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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DR콩고에서 수행된 영양실조 아동 대상 영양관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비용편익 분석(CBA)기법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 본 연구는 5세 미만 아동대상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비용편익 분석은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을 분류하고 편익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여 비용과 편익의 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투입된 자원(cost) 대비 지원 결과(benefit)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효율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11-14].
- 본 연구는 DR콩고에서 실시된 KOICA의 5세 미만 아동영양관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비용편익 분석 결과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BCR은 4.
가설 설정
- 세 번째 단계에서는 편익을 화폐적 가치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DR콩고의 인명가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DR콩고의 인명가치를 계산한 선행연구가 아직 없기 때문에 DR콩고의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가 노동소득을 대변한다는 가정 하에 인명가치를 계산하였다[25, 30]. 이에 생애소득 계산을 위해서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제시된 2014년도 기준 1인당 GNI $ 410[31]와 DR콩고의 2006년에서 2016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 6.
- 26%[32], 사회적 할인율 12%를 적용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영양실조 상태가 완치된 아동은 DR콩고인의 평균수명 57.7세를 고려하여[33], 향후 18세부터 52세까지 35년간 사망 및 사망의 위험을 배제하고 경제활동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1인당 미래 GNI의 현재 가치를 아래 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 넷째, 본 사업의 KOICA PMC 기관인 KOICA-YGHC의 사업운영 방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본 프로젝트 총괄책임자는 국제보건전문가로 10여 년간의 보건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고, 2명의 자문 연구위원이 본 사업을 자문한 것이 사업운영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 둘째, 편익 추정을 위해 사망위험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종적인 편익을 추정하였다. 사업지역은 위생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조사지역이 앙골라와 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장티푸스 및 말라리아 등 다양한 전염성 질환이 쉽게 전파되거나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 사업지역은 위생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조사지역이 앙골라와 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장티푸스 및 말라리아 등 다양한 전염성 질환이 쉽게 전파되거나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감염성 질환에 의해 사망의 위험이 없다는 주관적 가정 하에 선행연구에 근거하여[25, 30], DR콩고의 인명가치를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5세 미만 아동의 사망감소 편익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편익을 추정함에 있어서 생존한 아동의 평균수명, 직종, 성별 등에 따른 개인 간의 미래소득의 차이를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셋째, 본 연구에서 적용한 경제성장률과 사회적 할인율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고 보편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화하기 위해서는 할인율과 경제성장률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기준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자의 가정 하에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의 특수성을 정확하게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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