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의 이론을 준거로 파악하고,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법률 부문과 운영 부문으로 선정하여 대테러시스템 현황 분석을 검토한 후,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 결과 첫째, 대테러시스템의 특성과 관련하여 개방형 시스템과 통합형 시스템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게 형성되어지고 있는바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요 요인의 중요도 및 필요도와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 재정비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 각각 높은 순위로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은 이를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강화의 경우 중요도 및 필요도, 각각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재검토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 효과적인 개방형 통합형 대테러시스템 특성의 인식제고 교육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컨트롤 타워, 운영단계별 조직 기능 역할, 민간부문 협력의 5가지 구성요인별의 직무이해 및 이에 따른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의 이론을 준거로 파악하고,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법률 부문과 운영 부문으로 선정하여 대테러시스템 현황 분석을 검토한 후,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 결과 첫째, 대테러시스템의 특성과 관련하여 개방형 시스템과 통합형 시스템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게 형성되어지고 있는바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요 요인의 중요도 및 필요도와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 재정비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 각각 높은 순위로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은 이를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강화의 경우 중요도 및 필요도, 각각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재검토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 효과적인 개방형 통합형 대테러시스템 특성의 인식제고 교육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컨트롤 타워, 운영단계별 조직 기능 역할, 민간부문 협력의 5가지 구성요인별의 직무이해 및 이에 따른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ounter terrorism system and to identify the causes of problem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by selecting legal and operational sectors based on theories of open systems and integrated system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fi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ounter terrorism system and to identify the causes of problem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by selecting legal and operational sectors based on theories of open systems and integrated system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first, the degree of agreement on the open system and the integrated system is low with regar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er-terrorism system. Second, in relation to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major factors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ounter-terrorism system, counter-terrorism workers recognize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and necessary. In the case of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importance and necessity was the biggest.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eviewing the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and public safety were relatively low, and th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showed the lowest importance and necessity. In the case of academic achievement, the average level of high school graduates is higher than that of professional high school graduates. Therefore,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counter terrorism operation system with open and integrated system has to be applied to national counter terrorism operation structure in South Korea in increasing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nation counter terrorism response cap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ounter terrorism system and to identify the causes of problem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by selecting legal and operational sectors based on theories of open systems and integrated system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first, the degree of agreement on the open system and the integrated system is low with regar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er-terrorism system. Second, in relation to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major factors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ounter-terrorism system, counter-terrorism workers recognize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and necessary. In the case of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importance and necessity was the biggest.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eviewing the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and public safety were relatively low, and th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showed the lowest importance and necessity. In the case of academic achievement, the average level of high school graduates is higher than that of professional high school graduates. Therefore,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counter terrorism operation system with open and integrated system has to be applied to national counter terrorism operation structure in South Korea in increasing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nation counter terrorism response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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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의 이론을 준거로 파악하고,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법률 부문과 운영 부문으로 선정하여 대테러시스템 현황 분석을 검토한 후,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대테러시스템 특성에 대한 동의 정도,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우선순위 그리고 중요도와 필요도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 추진 전략으로 개방･통합형 대테러시스템의 논의와 대테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연령대, 소속, 활동경력, 학력을 통제변수로 하여 개방형･통합형 시스템의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성별의 경우 상기 <표 3>과 같이 모든 설문 응답자가 남자 202명((99.
제안 방법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경우 김희정(2016), 오태곤(2016), 박병욱(2016), 박호 현･김종호(2016), 윤해성(2016), 박용석(2016), 이대성(2015), 오세연･윤경희(2015), 이 만종(2015), 정육상(2014) 등 최근 발표자료 및 분야별 주요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문헌분석의 내용분석을 통해 대테러시스템의 개방･통합형 시스템,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중요도와 필요도에 관한 설문을 작성한다.
문헌고찰 및 분석을 통한 개방･통합형 대테러시스템의 메타적 내용과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개선 방안에 대해 도출한다.
0%의 회수율 을 보였다. 설문 방법은 연구자가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대상자들에 한하여 수행하였으며, 직접 배포, 회수하여 진행하였다.
설문 초안에 대해 개념화 및 개념 구성 단계를 거쳐 설문지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방법으로 대테러 관련 학계 교수, 연구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201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명, 2017년 12월 0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명으로 각 1차, 2차에 걸쳐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설문지의 완성도를 높였다.
전문가 면담으로 작성된 설문을 통해 대테러시스템의 개방형 시스템 및 통합형 시스템과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8년 03월 03일부터 2018년 03월 27일까지 경찰･소방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80부를 배포하여 66부를 회수하였다.
대상 데이터
전문가 면담으로 작성된 설문을 통해 대테러시스템의 개방형 시스템 및 통합형 시스템과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8년 03월 03일부터 2018년 03월 27일까지 경찰･소방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80부를 배포하여 66부를 회수하였다.
데이터처리
설문 분석과 관련하여 대테러시스템의 특성인 개방형 시스템 및 통합형 시스템의 동의 정도 파악은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기초통 계인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소속, 활동경력, 학력)에 따른 중요도 및 필요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한 평균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성능/효과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중요도와 필요도의 평균비교 차이를 통한 인식은 대부분의 차이는 없었으나, 소속의 중요도, 학력의 중요도와 필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소속에 대한 업무의 성격이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 소속, 활동경력, 학력에 따른 대테러시스템 특성, 즉 개방형 시스템과 통합형 시스템의 제변인들의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연령, 소속, 활동경력, 학력에 따른 개방형 시스템･통합형 시스템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테러시스템의 개방형 시스템 및 통합형 시스템에 대한 동의 정도 결과 평균값이 개방형 시스템(3.40), 통합형 시스템(3.28)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개방형 시스템과 통합형 시스템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게 형성되어지고 있는 바, 이는 현행 대테러시스템에 대한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연령, 활동경력에 따른 중요도와 필요도, 소속에 따른 필요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속에 따른 중요도의 경우 F값이 2.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주요 요인의 중요도 및 필요도를 살펴본 결과 컨트롤 타워 재정비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 각각 높은 순위로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은 이를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운용단계별 조직 기능 역할 정립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다음 순위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조직 기능 역할 정립 또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연령대, 소속, 활동경력, 학력을 통제변수로 하여 개방형･통합형 시스템의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살펴본 결과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통합형 시스템에 대한 동의 정도, 즉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재검토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대상자들이 경찰･해양경찰･군･소방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민간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속연구
개방형･통합형 시스템에 대한 동의 정도, 즉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효율적･효과적인 개방형･통합형 대테러시스템의 인식제고를 위해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방･통합형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개방･통합형 시스템은 외부 환경과 소통 채널을 가지고 정보와 에너지를 공급받 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이태훈, 2003: 10), 재난관리의 전체 과정, 즉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로써, 기능별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그들을 조정･통제한다는 개념이다.(이명수, 2003: 5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법제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법제화는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권정훈, 2017: 189). 다만, 테러는 그 속성상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테러시스템은 대테러 관계기관 및 민간 부문의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 요구된다(권정훈, 2017: 197).
국내 테러관리 단계를 구분하는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는 무엇인가?
예방단계는 테러요인을 사전에 제거･감소시켜 테러발생을 억제･방지하는 활동이다. 대비단계는 테러발생을 대비하여 제반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하는 테러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이다. 대응단계는 테러발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함으로써 피해와 2차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활동이다. 복구단계는 테러로 발생한 피해를 이전의 상태로 회복,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안을 통해 재발 방지와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활동이다.
참고문헌 (22)
권정훈 (2014). 개방.통합형 한국 테러대응시스템 모델 구축 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1, 231-232.
권정훈 (2017). 테러리즘과 대테러시스템의 재조명. 파주: 한국학술정보.
김희정 (2016). 대테러리즘, 자유와 안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검토와 보완. 공법연구, 44(4), 99-131.
박병욱 (2016).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경찰법연구, 14(1), 64-117.
박용석 (2016). 최근 테러범죄 실태분석과 주요국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2(1), 83-110.
박호현, 김종호 (201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18(3), 69-98.
손혁상, 곽재성, 박보기, 허태욱 (201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PPP)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오세연, 윤경희 (2015).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2, 27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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