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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8 no.5 pt.1, 2018년, pp.83 - 92
The GDPR implemented since 25 May 2018 is common to all EU Member States and is legally binding. It is also important and legally valuable in that it takes into account the latest trends related to privacy prot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mprehensive review and improvement 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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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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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란 무엇인가? | GDPR은 2016년 제정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EU내에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전 1995년 채택되었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는 법 규범이다. 특히 GDPR은 개인정보보호지침과는 다르게 EU 각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법률로서 민감정보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또한 개인의 생체정보의 경우 민감정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의 생체정보는 최근 금융·보안 등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더욱 그 활용도가 확대될 것이다[8]. 따라서 이러한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법률로서 민감정보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
GDPR의 특징은 무엇인가? | GDPR은 2016년 제정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EU내에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전 1995년 채택되었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는 법 규범이다. 특히 GDPR은 개인정보보호지침과는 다르게 EU 각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2012년 GDPR이 처음 유럽의회에 제안 된 후 4년간의 규정 협의와 같은 EU의 노력과 신중함이 기해진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법 규정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최신동향과 필수적인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15]. |
권건보, 이한주, 김일환,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1호, 1-38, 2018.
류기일, 조영임, "GDPR의 영상정보 보호 규정과 영상정보 내부통제 규제 준수에 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22권, 제6호, 41-48, 2017.
문재완,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과 최근 발전", 외법논집, 제40권, 제1호, 1-18, 2016.
박노형, 정명현,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EU GDPR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85권, 1-39, 2017.
박민정, 채상미, 이명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시행에 따른 정보보호담당관 (DPO)의 국내 정착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43권, 제2호, 427-438, 2018.
박훤일, "정보이동권의 국내 도입 방안 - EU GDPR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211-232, 2017.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2012.
정부금, 권헌영, 박혜숙, 임종인,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 현황 및 GDPR 사례를 통한 바이오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43권, 제1호, 201-208, 2018.
조수영, "개인정보보호법과 EU의 GDPR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61권, 117-148, 2018.
최보미, 채상미, 김민균, 강연정, "GDPR 환경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 및 표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43권, 제2호, 416-426, 2018.
함인선, "EU의 2016년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그 시사점", 법학논총, 제36권, 제3호, 411-453, 2016.
홍선기,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발효에 따른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동향 및 시사점". 정보법학, 제22권, 제1호, 175-202, 2018.
Beckett, P, "GDPR compliance: your tech department's next big opportunity", COMPUTER FRAUD AND SECURITY, Vol 2017, No 5, pp 9-13, 2017.
Krystlik, J, "With GDPR, preparation is everything", COMPUTER FRAUD AND SECURITY, Vol 2017, No 6, pp 5-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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