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EU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 비교분석

김성현; 이창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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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5일부로 시행된 GDPR은 모든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점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동향이 고려되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법적 중요성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GDPR을 기준으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GDPR의 법 적용 범위 민감정보 정의 개인정보 이전권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감독기관 처벌 법 적용 예외 사항 등이 국내 비교대상 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적 측면의 균형을 위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및 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토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전체적인 점검 및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GDPR implemented since 25 May 2018 is common to all EU Member States and is legally binding. It is also important and legally valuable in that it takes into account the latest trends related to privacy prot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mprehensive review and improvement dir...

The GDPR implemented since 25 May 2018 is common to all EU Member States and is legally binding. It is also important and legally valuable in that it takes into account the latest trends related to privacy prot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mprehensive review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South Kore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EU GDPR and privacy related laws in South Korea.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DPR and privacy related laws in South Korea are Definition of personal sensitive information, Right to data portability, Data protection officer, Transfers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Supervisory authority, and Punishment, etc. The differences in these regulations were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data subjects and to properly handle personal inform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on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law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overall insp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law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South Korea.

Keywor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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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GDPR을 분석하고 국내법과 비교분석해 차이점 및 시사점 등을 고찰해본다면,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점검은 물론이고, 향후 중요한 입법 참고 자료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를 점검하고, 필요한 법적 개선점을 도출해봄으로써 국내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비교분석 연구방법은 법률 간의 구체적 규정 내용을 비교해 보고 그 차이점 및 시사점을 고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교분석 방법이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GDPR의 규정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조항을 국내 비교대상 법률에서 찾아보고 비교분석하여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분석 방법이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GDPR의 규정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조항을 국내 비교대상 법률에서 찾아보고 비교분석하여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의 GDPR의 법적 위상과 가치가 상당하다는 판단아래, 이를 국내법과 비교분석해봄으로써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점검 및 개선점 등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이에 그 결과물로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는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EU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의 법 조항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진행한다. 비교분석 연구방법은 법률 간의 구체적 규정 내용을 비교해 보고 그 차이점 및 시사점을 고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개별 법률에서 일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 내용이 많지 않고 GDPR 규정 내용과 대응하여 비교분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교대상 법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EU GDPR,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총 3개의 법 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점검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러나 연구들이 공통된 소주제로 이루어진 것이 많지 않고 대부분 개별적인 소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어 이를 범주화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각각의 소주제별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GDPR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 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대부분 기존 규정된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는 연구가 많았다.
EU GDPR의 각 규정에 대응하는 사항을 국내 비교대상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찾아 비교분석 하였다. 다만 GDPR의 규정 중 제10장과 제11장은 GDPR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럽위원회의 위임 입법권 및 이전 지침(95/46/EC) 등과의 관계 등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기에 국내법과 대응하여 비교분석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비교대상 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을 선정하였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고 관련 내용이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상 데이터

다만 GDPR의 규정 중 제10장과 제11장은 GDPR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럽위원회의 위임 입법권 및 이전 지침(95/46/EC) 등과의 관계 등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기에 국내법과 대응하여 비교분석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따라서 제1장(일반규정)부터 제9장(특정 정보처리 상황에 관한 규정)까지를 국내 비교 대상 법률과 비교분석 하였다.

성능/효과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로, GDPR과 국내 비교대상 법률은 민감정보 정의·처리활동의 기록·개인정보 영향평가·개인정보 보호담당관·개인정보 역외 이전·감독기관·처벌·법 적용 예외 사항 등에서 규정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법률 역외 적용·개인정보 이전권·프로파일링 거부권·역내 대리인 지정 등은 국내 법률의 규정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법적 성격과 세부적인 규정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그러한 차이점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개선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GDPR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가치는 충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비교분석한 결과물과 법적 개선점 제언 등을 통해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전체적인 점검 및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후속연구

또한 2012년 GDPR이 처음 유럽의회에 제안 된 후 4년간의 규정 협의와 같은 EU의 노력과 신중함이 기해진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법 규정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최신동향과 필수적인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15].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GDPR을 분석하고 국내법과 비교분석해 차이점 및 시사점 등을 고찰해본다면,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점검은 물론이고, 향후 중요한 입법 참고 자료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를 점검하고, 필요한 법적 개선점을 도출해봄으로써 국내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가 진행하고자 하는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비교분석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비교분석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GDPR의 모든 규정별 국내의 관련 법률의 조항을 살펴보고 주요차이점을 기준으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나 GDPR 이해 관계자 등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의 역할을 위해GDPR의 개인정보 보호담당관(DPO)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서 향후 EU 상대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자연스레 개인정보 보호담당관(DPO)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게 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제도에 의한 중복 선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정보통신망법」에서 국외 이전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보통신망법」과의 규정 통일을 통해 법적 근거 판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외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확연하게GDPR과 국내법은 법 적용의 예외 사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만을 강조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반드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기반하고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률 적용의 예외 사항에서의 확대가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차이점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개선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GDPR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가치는 충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비교분석한 결과물과 법적 개선점 제언 등을 통해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전체적인 점검 및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는 GDPR과 비교분석하는 대상 법률로서 국내 주요 개인정보보호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만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폭 넓게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G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국내법과 비교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내법의 개선점을 제언하였기 때문에 큰 틀에서 법 내용 전반을 다뤘다는 점은 긍정적이나,각각의 규정상의 차이를 국내에 도입할 시 구체적 방안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나 해결방안 등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아직 GDPR이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한 사례나 자료 축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적 개선점이나 도입 방안 등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연구과제로서 GDPR 및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구와 자료 등이 축적된다면, 이를 토대로 법적 개선점 및 도입 방안 등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GDPR란 무엇인가?	GDPR은 2016년 제정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EU내에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전 1995년 채택되었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는 법 규범이다. 특히 GDPR은 개인정보보호지침과는 다르게 EU 각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법률로서 민감정보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개인의 생체정보의 경우 민감정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의 생체정보는 최근 금융·보안 등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더욱 그 활용도가 확대될 것이다[8]. 따라서 이러한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법률로서 민감정보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GDPR의 특징은 무엇인가?	GDPR은 2016년 제정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EU내에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전 1995년 채택되었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는 법 규범이다. 특히 GDPR은 개인정보보호지침과는 다르게 EU 각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2012년 GDPR이 처음 유럽의회에 제안 된 후 4년간의 규정 협의와 같은 EU의 노력과 신중함이 기해진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법 규정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최신동향과 필수적인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15].

참고문헌 (16)

권건보, 이한주, 김일환,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1호, 1-38, 2018.
류기일, 조영임, "GDPR의 영상정보 보호 규정과 영상정보 내부통제 규제 준수에 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22권, 제6호, 41-48, 2017.
문재완,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과 최근 발전", 외법논집, 제40권, 제1호, 1-18, 2016.
박노형, 정명현,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EU GDPR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85권, 1-39, 2017.
박민정, 채상미, 이명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시행에 따른 정보보호담당관 (DPO)의 국내 정착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43권, 제2호, 427-438, 2018.
박훤일, "정보이동권의 국내 도입 방안 - EU GDPR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211-232, 2017.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2012.
정부금, 권헌영, 박혜숙, 임종인, "글로벌 바이오정보 프라이버시 논점 분석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융합보안 논문지, 제18권, 제3호, 87-9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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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 권헌영, 박혜숙, 임종인,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 현황 및 GDPR 사례를 통한 바이오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43권, 제1호, 201-208, 2018.
조수영, "개인정보보호법과 EU의 GDPR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61권, 117-148, 2018.
최보미, 채상미, 김민균, 강연정, "GDPR 환경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 및 표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43권, 제2호, 416-426, 2018.
한세진,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1호, 31-36, 2013.

원문보기 상세보기
함인선, "EU의 2016년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그 시사점", 법학논총, 제36권, 제3호, 411-453, 2016.
홍선기,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발효에 따른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동향 및 시사점". 정보법학, 제22권, 제1호, 175-202, 2018.
Beckett, P, "GDPR compliance: your tech department's next big opportunity", COMPUTER FRAUD AND SECURITY, Vol 2017, No 5, pp 9-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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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ystlik, J, "With GDPR, preparation is everything", COMPUTER FRAUD AND SECURITY, Vol 2017, No 6, pp 5-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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