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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地域硏究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34 no.3, 2018년, pp.43 - 54
김승재 (경복대학교 기획처) , 김호연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의 진행이 초래하는 산업집적 패턴의 변화에 대해 신경제지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은퇴인구 변수의 추가는 단기적으로 지역별 물가, 소득,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장기균형 조건으로 채택되는 지역 간 실질임금의 균등화는 은퇴인구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간접효용의 균등 조건을 추가하였으며, 새로운 장기균형을 달성케 하는 최적 세액을 제시한다. 은퇴인구의 발생은 모든 지역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킴과 동시에 효용기준을 만족시키는 특정 지역 제조업 종사자 비율의 지점을 하락시켜 제조업의 집적을 방해하는 반면, 세금은 은퇴인구가 발생한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높이고 다른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낮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간 실질임금 및 간접효용 비율이 같아지는 제조업 인구의 비율과 세금의 조합이 존재한다. 정부가 정액세의 부과를 통해 실질임금을 적절히 조정한다면 모든 지역에서 실질임금의 급격한 하락을 막으면서 효용수준을 안정시킬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regional differentiation from the New Economic Geography perspective. The addition of old-age population variable affects the price index, income, nominal wage, and real wage derived in the short-run equilibrium. Using the new model, we can b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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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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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의 전체 인구대비 고령 인구의 비율은? | OECD(2018) 통계에 의하면 많은 회원국들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기대수명은 상승일로에 있어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 인구란 65세 이상의 인구를 뜻하며, 전체 인구대비 고령 인구의 비율이 7∼14%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14∼20%를 고령 사회,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라 부른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3년 현재 OECD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고령화 사회 이상에 진입하여 고령화가 먼 미래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 |
Krugman의 모형의 장점은 무엇인가? | Krugman의 모형은 생산시장의 불완전경쟁, 운송비용, 다양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 등의 개념들을 반영하여 종래의 지리학과 경제학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산업집적의 패턴을 지역 간 산업과 인구의 이동을 통해 명쾌하게 밝혀준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어 NEG의 기본 모형만을 통해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
Krugman의 모형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 Krugman의 모형은 생산시장의 불완전경쟁, 운송비용, 다양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 등의 개념들을 반영하여 종래의 지리학과 경제학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산업집적의 패턴을 지역 간 산업과 인구의 이동을 통해 명쾌하게 밝혀준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어 NEG의 기본 모형만을 통해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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