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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암호화폐(Crypto currency)에 대한 최근 정책 동향과 시사점
Policy Trends and Issues on Crypto Currency of Japanese Government 원문보기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22 no.10, 2018년, pp.1398 - 1404  

김현정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Dong-A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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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치 영역은 다양 해지고 있다. 암호화폐는 기존 통화가 작동하지 못했던 영역을 대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4 월부터 2016년까지 송금 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대표코인인 비트코인(Bitcoin)을 공식 통화로 인정하고 최근 관련 규제 정책을 주도 해 왔다. 이 논문은 암호화폐 통화 시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책 전략을 검토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T전략특명소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조정해 나아가는 과정과 기구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세재의 개정 및 규제 조직의 수립 과정 그리고 관련한 보충 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Blockchain technology could represent a solution to unexpected problems. In modern society, the domain of value has become diversified. The Crypto currency would replace the area that conventional currency could not function.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d the Bitcoin as an official currency...

주제어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거래   #IT전략특명소위원회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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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우선 일본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조정 과정에 대해 조정자로서의 IT전략특명소위원회(Special Mission Committee on IT Strategy) 그리고 자금결제법(Fund settlement) 개정 및 암호화폐 자율규제기관의 설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Ⅲ장).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암호화폐 과세 및 부가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Ⅳ장).
  •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관련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정책 전략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일본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조정 과정에 대해 조정자로서의 IT전략특명소위원회(Special Mission Committee on IT Strategy) 그리고 자금결제법(Fund settlement) 개정 및 암호화폐 자율규제기관의 설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Ⅲ장).
  • 현재 각 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정착을 위해 과세문제에 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장에서는 일본의 암호화폐 과세 및 제도권 내 정착한 암호화폐 관련 부가제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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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를 증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요한 점은 이렇게 생성된 블록체인은 전세계 각 컴퓨터에 동시에 공표되어 기록된다는 것이다.[1] 블록이 생성되는 짧은 시간 내 이에 참여하는 모든 컴퓨터 연산을 해킹하는 것이 불가능한 까닭에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를 증명한다.
비트코인이 ‘상품’이 아니라 ‘화폐’임을 인정한 판례는 무엇인가? 영국 정부는 2014년 이미 비트코인을 제도권 화폐로 편입시켜 정부 주도의 거래허브를 구축하였다. 유럽연합(EU)에서는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에서 2015년 10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함으로써, 비트코인이 ‘상품’이 아니라 ‘화폐’임을 인정한 판례로 규정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화폐 지위인정에 관한 문제는 개별 회원국 관할이라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블록체인은 블록의 연결된 상태란 의미다.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진행된 상황을 암호화하여 생성된 블록을 계속하여 연결해 나아가는 것이다. 모든 진행된 상황은 암호화되어 블록에 기록되며, 각 블록은 시간별로 전자봉인 된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생성된 블록체인은 전세계 각 컴퓨터에 동시에 공표되어 기록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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