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쿼터제 적용의 실효성 분석: 넷플릭스에 대한 EU의 대응을 중심으로

김현정

doi:10.6109/jkiice.2018.22.9.119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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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쿼터제 적용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넷플릭스(Netflix)의 EU시장 진출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을 중심으로 단일시장 내 저작권 보호 및 문화산업 보호에 관한 OTT 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넷플릭스의 성장 그리고 넷플릭스의 EU 시장 진출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다음으로 EU 내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다.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대응에 관한 EU의 정책은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이동성(portability)'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쿼터제 등으로 구성되며, OTT 규제의 세부지침의 고찰을 통해 시장보호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측면을 분석하였다. EU는 유럽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온 콘텐츠 쿼터제를 OTT 사업에 적용, 규제함으로써 역내 문화산업 보호 및 저작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illustrates not only the effectiveness of applying content quota system for on-demand video streaming platform, but also the effect of OTT regulation on copyright protection and cultural industry protection in a single market, focusing on the community's response to Netflix's entry into t...

This paper illustrates not only the effectiveness of applying content quota system for on-demand video streaming platform, but also the effect of OTT regulation on copyright protection and cultural industry protection in a single market, focusing on the community's response to Netflix's entry into the EU market. Additionally, this paper examines on-demand video streaming services, growth of Netflix. The EU policy on the on-demand video streaming service market consists of 'portability'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content quota for copyright protection. In this paper, I analyze the market protection and the aspect of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online streaming service industry. The EU is trying to protect the cultural industry and copyright protection in the region by applying and regulating the OTT business in content quota system, which has been applied only to European broadcasting compan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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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쿼터제 적용에 관해 디지털 단일시장 내 저작권 보호 및 문화산업 보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해당 서비스 산업 선두주자인 넷플릭스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남미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강화해 왔다.
특히 넷플릭스(Netflix)의 EU시장 진출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을 중심으로 단일시장 내 저작권 보호 및 문화산업 보호에 관한 OTT 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넷플릭스의 성장 그리고 넷플릭스의 EU 시장 진출에 대해 고찰한다. 다음으로 EU 내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 폼에 대한 콘텐츠 쿼터제 적용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넷플릭스(Netflix)의 EU시장 진출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을 중심으로 단일시장 내 저작권 보호 및 문화산업 보호에 관한 OTT 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넷플릭스의 성장 그리고 넷플릭스의 EU 시장 진출에 대해 고찰한다. 다음으로 EU 내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다.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이동성 (portability)’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쿼터제 등으로 구성되며, OTT 규제의 세부지침의 고찰을 통해 시장보호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측면을 분석하였다.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이동성 (portability)’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쿼터제 등으로 구성되며, OTT 규제의 세부지침의 고찰을 통해 시장보호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측면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 폼에 대한 콘텐츠 쿼터제 적용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넷플릭스(Netflix)의 EU시장 진출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을 중심으로 단일시장 내 저작권 보호 및 문화산업 보호에 관한 OTT 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넷플릭스의 성장 그리고 넷플릭스의 EU 시장 진출에 대해 고찰한다.

성능/효과

다소 광범위한 위 정의는 사실상 열린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것, 즉 VoIP(Voice over IP) 서비스,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메신저 플랫폼 및 서비스, e- 메일 서비스 등 OTT 서비스를 구성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검색 엔진,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및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된다. ¹⁾EU의 위 규제는 문화산업의 보호와 온라인 접근성의 차단이라는 이중적 판단을 받고 있다. 부정적 입장측은 성장하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우려한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6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와 아마존 등에 대해 '콘텐츠 쿼터제'를 적용하게 되면 EU 역내에서 사업하는 영상 스트리밍 업체는 콘텐츠의 최소 20%를 유럽 영화와 유럽 TV프로그램으로 채울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⁵⁾ 콘텐츠 쿼터제는 현재 유럽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나 인터넷 스트리밍 사업에도 확대하여 적용하게 된 것이다.
5%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1] 미국을 제외한 해외 지역 매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 국가 확대에 따라 2014년 2분기 기준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은 전년 동기의 15.
9%로 나타났다.[2] 넷플릭스의 핵심전략은 스트리밍 구독 비즈니스를 국내 및 해외에서 성장시키는 것이다. 동 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넷플릭스는 텔레비전, 컴퓨터 및 모바일 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인터넷 연결 장치에서 이를 구현해 내기 위한 생태계를 개발해 왔으며,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사용의 증가로, 동 회사는 여기에서 콘텐츠의 양적 증가 및 이외 여타의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여 2017년 3분기 전 세계 사용자 5,310만 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유럽 특허출원 절차의 특징은 선행문헌조사단계와 실질심사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과 일단 특허가 허여되게 되면 지정국 중 출원인이 원하는 곳에서 특허를 유효화 (validation)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4] 단일특허는 모든 참여 회원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일원적으로 한정, 이전, 취소, 소멸(단일특허규칙 제3 조)되는 전 과정에서의 단일특허에 대한 소송에서도 새로 창설된 통합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진다.
2015년 한국의 OTT 시장은 약 2,600억 원의 가치를 기록하였으나, 정부추산에 의하면 2020년 3배 이상 증가, 약 7,800억 원의 시장 가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3에서와 같이, 국내 OTT 시장 가치는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2-2020년 기간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히려 적극적인 FTA를 진행하며, 미래산업 영역인 OTT 시장에 대한 규제가 모호한채 남겨진 것이다. 한미 FTA에서 방송서비스 영역 중방송쿼터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영역에 적용되는 국산프 로그램 의무편성 비율(방송쿼터)을 완화하여 애니메이션 부문 이전 35%에서 발효 이후 30%로, 영화 부문 이전 25%에서 발효 후 20%로 합의하였으며, 1개국 쿼터 또한 이전 60%에서 발효 후 820%로 완화하였다.[12] OTT가 포함되는 통신·방송융합서비스 및 디지털콘텐츠 영역에서는 현재 규제 체계에 대해 논의중인 통신·방송 융합 관련 가입자 기반 비디오 서비스(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에 대해 미래유보 조치되었으나, 외국인투자 허용수준은 방송쿼터 수준을 보장하여 간접투자 방식 혹은 한국 내 법인 설립을 통한 진출이 허용되게 된 것이다.

후속연구

동 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넷플릭스는 텔레비전, 컴퓨터 및 모바일 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인터넷 연결 장치에서 이를 구현해 내기 위한 생태계를 개발해 왔으며,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사용의 증가로, 동 회사는 여기에서 콘텐츠의 양적 증가 및 이외 여타의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여 2017년 3분기 전 세계 사용자 5,310만 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을 통해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며 편의를 추구하는 고객은 넷플릭스의 성장과 함께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3]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는가?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의 BEREC(the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은 최근 보고 서에서 OTT(Over-the-Top)를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다. 다소 광범위한 위 정의는 사실상 열린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것, 즉 VoIP(Voice over IP) 서비스,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메신저 플랫폼 및 서비스, e- 메일 서비스 등 OTT 서비스를 구성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검색 엔진,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및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된다. 1) EU의 위 규제는 문화산업의 보호와 온라인 접근성의 차단이라는 이중적 판단을 받고 있다.
	OTT를 통해 제공되는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의 BEREC(the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은 최근 보고 서에서 OTT(Over-the-Top)를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다. 다소 광범위한 위 정의는 사실상 열린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것, 즉 VoIP(Voice over IP) 서비스,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메신저 플랫폼 및 서비스, e- 메일 서비스 등 OTT 서비스를 구성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검색 엔진,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및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된다. 1) EU의 위 규제는 문화산업의 보호와 온라인 접근성의 차단이라는 이중적 판단을 받고 있다.
	OTT의 정의는 무엇인가?	EU의 이러한 시도는 규모 및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On-demand video streaming) 서비스업에 대한 첫 규제 사례이다.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의 BEREC(the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은 최근 보고 서에서 OTT(Over-the-Top)를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다. 다소 광범위한 위 정의는 사실상 열린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것, 즉 VoIP(Voice over IP) 서비스,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메신저 플랫폼 및 서비스, e- 메일 서비스 등 OTT 서비스를 구성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검색 엔진,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및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된다.

참고문헌 (14)

H. J. Kim, "On-demand video streaming services and the EU'IT strategy response to Netflix," in Proceeding of the 4th Asia Workshop on IT Convergence of KIICE, Busan: Korea, pp. 143-145, Feb. 2018.
Korea Communications Agency, "Netflix. As the reinforcement of the entry into Europe, begin to response the local companies," Trends and prospects: Broadcasting, communications, transmission, vol. 77, pp. 69-80, Aug. 2014.
M. Napoli (2017, December). Netflix: A Short SWOT Analysis [Internet. Available: http://www.valueline.com/Stocks/Highlights/Netflix__A_Short_SWOT_Analysis.aspx#.WwQMz-ZG2jo.
Patent.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Guideline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major nations in the EU: Germany, Britain, France, Seoul, Korea: KOTRA, 2016.
Y. Lee,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European patent system, Seoul,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2017.
European Commission. Unitary patent [Internet. Available: https://ec.europa.eu/growth/industry/intellectual-property/patents/unitary-patent_en.
Paten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of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Cooperation. Establishment and Startup of the European Patent Court [Internet. Available: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4781728&tblKeyGMN.
Korea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2016 Annual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by Country, Seoul, Korea: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2016.
European Commission. A Digital Single Market for Europe: Commission sets out 16 initiatives to make it happen [Internet. Available: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4919_en.htm.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Smart media industry development plan(2015-2020) Gwacheon: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2014.
J. U. Choi, Issues and Improvement Tasks of OTT, Seou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15.
Government of Korea, Main Contents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oul: Republic of Korea, 2012.
W. J. Sung, "A Study on the Role of Policy Broker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Environm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6, pp. 621-634, June 2017.
H. H. Song, S. H. Choi, M. K. Lee and Y. H. Kim, "Analysis of Establishing IT Research Infrastructure Projects,"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6, no. 3, Jun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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