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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의 연기연금제도 도입 검토 : 연금수급 연기 시 가산율의 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사학연금연구 = Korea teachers’ pension research, v.3, 2018년, pp.255 - 278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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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학연금에서 연기연금재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특히 도입 시 적용할 가산율 설정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학연금에서 연기연금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유인과 활동적 노년의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는 또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동조화되고 있는 현 추세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는 또한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제도를 참고하여 보험수리적 중립성에 입각한 공정가산율을 산출하였다. 이 방식에 따르면 사학연금 연기연금제도의 핵심제도인 공정가산율은 6.2%로 나타났다.

주제어

#사학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   #공정가산율   #근로유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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