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승선실습 중이던 위탁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실습생은 1일 12시간씩 작업을 했다고 한다. 실습생에 대한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규정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없다. 이 연구는 상선에서 승선실습을 하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실태 파악과 위탁실습생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수행했다. 설문은 상선에서 위탁실습을 다녀온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종에 관계없이 1일 평균 10시간씩 업무했다는 의견이 43.0 %를 차지했고, 휴식시간은 평균 8시간이었다는 의견이 35.2 %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15.6 %가 12시간 이상 업무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라면 끓이기, 휴식 중에 작업, 사적인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 사례가 있었다. 둘째, 선종별 교육만족도에 대해 LNG운반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산적화물선과 컨테이너운반선의 교육만족도는 낮았다. 선박의 크기와 선령, 업무시간, 휴식시간, 실습지원비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함을 확인했다. 끝으로, 위탁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56.8 %가 '근로에 해당된다'고 응답했다. 설문결과를 통해 위탁실습의 열악성과 위탁실습생이 근로와 휴식에 대한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의 법령 마련, 폭력 및 성희롱에 피해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와 휴식에 논문의 초점을 맞춰 선박의 종류와 크기, 선령별로 실습만족도를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017년 승선실습 중이던 위탁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실습생은 1일 12시간씩 작업을 했다고 한다. 실습생에 대한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규정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없다. 이 연구는 상선에서 승선실습을 하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실태 파악과 위탁실습생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수행했다. 설문은 상선에서 위탁실습을 다녀온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종에 관계없이 1일 평균 10시간씩 업무했다는 의견이 43.0 %를 차지했고, 휴식시간은 평균 8시간이었다는 의견이 35.2 %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15.6 %가 12시간 이상 업무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라면 끓이기, 휴식 중에 작업, 사적인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 사례가 있었다. 둘째, 선종별 교육만족도에 대해 LNG운반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산적화물선과 컨테이너운반선의 교육만족도는 낮았다. 선박의 크기와 선령, 업무시간, 휴식시간, 실습지원비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함을 확인했다. 끝으로, 위탁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56.8 %가 '근로에 해당된다'고 응답했다. 설문결과를 통해 위탁실습의 열악성과 위탁실습생이 근로와 휴식에 대한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의 법령 마련, 폭력 및 성희롱에 피해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와 휴식에 논문의 초점을 맞춰 선박의 종류와 크기, 선령별로 실습만족도를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In 2017, there was an accident in which a cadet onboard training was killed. This cadet worked 12 hours a day. No regulation has yet been laid down to define hours and breaks for inter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working status of commissioned training, the satisfac...
In 2017, there was an accident in which a cadet onboard training was killed. This cadet worked 12 hours a day. No regulation has yet been laid down to define hours and breaks for inter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working status of commissioned training, the satisfaction survey of commissioned training, and to improve the treatment of commissioned traine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students commissioned from merchant vessels, and 461 respondents answered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43.0 % of cadets said that they worked 10 hours a day on average, regardless of the vessel type, and 35.2 % said that the average rest time was 8 hours. 15.6 % of respondents said they had worked more than 12 hours. Unreasonable order cases deviating from the purpose of education were "making ramen, working at rest time, instruction of dangerous work, making night snack and private errands." Second, the satisfaction level of cadets who practiced on LNG carriers was high, while the satisfaction level of cadets on bulk carriers and container carriers was low. It was confirmed that the ship's size, ship's age, working hours, rest time and training support costs had little minor effect on educational satisfaction. Lastly, 56.8 % of the cadets answered 'commissioned training is like work.'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s, we propos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thods; providing legislation for working hours and rest time for commissioned training cadets, protection system against violence and sexual harassment and victim protec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working and rest time of merchant ship's cadet and it is meaningful to investigated the onboard training satisfaction by ship's type, size and age.
In 2017, there was an accident in which a cadet onboard training was killed. This cadet worked 12 hours a day. No regulation has yet been laid down to define hours and breaks for inter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working status of commissioned training, the satisfaction survey of commissioned training, and to improve the treatment of commissioned traine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students commissioned from merchant vessels, and 461 respondents answered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43.0 % of cadets said that they worked 10 hours a day on average, regardless of the vessel type, and 35.2 % said that the average rest time was 8 hours. 15.6 % of respondents said they had worked more than 12 hours. Unreasonable order cases deviating from the purpose of education were "making ramen, working at rest time, instruction of dangerous work, making night snack and private errands." Second, the satisfaction level of cadets who practiced on LNG carriers was high, while the satisfaction level of cadets on bulk carriers and container carriers was low. It was confirmed that the ship's size, ship's age, working hours, rest time and training support costs had little minor effect on educational satisfaction. Lastly, 56.8 % of the cadets answered 'commissioned training is like work.'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s, we propos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thods; providing legislation for working hours and rest time for commissioned training cadets, protection system against violence and sexual harassment and victim protec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working and rest time of merchant ship's cadet and it is meaningful to investigated the onboard training satisfaction by ship's type, size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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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설문지는 승선한 선박에 대한 정보, 실습생의 업무시간과 휴식시간, 실습교육에 대한 만족도, 불합리한 대우, 위탁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했다.
위 설문결과를 토대로 위탁실습생의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을 법령에 명시, 폭력 및 성희롱에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구축, 위탁실습 전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사전교육 필요성을 제안했다.
위탁실습생의 업무실태 및 실습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2018). 이 연구는 위탁실습생의 근로와 휴식에 논문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선박의 종류와 선박의 크기, 선령별로 위탁실습 실태를 조사했다. 추가적으로 외부 환경적 요소와 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위탁실습생들의 처우 개선 방안 등을 강구했다.
이 학생은 승선하자마자 7일 동안 혹독한 중동지역 날씨에도 불구하고 1일 12시간씩 탱크클리닝(tank cleaning) 작업을 했다고 한다.
Table 12는 평균업무시간, 평균휴식시간, 최소휴식시간, 실습지원비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상관관계)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업무시간, 평균휴식시간, 최소휴식시간, 실습지원비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교육만족도와 비교하였다. 상관관계지수가 + 0.
대상 데이터
위탁실습생의 업무실태 및 실습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위탁실습을 다녀온 M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은 Table 2와 같이 총 461명으로 남학생 433명, 여학생 28명이다.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위탁실습을 다녀온 M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은 Table 2와 같이 총 461명으로 남학생 433명, 여학생 28명이다.
데이터처리
상관관계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통계분석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성능/효과
6 %가 ‘12시간 이상’ 업무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1일 8시간 당직시간을 마친 후, 사적인 심부름, 별도 과제 수행, 기기보수, 선내순찰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만족도는 LNG운반선에서 실습한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선박(특수목적선 등), 유조선, 자동차운반선, LPG운반선, 케미컬운반선 순이었다. 반면 산적화물선과 컨테이너운반선에서의 교육만족도는 다소 낮았다.
결과에서 보듯이 평균업무시간, 평균휴식시간, 최소휴식시간, 실습지원비와 교육만족도의 상관관계는 ‘매우 약함’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관관계 지수는 작았지만 평균업무시간과는 음(-)의 관계, 평균휴식시간과 최소휴식시간, 실습지원비와는 양(+)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평균휴식시간과 최소휴식시간은 길수록, 실습지원비는 많을수록, 평균업무시간은 짧을수록 교육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폭력·성희롱 등의 경험에 대해 남학생의 경우 22.4 %, 여학생의 경우 57.2 %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셋째, 선종별 교육만족도에 대해 LNG운반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산적화물선과 컨테이너운반선은 낮았다. 선박의 크기와 선령, 업무시간, 휴식시간, 실습지원비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셋째, 선종별 교육만족도에 대해 LNG운반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산적화물선과 컨테이너운반선은 낮았다. 선박의 크기와 선령, 업무시간, 휴식시간, 실습지원비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업체만족도 또한 LNG운반선에서 가장 높은 반면, 산적화물선과 컨테이너운반선 운용업체의 업체만족도는 다소 낮았다.
즉, 평균휴식시간과 최소휴식시간은 길수록, 실습지원비는 많을수록, 평균업무시간은 짧을수록 교육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케미컬운반선의 업무시간이 다른 선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미컬운반선에서 실습한 학생 중에서 10시간 이상 업무했다는 의견이 전체의 83 %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업무 강도를 보였다.
현장실습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등 다양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도 법령의 효력이 실습 현장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 달리 선박의 종류와 선박의 크기, 선령별로 위탁실습생의 근로와 휴식, 외부 환경적 요소와 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
아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실습은 근로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할 순 없다. 다만, 앞으로 위탁실습생의 처우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위탁실습은 교육은 누가 담당하는가?
한편 위탁실습은 해운업체(수산업체 포함)의 선박에 학생을 위탁하여 승선실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실습교육을 위한 별도의 전담인력은 없으며, 해당 선박의 항해사와 기관사가 교육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위탁실습생은 1척 선박에 2명(항해사 1명, 기관사 1명)의 학생이 배치된다.
실습선 실습이란?
해기지정교육기관에서는 실습선 실습과 위탁실습 2가지 형태의 승선실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습선 실습이라 함은 대학(고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선에 승선하여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실습선에는 교수(교사), 항해/기관교관 등 실습을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위탁실습생이 선원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2016년도 해양수산부의 국정감사 당시, 김철민 국회의원은 위탁실습생들은 민간선박에서 일반선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20만 ~ 30만원의 실습지원비와 10만 ~ 20만원 추가 작업수당을 받는 실정이며, 더욱 큰 문제는 위탁실습생처럼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해 승선하는 경우에는 선원법에 의해 선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결국 위탁실습생들은 ‘근로자’로도 ‘선원’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최저임금법과 해수부 법령 모두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Agriculture and Live Newspaper, 2016).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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