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고령화가 지역 간 분화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의 역할

김승재; 김호연

doi:10.22669/krsa.2018.34.3.043

고령화가 지역 간 분화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의 역할
The Impact of Aging on Regional Differentiation and the Role of Tax 원문보기

地域硏究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34 no.3, 2018년, pp.43 - 5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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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의 진행이 초래하는 산업집적 패턴의 변화에 대해 신경제지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은퇴인구 변수의 추가는 단기적으로 지역별 물가, 소득,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장기균형 조건으로 채택되는 지역 간 실질임금의 균등화는 은퇴인구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간접효용의 균등 조건을 추가하였으며, 새로운 장기균형을 달성케 하는 최적 세액을 제시한다. 은퇴인구의 발생은 모든 지역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킴과 동시에 효용기준을 만족시키는 특정 지역 제조업 종사자 비율의 지점을 하락시켜 제조업의 집적을 방해하는 반면, 세금은 은퇴인구가 발생한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높이고 다른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낮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간 실질임금 및 간접효용 비율이 같아지는 제조업 인구의 비율과 세금의 조합이 존재한다. 정부가 정액세의 부과를 통해 실질임금을 적절히 조정한다면 모든 지역에서 실질임금의 급격한 하락을 막으면서 효용수준을 안정시킬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regional differentiation from the New Economic Geography perspective. The addition of old-age population variable affects the price index, income, nominal wage, and real wage derived in the short-run equilibrium. Using the new model, we can better explain industrial agglomeration patterns corresponding to the new long-run equilibrium. As the real wage criterion does not properly take the old-age group into account, we employ the indirect utility function as an additional condition for equilibrium. We further consider tax as a policy tool for achieving a better long-run equilibrium. This would enable the government to direct the economy toward a particular equilibrium desired in the face of population aging.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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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제3절에서는 은퇴인구와 세금 변수가 추가된 모형을 구축하고, 이어 제4절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은퇴인구의 증가와 세금의 변동에 따른 산업집적 패턴의 변화를 관찰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 고령화가 지역 간 기능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보완 방향에 대해 서술한다.
본 논문은 통상 NEG에서 장기균형의 조건으로 사용되는 지역 간 실질임금 비율뿐만 아니라 지역별 효용 또한 일치하는 최적 장기균형의 탐색을 시도하며,이러한 장기균형이 정액세의 부과로써 달성 가능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고 하겠다.
고령화의 진행으로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역 간 기능의 분화 또한 고령화 현상을 반영하여 새롭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인구에 은퇴인구를 추가하여 산업 집적의 과정과 결과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단, 일반적으로 장기균형 조건으로 사용되는 실질임금은 은퇴인구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간접효용함수를 추가 기준으로 채택한다.
본고에서는 고령화 현상이 산업의 집중과 지역 간의 기능적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그 대응방안으로서 조세의 유효성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한 지역에서의 은퇴인구의 발생은 모든 지역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면서 효용기준을 만족하는 해당 지역 제조업 종사자 비율의 지점을 하락시켜 제조업의 집적을 방해한다.
반면 본 모형에서는 정부의 적절한 조세정책을 통해 은퇴인구 발생의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원하는 균형으로의 유도가 가능하다. 즉,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써 더 나은 장기균형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가설 설정

농업(φ)의 경우 Krugman(1991a)과 같이 규모에 대해 수확불변이며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다.

제안 방법

모형은 크게 지역, 인구 및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 이상의 지역이 있어야 지역 간 인구와 상품의 이동이 가능한데, 지역이 많아지면 수식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므로 모형의 간소화를 위해 두 개의 지역(1, 2)을 상정하였다. 인구(λ)는 지역별, 산업별로 구분되며, 식 (1) 및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존 모형에서는 인구와 산업이 각각의 유인에 반응해 이동하면서 순환적 인과과정을 거쳐 장기균형에 안착하는데, 이 경우 실질임금 균등의 조건은 충족시킬 수 있어도 모든 인구 효용의 균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변수로 정액세를 도입, 정부가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최적의 장기균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세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이윤극대화 조건과 수요를 이용해 소득, 임금, 가격지수의 단기균형을 정의, 이를 토대로 균형을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P 모형에 은퇴인구와 정액세를 새로이 추가하여 분석을 시도하도록 한다.

데이터처리

위에 제시된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Matlab 프로그램을 사용한 계산이 이루어졌다. 기본시나리오의 모수값은 <표 1>과 같으며 계산과정은 <표2>에 묘사한 바와 같다.

성능/효과

효용기준을 적용했을 때 <부록 표 1>은 은퇴인구가 증가할수록 간접효용비율이 1이 되는 1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점차 낮아짐을 보여준다.⁴⁾ 즉, 은퇴인구가 증가하면 가격이 인하되어 모두의 후생이 향상되지만, 그만큼 임금이 떨어져 경제활동인구가 2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단계별 기준점에 맞추어 c값을 계산하고 그 중에서 0에 가장 가까운 값을 찾아본 결과, 고령화 사회에서는 최적 (λ1e, τ)의 조합이 (0.460, 0.065), 고령 사회에서는 (0.420, 0.109), 초고령 사회에서는 (0.375,0.141)로 판별되었다.
이처럼 상반되는 힘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실질임금 비율과 간접효용 비율이 같아지는 최적 장기균형에 이르게 하는 제조업 인구 비율 및 세금의 조합을 찾을 수 있었다. 아울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최적 장기균형에서의 1지역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하락하고 세금은 늘어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인구집단 간 소비패턴의 차이를 반영하는 등 다양한 모수값을 적용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보다 정교한 결과치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세금 증가시 1지역의 실질임금과 간접효용은 상승하고 2지역의 실질임금과 간접효용은 하락한다. 이러한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반면 세금의 징수는 은퇴인구 발생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높이고 다른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낮춘다. 이처럼 상반되는 힘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실질임금 비율과 간접효용 비율이 같아지는 최적 장기균형에 이르게 하는 제조업 인구 비율 및 세금의 조합을 찾을 수 있었다. 아울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최적 장기균형에서의 1지역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하락하고 세금은 늘어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따라서 정책변수로 정액세를 도입, 정부가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최적의 장기균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세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최적 장기균형에서의 1지역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하락하고 세금은 늘어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인구집단 간 소비패턴의 차이를 반영하는 등 다양한 모수값을 적용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보다 정교한 결과치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초고령 사회의 전체 인구대비 고령 인구의 비율은?	OECD(2018) 통계에 의하면 많은 회원국들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기대수명은 상승일로에 있어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 인구란 65세 이상의 인구를 뜻하며, 전체 인구대비 고령 인구의 비율이 7∼14%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14∼20%를 고령 사회,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라 부른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3년 현재 OECD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고령화 사회 이상에 진입하여 고령화가 먼 미래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Krugman의 모형의 장점은 무엇인가?	Krugman의 모형은 생산시장의 불완전경쟁, 운송비용, 다양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 등의 개념들을 반영하여 종래의 지리학과 경제학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산업집적의 패턴을 지역 간 산업과 인구의 이동을 통해 명쾌하게 밝혀준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어 NEG의 기본 모형만을 통해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Krugman의 모형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Krugman의 모형은 생산시장의 불완전경쟁, 운송비용, 다양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 등의 개념들을 반영하여 종래의 지리학과 경제학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산업집적의 패턴을 지역 간 산업과 인구의 이동을 통해 명쾌하게 밝혀준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어 NEG의 기본 모형만을 통해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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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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