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박형진; 김정래; 김종북; 채진; 권현석; 이시영

doi:10.7731/kifse.2018.32.5.077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 Special Fire Police Judicial Police System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32 no.5, 2018년, pp.77 - 86

박형진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 김정래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 김종북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 채진 (중앙소방학교) , 권현석 (서울시립대학교) , 이시영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초록
AI-Helper

최근 한국 사회의 고도성장한 경제화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로 소방분야 등 안전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령위반 사범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일선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문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소방청, 광역 시 도 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서에 변호사, 전문경력관 등의 우수한 수사전문 인력을 업무에 배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 기관에 특사경 전담부서를 구성 및 설치하고, 소방특사경 업무의 세분화를 통해 기획수사 및 단속업무와 일선 소방서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법사건 등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소방특사경들의 보다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다양한 재난 현장 경험에 관한 분야의 연구가 보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In recent years, the high growth of the Korean society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large and small incidents and accidents, while safety regulations, such as the firefighting sector, have been strengthened with the expectation of people desiring safety. This study survey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current operation centered on the fire service public officers in Gyeonggi-do and Gangwon. As a result of the main research, it is necessary to arrange and carry out excellent investigative manpower, such as lawyers and professional career veterans in the fire department,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ial firefighting headquarters, and frontline fire departments. In particular, it was suggested that a special task force should be established and set up in the above agency, and the planning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work should be solved through subdivision of the fire special enforcement officer tasks, and the judicial cases that are difficult to be handled by the local fire station. In future research,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the field of fire - fighting specialists' needs for more specialized education and various disaster field experiences.

주제어

표/그림 (11)

그림 Figure 1.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Legal system, support and legislation, delegated organization, fire administration).
표 Table 1. Laws and Institutional Factors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 Fire Service
그림 Figure 2.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related work knowledge and professional training, job statutes, dedicated organizations, fire brigade Etc).
표 Table 2. Specialist Factors of Fire Police Special Judicial Police
그림 Figure 3.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by investigation environmental factor.
표 Table 3. Environmental Factors of Investig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 Fire Service
그림 Figure 4.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by human factor.
표 Table 4. Personnel Factors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 Fire Service
그림 Figure 5.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of activation plan.
표 Table 5. Questionnaire on Activation Plan of Fire Police Special Police System
표 Table 6. Basic Particulars of Fire Police Special Judicial Police (Sex, Age, Duration and Class, Education, Investigation History)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최근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해당 직무나 법률 또한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일선에서 소방특사경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조사를 통한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문조사 통계 자료로 소방특사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방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발전보완하기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소방특사경의 자체 업무 만족도 및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소방 사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특사경 업무 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로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

조사는 법적·제도적 요인에 관한 질문과 전문성 요인에 관한 요인 및 수사 환경 요인, 인적 요인, 소방특사경 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끝으로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데이터

본 설문(Table 6)은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묻는 질문으로 첫째, ‘특사경 업무를 맡고 있는 성별’을 묻는 응답으로 총 209명 중 남성이 절대 다수인 203명(97.1%)이고 극소수인 6명(2.9%)만이 여성으로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에서 수사권 확보와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둔 사법경찰제도의 의의 및 목적 등 그 동안 소방특사경에 관한 선행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경기도와 강원도 소방특사경 직무연수과정에 참여한 대상자(임의표본추출)로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60부(경기도 34개 소방서 각 5부 및 강원도 16개 소방서 각 5부)를 직무연수 및 우편을 통해 배포하여 209부를 회수(회수율 80.4%),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는 법적·제도적 요인에 관한 질문과 전문성 요인에 관한 요인 및 수사 환경 요인, 인적 요인, 소방특사경 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끝으로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처리

0 Window를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전체응답 경향과 분포 등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과 평균 분석을 통해 전체 항목의 빈도, 퍼센트(%),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성능/효과

‘특사경 홍보가 부족 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도 ‘매우 그렇다’가 131명(62.7%), ‘그렇지 않다’가 불과 6명(2.9%)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국민 홍보 또한 특사경 업무의 중요 일임을 확인하였다.
1) 전국적인 소방특사경은 1,614명으로 이중 특사경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원은 지극히 낮은 58명(3.6%)뿐으로 향후, 사법업무 비중이 많은 소방서는 2인 이상(경찰관 1인, 경찰관리 1인)을 두고, 부득이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방서는 1명(경찰관) 이상은 필수적으로 배치하여 신속한 사건업무 처리가 되도록 제도화 한다.
3) 변호사, 전문 경력관(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각 분야의 전문경력관의[전공 분야: 화공,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의 전문 의견을 충분히 반영) 등 우수한 수사전문 인력을 업무에 배치·운영함으로서 올바른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 소방특사경 특별사법경찰수사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발간 배포하여 일선 실무지침서로 활용하고 전문 수사기관(검찰청)파견 (소방)근무자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방안을 마련한다.
5) 소방특사경은 전보제한 등의 법(제도)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인센티브(승진, 근무평적 평정을 고려하여 가점 및 성과급 등)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6)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대응조사과, 광역 시·도 소방본부(일부, 전담부서가 운영 중임) 및 일선 소방서에 특사경 전담부서를 구성, 설치하여 소방특사경 업무의 세분화를 통해 기획수사 및 단속업무와 일선 소방서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법사건 등을 해결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현,계급’을 묻는 질문에는 소방위 그룹이 76명(36.4%), 소방장그룹 71명(34.0%)로 선두 그룹을 지켰는데 이는 어느 정도소방 특사경에 대한 업무 숙련도가 풍부한 중간 계급층에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러면 ‘기관장의 관심이 덜해서 담당자로서 업무의 사기가 저하 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96명(45.9%)가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가 77명(36.9%), ‘전혀 그렇지 않다’가 36명(17.2%)으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사기가 저하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두 번째 ‘특사경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이’를 묻는 질문에는 40대(120명, 57.4%) 그룹이 단연 많았으며, 30대(44명, 21.1%)와 50대(43명, 20.6%) 그룹으로 나타났고 20대 그룹은 단 2명(1.0%)으로 특사경 업무는 업무특성상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강원도는 소방위 이상이 80명(67%), 소방장 이하가 39명(33%)로 소방위 이상의 근무자가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마지막 질문으로 현, 특사경 학력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체 209명 중에 100명(47.8%)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고, 전문대 졸업자가 63명(30.1%)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자도 19명(9.1%)으로 나타났다. 수사경력은 1년(이하)가 전체 209명 중 116명(55.
먼저,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 받았는가’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그렇다’가 90명(43.1%)이고 ‘보통이다’라고 답한 소방특사경이 49명(23.4%)으로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으로 ‘신뢰할 만하다’라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특사경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평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신뢰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 업무가 타 부서 업무량보다 부담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86명(78.

후속연구

8%)으로 사건 송치를 경험한 사람들보다 2/3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송치에 따른 수사관들의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건송치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는 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3년간 소방특사경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총 4,249건(2014년 1,312건, 2015년 1,394건, 2016년 1,534건)으로 나타났고 이중 경기도는 총 1,000건(2014년 345건, 2015년 300건, 2016년 355건) 등으로 소방관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9).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방특사경 운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전담팀은 법적 보호가 더욱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 시 뿐만이 아니라 일선에서 피해를 당한 소방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소방특사경 운영의 법적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1)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최근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해당 직무나 법률 또한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하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업무는 무엇인가?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 업무는 1961년 ｢사법경찰직무법｣(법률 제608호) 개정 시 최초로 법제화 된 이래, 현재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7개소관 법률로 각종 소방법령 위반 사범을 소방특사경이 수사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소방사범은 증가 추세로이로 인한 범죄 또한 다양화 ․광역화 ․지능화 되어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업무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범죄수사의 기본 원칙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의자 인권 보장을 실현하여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 이에 소방특사경은 각종 법령절차를 준수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합리적으로 다루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수사역량과 신속한 정보의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119구급대원폭행을 소방기본법의 ｢소방활동 방해죄｣에 포함해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17)

Criminal Procedure Act 197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J. J. Jeon, "A Study on the Reinforcing Investigation Ability of the Fire Crimes to Improve Professionalism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J. Korean Soc. Hazard Mitig., Vol. 12, No. 3, p. 219 (2012).
Fire Prevention Statistics, "Special Judicial Police Prevention Statistics Data" (2017).
Legislatio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ct on the Person to Perform the Duties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and Its Scope of Service" (Law No. 15253).
Laws and Regulations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Special Judicial Police Management Rules" (Ministry of Justice No. 917).
Gangwon Province Fire Service Statistics (2017).
D. G. Cho,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Method of Spercial Fire Police Judicial Police System", Gachon University Industry, p. 23, 25, 43-44, 47 (2018).
P. H. Kim, "A Study o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n fire' Graduate School of Legal Administration",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p. 88 (2014).
Gyeonggi Provincial Disaster Safety Headquarters "Special Investigation on Fire Police Special Law Police Investigation", p. 46 (2017).
Gyeonggi Provincial Disaster Safety Headquarters "Special Investigation on Fire Police Special Law Police Investigation" p. 45 (2017).
Gyeonggi Provincial Disaster Safety Headquarters "Firefighting Special Judicial Police Investigation Practice" p. 48 (2017).
O. S. Kim, "A Study on the Fire Investigation Process and the Role of Special Judicial Polic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p. 76 (2014).
K. S. Kim,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Firefighting Investigation", Graduate School of Construction Industry, Kyonggi University, pp. 62-64, (2011).
S. G. Hyun,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tatus and Investigation Rights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 Fire Servic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p. 45 (2017).
J. N. Kim,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Investigation Power of Fire Judicial Officer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pp. 80-81 (2014).
S. W. Nam, "A Legal Study on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Fire Special Judical polic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p. 88 (2017).
J. I. Lee, "A study of Reform of the Fire Judical Police System",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p. 35 (2014).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