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식품위생법상 위해(危害)와 risk의 관계

이주형

doi:10.23093/fsi.2018.51.3.185

식품위생법상 위해(危害)와 risk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wihae' and risk in food sanitation act 원문보기

식품과학과 산업 = Food science and industry, v.51 no.3, 2018년, pp.185 - 195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법.규제연구부)

Abstract ▼ AI-Helper

Nutrition through food is a very important life support activity for humans in maintaining a healthy life. Nevertheless, there is no absolute safe food. In the Modern Food Law, risk analysis developed as an alternative to food safety. However, the Korean Food Sanitation Act introduced risk analysis, but many problems have arisen because the right risk concept is not reflected. To solve the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exact concept of the risk. According to our Food Sanitation Act, risks are used as risk, hazard, and harmful according to the context. The study pointed out these problems and suggested a variety of comparative legal and realistic alternative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용어인 리스크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우리 식품위생법상 harm, harmful을 의미한 단어로는 다음의 표와 같고 이를 명확히 대 체할 단어가 필요하다.

후속연구

식품위생법상 위해(危害)를 대체하는 단어로 최 종 결론은 외래어로서의 "리스크" 그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본 관리체계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관리체계를 이해하여 정부가 내놓은 결론을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완수해야 식품사 고시 정부의 대처와 결과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일본의 대응 사례를 볼 때 중국처럼 한자어로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방안과 일본과 같이 법령상 risk 용어를 회피하고 현장에서는 risk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중국과 같이 하려면 아 마 우리의 상황에서 10여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일본처럼 수면 아래에만 내려놓으면 결국 국제적 조화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해 기회를 놓쳐 장래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울리히 벡은 위험한 상황(hazard)이 도처에 만연해 있는 오늘날 사회를 무엇이라 명명하였는가?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위험한 상황(hazard)이 도처에 만연해 있는 오늘날 사회를 "리스크 사회 (risk society)"로 명명하였다. 리스크(risk)는 근대화의 성공이 초래한 딜레마로, 과학기술과 산업이 성 공적으로 발달한 선진국에서 나타나며, 산업사회에 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위험요소도 증가한다.
	리스크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리스크(risk)는 근대화의 성공이 초래한 딜레마로, 과학기술과 산업이 성 공적으로 발달한 선진국에서 나타나며, 산업사회에 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위험요소도 증가한다. 무엇보다 특별한 위험(예를 들어, 재난 및 재해 등)이 아니라 일상적 위험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 존재한다. 식품을 통한 영양분의 섭취는 인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생명유지 활동 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개인 선택에 의한 배제 가 불가능하다.
	리스크의 특징은 무엇인가?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위험한 상황(hazard)이 도처에 만연해 있는 오늘날 사회를 "리스크 사회 (risk society)"로 명명하였다. 리스크(risk)는 근대화의 성공이 초래한 딜레마로, 과학기술과 산업이 성 공적으로 발달한 선진국에서 나타나며, 산업사회에 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위험요소도 증가한다. 무엇보다 특별한 위험(예를 들어, 재난 및 재해 등)이 아니라 일상적 위험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 존재한다.

참고문헌 (4)

向殿政男, 日本と歐米の安全.リスクの基本的な考え方について, 標準化と品質管理 61-12:4-8 (2008)
Japan Electric Measuring Instruments Manufacturer's Association(JEMIMA), 機能安全規格の技術解說 (2013)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IEC Guide 51(Guidelines for the inclusion of safety aspects in standards) (1990)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IEC Guide 51(Safety aspects-Guidelines for their inclusion in standard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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