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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반면에 정규직의 경우 실업자나 비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긴 근로시간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기 어려워 시의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고용 상태에 따라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이유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이유인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이유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5년간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근로자의 고용상태가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실업자가 정규직에 비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상태가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전체 4,083명 중 12.
- 이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상태가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연구이다. 비록 이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단면연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고용상태와 미충족 의료 경험 발생 간의 역 인과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제안 방법
- 결혼상태는 기혼, 미혼, 사별 또는 별거로 분류하였으며 소득수준은 저소득(Q1) 부터 고소득(Q5)까지 5분위로 구분하였다. 건강보 험형태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구분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 보통,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장애여부는 장애 또는 비장애로 구분하였으며 만성질환 보유 유무로는 예 또는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독거여부는 독거 또는 비독거로 분류하였다. 결혼상태는 기혼, 미혼, 사별 또는 별거로 분류하였으며 소득수준은 저소득(Q1) 부터 고소득(Q5)까지 5분위로 구분하였다. 건강보 험형태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구분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 보통,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하였고 연령은 20세부터 10세 단위로 분류하여 20~29세, 30~39세, 40~49 세, 50세 이상으로 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독거여부는 독거 또는 비독거로 분류하였다. 결혼상태는 기혼, 미혼, 사별 또는 별거로 분류하였으며 소득수준은 저소득(Q1) 부터 고소득(Q5)까지 5분위로 구분하였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고용 상태에 따라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이유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이유인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이유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 이 중 응답 빈도수가 가장 높은 사유인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에 대한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각 사유에 대한 응답 수는 분석을 수행하기에 매우 적어 나머지 사유를 모두 포함하여 ‘기타’로 정의하였다.
- 건강보 험형태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구분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 보통,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장애여부는 장애 또는 비장애로 구분하였으며 만성질환 보유 유무로는 예 또는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 (i) 고용주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경 우(하청 또는 파견 근로자 또는 종업원이 없는 자 영업 근로자가 아닌 경우), (ii) 정규직일 경우(파트 타임 근로자가 아닌 경우), (iii) 고용계약에 고정 기간이 없는 경우(임시 근로자가 아닌 경우), (iv) 현재 일자리를 유지할 확률이 높을 경우(상대적으로 직업 불안정성이 낮고 일용직이 아닌 경우). 정규직을 제외한 상태에서 고용주가 고용한 임금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였다. 자영업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자신의 사업을 관리하거나 자신의 책임 하에 전문적인 일을 수행한 근로자로 정의하였다.
- 종속변수는 미충족 의료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측정된 인지된 필요 개념으로 의료서비스의 대상자가 인식하기에 충족되지 않은 의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가 의료욕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를 미충족 의료로 판단하고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대상 데이터
- 또한 추출 대상 중 근로자로 한정하기 위해 2011년 당시 61세 이상 인구(2016년 65세 이상이 되는 인구)는 삭제하여 4,776명을 대상자로 하였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자를 제외하여 4,297명을 추출하였다. 2012년과 연결하였을 때 누락된 인구 14명을 제외하여 2012년 최종 4,08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Figure 1].
- 이 중 근로자가 아닌 표본 수 5,690명을 제외하여 6,993명을 추출하였으며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지 않은 5,924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추출 대상 중 근로자로 한정하기 위해 2011년 당시 61세 이상 인구(2016년 65세 이상이 되는 인구)는 삭제하여 4,776명을 대상자로 하였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자를 제외하여 4,297명을 추출하였다. 2012년과 연결하였을 때 누락된 인구 14명을 제외하여 2012년 최종 4,08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Figure 1].
- 이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2~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적합한 연구대상자를 추출하기 위하여 먼저 2011년 표본 수 17,035명 중 미충족 의료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4,352명을 제외한 12,683명을 추출하였다.
- 적합한 연구대상자를 추출하기 위하여 먼저 2011년 표본 수 17,035명 중 미충족 의료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4,352명을 제외한 12,683명을 추출하였다. 이 중 근로자가 아닌 표본 수 5,690명을 제외하여 6,993명을 추출하였으며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지 않은 5,924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추출 대상 중 근로자로 한정하기 위해 2011년 당시 61세 이상 인구(2016년 65세 이상이 되는 인구)는 삭제하여 4,776명을 대상자로 하였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자를 제외하여 4,297명을 추출하였다.
- 이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2~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적합한 연구대상자를 추출하기 위하여 먼저 2011년 표본 수 17,035명 중 미충족 의료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4,352명을 제외한 12,683명을 추출하였다. 이 중 근로자가 아닌 표본 수 5,690명을 제외하여 6,993명을 추출하였으며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지 않은 5,924명을 선정하였다.
데이터처리
- 미충족 의료 경험에 대한 빈도분석은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필요 요인에 대해 Chi-square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특히 종사상 지위와 미충족 의료 경험과의 연관성을 관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GLIMMIX procedure를 활용하였다.
이론/모형
- 미충족 의료 경험에 대한 빈도분석은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필요 요인에 대해 Chi-square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특히 종사상 지위와 미충족 의료 경험과의 연관성을 관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GLIMMIX procedure를 활용하였다. 해당 프로시저는 대상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적으로 측정된 자료 분석에서 종속변수가 이분형일 경우 주로 사용된다.
- 이 연구는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앤더슨 사회행태학적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모형은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모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12][13][14].
성능/효과
- 8%)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률이 더 높았다. 건강보험 가입자 (12.3%)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22.4%)인 경우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26.0%), 장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일수록(16.8%)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을수록(13.9%) 미충족 의료를 경험을 더 많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자영업자(14.
- 고용상태가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미충족 의료 경험의 사유별로 분석하였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에서는 종사상 지위가 정규직에 비해 실업자가 2.
- 74배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자영업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타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에서는 정규직에 비해 실업자가 1.79배, 자영업자가 1.41배 경험할 확률이 높았고 비정규직에게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2% 순이었다. 두 번째로 시간 부족으로 인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자 중 정규직은 65.4%, 비정규직은 40.9%, 자영업자는 47.8%, 그리고 실업자는 17.6%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유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비율은 정규직 24.
- 4%가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또는 검사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1.24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집단이 1.62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나쁘다고 응답한 집단이 4.17 배, 만성질환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1.14배 높게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미충족 의료의 이유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부담인 경우 정규직에 비해 실업자가 2.
- 14배 높게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미충족 의료의 이유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부담인 경우 정규직에 비해 실업자가 2.74배, 자영업자가 2.07배, 그리고 비정규직이 2.14배 높았으며 시간 부족의 이유로는 정규직에 비해 실업자가 0.32배, 비정규직이 0.74배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 9%) 미충족 의료를 경험을 더 많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자영업자(14.5%), 비정규직(13.1%), 실업자(12.6%), 정규직(10.7%) 순으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을 더 적게 하였다.
- 6%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유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비율은 정규직 24.2%, 비정규직 29.9%, 자영업자 30.1%, 실업자 41.2%이었다.
- 고용상태가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미충족 의료 경험의 사유별로 분석하였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에서는 종사상 지위가 정규직에 비해 실업자가 2.74배, 자영업자가 2.07 배, 그리고 비정규직이 2.14배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임시직이나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6년 기준 임금총액은 정규직 3,363,756원, 비정규직 1,561,427원으로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46.
-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더 높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서 미충족 의료를 경험했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7].
- 8배 높았다. 시간부족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에서는 정규직에 비해 실업자가 0.32배, 비정규직이 0.74배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자영업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타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에서는 정규직에 비해 실업자가 1.
- 이 연구는 5년간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근로자의 고용상태가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실업자가 정규직에 비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격차는 그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얻는데 있어 장벽에 직면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 [Table 3]은 근로자 중 미충족 의료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유의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1.24배, 30대가 20대에 비해 0.76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집단이 1.62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나쁘다고 응답한 집단이 4.17배, 만성질환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1.14배 높게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교육수준, 독거여부, 결혼상태, 의료보장형태, 장애여부, 고용 상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이 연구에서 소인성 요인으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결혼상태, 독거여부, 고용상태가, 가능 요인에서는 소득수준, 건강보험형태, 그리고 필요 요인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여부, 만성질환 보유 여부가 포함되었다.
-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에서 우리나라 미충족 의료와 관련된 요인은 주로 만성질환 유병 또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같은 건강상태, 소득 또는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었다[6][7][8]. 즉 낮은 소득 또는 교육수준인 사람이 더 높은 상태의 사람들보다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또 한 경제활동 참여자가 미참여자에 비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9].
후속연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및 객관적인 방법을 이용한 일부 연구들에서는 꽤 일치하는 결과들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이 연구에서는 의료 이용 시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암과 같은 질환의 중증도는 의료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모형에는 변수로 포함되지 못했다.
- 그러나 몇 가지 이 연구의 제한점도 존재한다. 첫째, 이 연구는 주관적인 응답을 바탕으로 미충족 의료에 대한 대상자의 경험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정 값이라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및 객관적인 방법을 이용한 일부 연구들에서는 꽤 일치하는 결과들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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