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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EU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EU GDPR with Privacy Laws in South Korea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8 no.5 pt.1, 2018년, pp.83 - 92  

김성현 (중앙대학교) ,  이창무 (중앙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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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5일부로 시행된 GDPR은 모든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점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동향이 고려되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법적 중요성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GDPR을 기준으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GDPR의 법 적용 범위 민감정보 정의 개인정보 이전권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감독기관 처벌 법 적용 예외 사항 등이 국내 비교대상 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적 측면의 균형을 위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및 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토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전체적인 점검 및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GDPR implemented since 25 May 2018 is common to all EU Member States and is legally binding. It is also important and legally valuable in that it takes into account the latest trends related to privacy prot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mprehensive review and improvement dir...

Keywor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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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GDPR을 분석하고 국내법과 비교분석해 차이점 및 시사점 등을 고찰해본다면,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점검은 물론이고, 향후 중요한 입법 참고 자료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를 점검하고, 필요한 법적 개선점을 도출해봄으로써 국내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 비교분석 연구방법은 법률 간의 구체적 규정 내용을 비교해 보고 그 차이점 및 시사점을 고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교분석 방법이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GDPR의 규정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조항을 국내 비교대상 법률에서 찾아보고 비교분석하여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 이러한 비교분석 방법이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GDPR의 규정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조항을 국내 비교대상 법률에서 찾아보고 비교분석하여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의 GDPR의 법적 위상과 가치가 상당하다는 판단아래, 이를 국내법과 비교분석해봄으로써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점검 및 개선점 등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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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GDPR란 무엇인가? GDPR은 2016년 제정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EU내에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전 1995년 채택되었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는 법 규범이다. 특히 GDPR은 개인정보보호지침과는 다르게 EU 각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법률로서 민감정보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개인의 생체정보의 경우 민감정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의 생체정보는 최근 금융·보안 등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더욱 그 활용도가 확대될 것이다[8]. 따라서 이러한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법률로서 민감정보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GDPR의 특징은 무엇인가? GDPR은 2016년 제정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EU내에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전 1995년 채택되었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는 법 규범이다. 특히 GDPR은 개인정보보호지침과는 다르게 EU 각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2012년 GDPR이 처음 유럽의회에 제안 된 후 4년간의 규정 협의와 같은 EU의 노력과 신중함이 기해진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법 규정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최신동향과 필수적인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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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권건보, 이한주, 김일환,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1호, 1-38, 2018. 

  2. 류기일, 조영임, "GDPR의 영상정보 보호 규정과 영상정보 내부통제 규제 준수에 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22권, 제6호, 41-48, 2017. 

  3. 문재완,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과 최근 발전", 외법논집, 제40권, 제1호, 1-18, 2016. 

  4. 박노형, 정명현,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EU GDPR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85권, 1-39, 2017. 

  5. 박민정, 채상미, 이명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시행에 따른 정보보호담당관 (DPO)의 국내 정착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43권, 제2호, 427-438, 2018. 

  6. 박훤일, "정보이동권의 국내 도입 방안 - EU GDPR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211-232, 2017. 

  7.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2012. 

  8. 정부금, 권헌영, 박혜숙, 임종인, "글로벌 바이오정보 프라이버시 논점 분석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융합보안 논문지, 제18권, 제3호, 87-94, 2018. 

  9. 정부금, 권헌영, 박혜숙, 임종인,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 현황 및 GDPR 사례를 통한 바이오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43권, 제1호, 201-208, 2018. 

  10. 조수영, "개인정보보호법과 EU의 GDPR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61권, 117-148, 2018. 

  11. 최보미, 채상미, 김민균, 강연정, "GDPR 환경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 및 표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43권, 제2호, 416-426, 2018. 

  12. 한세진,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1호, 31-36, 2013. 

  13. 함인선, "EU의 2016년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그 시사점", 법학논총, 제36권, 제3호, 411-453, 2016. 

  14. 홍선기,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발효에 따른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동향 및 시사점". 정보법학, 제22권, 제1호, 175-202, 2018. 

  15. Beckett, P, "GDPR compliance: your tech department's next big opportunity", COMPUTER FRAUD AND SECURITY, Vol 2017, No 5, pp 9-13, 2017. 

  16. Krystlik, J, "With GDPR, preparation is everything", COMPUTER FRAUD AND SECURITY, Vol 2017, No 6, pp 5-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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