규제로 설비 설치 또는 고가의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하는 선사들의 입장에서 회사 경영상에 미치는 영향은 3.08로 나타났으며 대형 선사의 경우 2.58로 평균 아래인 반면 중소 선사의 경우 3.58로 대형 선사보다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선박 처분 계획은 대형 선사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적으므로 2.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2020년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투자 및 운항비용 증가로 국적선사들이 원활한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소·벌크선사의 경우 경영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족한 선행연구 한계의 문제, 설문 분석 대상 범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7년 결산 기준 127개사 가운데 24개사만 설문이 이루어져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 선사의 서비스 항로 전반에 대하여 자발적 참여정책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 선행되어야하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7년 결산 기준 127개사 가운데 24개사만 설문이 이루어져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아직 규제 대응전략의 수립이 미진한 가운데 추후 계획 수립 시 유가, 세정설비 설치 비용과 같은 환경적인 변수에 의하여 국적선사들의 대응 전략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적선사들의 Global Sulphur Cap 2020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적선사들의 인식, 선사들의 대응 현황 및 전략, 대응 계획 수립시 고려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사 규모, 주력 선종별 국적선사들의 전략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해운 산업 관련자들이 황산화물(SOx) 배출저감 규제 대응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해운 산업 관련자들과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인식과 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해사기구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를 주로 다루던 국제해사기구1)(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기능과 역할이 선박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규제 등 선박 운항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오염원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IMO의 새로운 규제조치의 도입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IMO의 새로운 규제조치의 도입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 선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협약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환경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그에 적합한 처리 장치를 선박에 설치하거나 규제 대응을 위하여 비용 증가의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최재선, 육근형, 2004).
최근 몇 년간 국제해사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인가?
최근 몇 년간 국제해사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선박평형수2)관리 협약과 선박 황산화물(SOx3)) 배출 규제 협약의 이행 시점에 대한 논의였다. 장기불황으로 인해 해운 선사의 재무적 압박이 심해진 최근 몇 년 동안 두 협약의 이행 시점은 해사산업계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재무적 부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에 산업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Nikopoulou, Zoi, Kevin Cullinane & Arne Jensen(2013), "The role of a cap-and-trade market in reducing NOx and SOx emissions: Prospects and benefits for ships within the Northern European ECA,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Part M: Journal of Engineering for the Maritime Environment, 227(2).
Pimentel, David, Lori Lach, Rodolfo Zuniga & Doug Morrison(2000),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sts of Nonindigenous Species in the United States, BioScience,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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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cove, David S., David Rothstein, Jason Dubow, Ali Phillips & Elizabeth Losos(1998), Quantifying Threats to Imperiled Species in the United States, BioScience,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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