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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연기연금제도의 적정 증액률 산출 원문보기

사학연금연구 = Korea teachers’ pension research, v.5, 2020년, pp.219 - 241  

이경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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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일정 기간 연금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수급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가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하는 조기연금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유연은퇴(flexible retirement)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연기연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급자별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은퇴설계와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간 급여규정 수렴화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서 연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적연금간 급여 형평성 등 많은 쟁점사항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재무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중 연금수급연령 미도달자로 이들 대기자 그룹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연기연금 적용 시 제도의 총급여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재정 중립적 증액률(plan-neutral deferral rate)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한 산술적 증액률은 6.75%였으나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적정수준은 6% 이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 추정의 특성상 적용되는 가정변수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집단간의 이질적 특성으로 산출되는 증액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II장에서는 소득활동관련 연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연기연금의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실제 사학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재정 중립적 증액률을 산출하고 주요 변수별, 특성 집단별 증액률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장기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적정 증액률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무적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주제어

#연기연금   #재정중립적 증액률   #사학연금  

표/그림 (15)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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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혁진 (2011), 「중고령자 퇴직결정과 재무적 유인 : 연기연금 확대방안의 효과에 대한 모의실험」, 보험금융연구 제22권 제4호, pp. 33~72. 

  3. 김순옥 (2003), 「조기노령연금 급여액 감액율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 Vol.9, No.1, pp. 33~41. 

  4. 김순옥.한정림 (2003), 「국민연금 감액급여 결정방식 개선방안연구 : 조기 및 재직자 노령연금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5. 김원섭.이정우.한정림 (2009), 「근로와 연금수급의 병행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과한 연구 :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4호, pp.187~216. 

  6. 김원섭.정해식.한정림 (2011),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제도와 연기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감액률과 증액률」, 보건사회연구, 제31권 제1호, pp.62~97. 

  7. 김원섭 (2017), 「사학연금의 연기연금제도 도입 검토 : 연금수급 연기 시 가산율의 설정문제를 중심으로」, 사학연금연구, 제3호, pp. 255~278. 

  8. 김혜진 (2017), 「노령연금 수급실태에 관한 연구 :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연기연금」, 국민연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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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인영.민기채 (2017), 「국민연금의 고령근로 유인기제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11. 조준행 (2003), 「연기연금의 등가 증액률 분석」, 국민연금연구원. 

  12. Dagpunar, J. (2015), "Deferring a State Pension - Is It Worthwhile?", Pension Institute. 

  13. Dagpunar(2019), "The Impact of Deferral and Adverse Selection on the Actuarial Fairness and Cost Neutrality of the UK State Pension", Pension Institute. 

  14. Farrar, S., Moizer, J. and Hyde, M. (2012), "The Value of Incentives to Defer the UK State Pension", Pensions, Vol.17, No.1, pp. 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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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GAD (2014), "Report by the Government Actuary on the Actuarially Fair Rate of Increments", 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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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Heiland, F. and Yin, N. (2014), "Have We Finally Achieved Actuarial Fairness of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and Will It Last?", Michigan Retirement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No.w2014-307. 

  18. Hemming, R. and Kay, J. A. (1982), "The Costs of the State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 The Economic Journal, Vol.92, No.366, pp. 3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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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Kanabar, R. and Simmons, P. (2016), "To Defer or Not Defer UK State Pension and Work Decisions in a Lifecycle Model", Applied Economics, Vol.48, No. 58, pp. 5699~5716. 

    상세보기

  21. OECD (2017), "Pensions at a Glance 2017". 

  22. OECD (2019), "Pensions at a Glan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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