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축 문화재 용어의 법제도적 개념 정의를 위한 기초 연구

주상훈

doi:10.7738/jah.2018.27.5.027

건축 문화재 용어의 법제도적 개념 정의를 위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for the Legal Definition of Cultural Property Terminology related to the Architecture 원문보기

건축역사연구 :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27 no.5, 2018년, pp.27 - 38

주상훈 (한헤리티지센터 정책연구팀)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definition and usage of cultural property term related to the architecture within the cultural property-related legal system and general legal system, and to present proper terminology and specific concepts that can be used for the architecture as cultural properties. In the current cultural property legislative system, terms about the architecture are diverse and obscure, and the definition of each term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in the general legal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esented the terminology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as 'a cultural property by construction act' to cover whole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o Korean architecture. And the conceptual scope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is divided into the technology and the performer related to the act, the record and the building related to the product. and Each concept needs to be specifically tailored to its object and scope. Systematic definition of terms for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he architecture can positively influence systematization of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nd management as well as empirical research and education on Korean architectur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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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건축 문화재 용어의 개념 정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포괄적인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법제도적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 대상의 개념적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용어의 개념을 검토해보았다.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문화재 유형별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보다는 세부 유형의 나열을 통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유형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문화재 유형의 구분의 현황과 관련된 개선 논의의 검토를 통해 건축 문화재 용어의 정의와 개념의 구체화 방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 관련 용어 중 가장 개념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정의가 가능한 ‘건축문화재’ 용어를 대상으로 그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하며, 현재 문화재 관련 법제도에서의 개념적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문화재를 ‘건설 행위에 의한 문화재’로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개념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건축 문화재 용어의 사용 현황과 개념을 현재의 문화재 관련 법제도 및 일반 법제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적절한 법제도적 용어와 그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각 용어의 법제도적 정의와 용례를 검토하여 그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문화재 유형 구분의 방법 속에서 확인되는 개념적 범위를 검토하여, 건축 문화재 용어의 개념 구체화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과거의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인 건축 문화재를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문화재 법제도에서 각 용어의 사용사례와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의 다른 법 제도에서의 동일한 용어의 사용 현황과 개념을 확인해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건축 문화재 용어의 사용 현황과 개념을 현재의 문화재 관련 법제도 및 일반 법제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적절한 법제도적 용어와 그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각 용어의 법제도적 정의와 용례를 검토하여 그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문화재 유형 구분의 방법 속에서 확인되는 개념적 범위를 검토하여, 건축 문화재 용어의 개념 구체화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건축 문화재 용어의 사용 현황을 현재의 문화재 법제도 및 일반 법제도에서 확인해 보고, 건축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와 그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해보고자 한 것이다.
문화재 법제도에서 확인되는 건축 문화재 용어로는 건조물, 고건물, 시설물, 전통건축, 건조물문화재, 부동 산문화재, 건축문화재 등이 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에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제도에서의 규정을 검토하여 각 용어의 정의와 개념적 범위를 확인해 보았다.¹⁶⁾

가설 설정

63) 기록되지 못한 무형적 문화는 각 유형문화재에 흔적으로 남아 현재에 전달된 것으로, 각 시대별, 지역별, 대상별로 다양한 기술이 확인될 수 있으며, 원재료에 남아 있는 기술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다.⁶⁴⁾

제안 방법

분류체계의 변천사, 문화재 관련 정책, 외국사례 등에서의 시사점을 종합 검토하였다. 가치평가요소에 의한 분류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여 구분되는 문화재 유형이 서로 독립적이고 동등한 분류체계, 수평적으로 확장 가능한 범용적인 분류체계, 다양한 문화재 유형 및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분류체계, 한국 및 동아시아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자적인 분류체계로의 4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물리적인 대상으로서의 건축 문화재는 인위적이고, 유형적이며, 이동불가능한 문화재로서 정의되며, 그 세부 유형은 경관성 및 예술성과 인문성 및 생활문화성의 가치에 따라 구분되게 된다.
그리고 ‘건축문화재’의 개념적 적용 대상을 건설 행위와 관련된 ‘기술’ 및 ‘수행자’, 그리고 산물로서의 ‘기록물’과 ‘건축물 등(건축물, 시설물, 공간환경)’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검토하여 적용 범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화유산’ 하위에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구분하고, ‘유형문화유산’ 하위에 ‘사적’, ‘건축’, ‘미술’, ‘기록’, ‘민속’을 편재하였다.
즉, 다양한 현상의 대상을 통합할 수 있도록 현상에 기초하여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이 아닌 ‘건축’ 행위를 포함한 ‘건설’ 행위에 따른 결과물로서의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의 ‘건축문화재’ 개념을 설정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20) 가장 빨리 제정된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2조는 근대건조물을 “19세기 개항기부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정의하여, 건조물을 건축물과 시설물의 상위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건축 문화재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용어로서 ‘건설 행위에 의한 문화재’로서의 ‘건축문화재’ 용어를 제시하였다.
먼저 ‘건조물’이라는 용어는 현행 법제도 중 모두 37건에서 확인되나, 이들 법령 모두에서 법 적용 대상의 설명 과정에서 등장할 뿐, ‘건조물’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건설 행위에 의한 문화재’ 로서의 ‘건축문화재’는 [표4]와 같이 세분화된 개념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건축 행위에 의한 문화재로서 최종 산물인 건축물 등의 개념적인 범위는 더 세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건축물, 시설물, 공간환경 등의 용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제도의 정의를 적용하게 되면 그 개념 적용의 대상에 대한 판단이 현재적 시점이 되기 때문이다.
즉, 현행 체계에서 행위에 관한 기록물은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서적·전적’으로서 규정되고 있다고 한다면, ‘건축문화재’의 부분으로서의 기록물은 기록된 내용 자체에 보다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근대기 이후 건설공사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기록물69)을 문화재로서 평가하고 보존·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정의는?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문화재를 정의하고 있다.7) 즉, 문화재는 “특정한 가치가 있는 유산”이며, 각각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세부 정의를 하고 있다.
	시설물’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시설물’에 대한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2조제1항은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도로, 교량, 터널, 방파제 등의 토목시설물과 일정한 면적 이상의 대형 건축물 등을 아우르고 있다.
	‘전통건축’ 용어가 제도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	하지만 ‘전통건축’ 용어가 제도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못한 것은 한국건축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다. 김일현은 “한국의 현실에는 서구에서 통용된 전통의 의미를 그대로 투사하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중략) 한국에서는 과거에 목조건축이 주요했기 때문에 전통이 현대적 용도에 맞는 유형으로 발전하기 어려웠고, 개발주의로 도시 구조가 격변해서 준거가 될 만한 토대가 없어진 것도 서양과 우리가 전통의 현대적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다.”라고 그 원인을 설명하기도 하였다.30) 또, 이상헌은 ‘전통건축’이 한국건축의 고유성에 대한 이론화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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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건축문화재 개념의 범주와 변화, 건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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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창, 건축유적의 발굴과 해석, 서경문화사, 2018
주상훈 외, 문화재 지정.분류체계 개선 기초연구, 문화재청, 2016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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