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심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심의 운영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조례 및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관 심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경관의 인식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제도의 문제점 도출 및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제안 방법
- 경관 심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심의 내용을 반복되는 내용 등을 참고하여 빈도수가 높은 내용들을 항목으로 정하여 분류하였다. 분석한 심의내용은 총 456개로, 분류 항목과 분류 항목에 들어간 심의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예시는 [Table 7]와 같으며, 이에 따라 심의 안건별로 심의 내용을 분류하여 순위를 나타낸 것은 [Table 8]와 같다.
-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문헌조사로서 타 지역의 경관 심의 제도, 경관 심의 운영에 관한 학술논문과 단행본 등 참고문헌을 통하여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특히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경관관리제도의 문제점의 제기사항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조례, 경관관리계획 등의 고찰을 통한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을 연구하였으며, 세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관 심의결과를 안건별, 심의 결과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경관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관계획의 중점사항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 첫째는 도로, 공항, 국제회의시설, 물류단지 등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안건으로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심의 안건을 추가하여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둘째는 건축물에 관한 안건, 셋째는 조례로 별도로 정하여 면적 및 대상 등이 강화된 개발사업에 대한 안건, 넷째는 특수구조물과 조례로 정하는 높이 이상의 구조물에 대한 안건으로 분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가로 정비, 지역녹화, 야간 경관형성 등 경관사업 및 경관 협정 등에 따른 안건으로 분류하였다.
- 분석대상인 경관위원회 심의건수는 총 318건이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제23조(경관 심의 대상)의 기준을 참고하여 총 5개 항목으로 심의안건을 분류하였다. 첫째는 도로, 공항, 국제회의시설, 물류단지 등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안건으로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심의 안건을 추가하여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관조례 제정 후 경관위원회 운영을 시작한 2010년부터 2018년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문헌조사로서 타 지역의 경관 심의 제도, 경관 심의 운영에 관한 학술논문과 단행본 등 참고문헌을 통하여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특히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경관관리제도의 문제점의 제기사항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조례, 경관관리계획 등의 고찰을 통한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을 연구하였으며, 세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관 심의결과를 안건별, 심의 결과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경관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관계획의 중점사항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 이상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분석을 통하여 경관 심의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계획 현황을 분석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분석대상인 경관위원회 심의건수는 총 318건이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제23조(경관 심의 대상)의 기준을 참고하여 총 5개 항목으로 심의안건을 분류하였다. 첫째는 도로, 공항, 국제회의시설, 물류단지 등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안건으로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심의 안건을 추가하여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둘째는 건축물에 관한 안건, 셋째는 조례로 별도로 정하여 면적 및 대상 등이 강화된 개발사업에 대한 안건, 넷째는 특수구조물과 조례로 정하는 높이 이상의 구조물에 대한 안건으로 분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가로 정비, 지역녹화, 야간 경관형성 등 경관사업 및 경관 협정 등에 따른 안건으로 분류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관조례 제정 후 경관위원회 운영을 시작한 2010년부터 2018년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문헌조사로서 타 지역의 경관 심의 제도, 경관 심의 운영에 관한 학술논문과 단행본 등 참고문헌을 통하여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특히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경관관리제도의 문제점의 제기사항을 파악하였다.
- 경관 심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심의 내용을 반복되는 내용 등을 참고하여 빈도수가 높은 내용들을 항목으로 정하여 분류하였다. 분석한 심의내용은 총 456개로, 분류 항목과 분류 항목에 들어간 심의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예시는 [Table 7]와 같으며, 이에 따라 심의 안건별로 심의 내용을 분류하여 순위를 나타낸 것은 [Table 8]와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심의결과 분석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318건의 심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2015년 ｢경관법｣ 개정으로 인한 건축물의 심의를 주관하는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389건은 연도별 안건 및 심의의결 결과를 분석하였다. 2015년 이전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경관･건축 공동으로 심의를 한 심의건수는 2011년 총 6건으로 조사되었으나, 이후의 심의에서는 2015년 11월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제1회 심의개최 이전까지 건축물의 심의 역시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 항목은 ‘형태 및 규모’로 경관 심의 대상 자체의 형태에 대한 언급, 지붕모양 등 건축물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주변 경관의 언급 없이 단순히 시설물의 규모를 축소하라는 의견들을 분류하였으며, [Table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안건별로 분류를 하면 개발사업의 경우 형태 및 규모에 대한 언급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 경관 심의를 연도별과 안건별 분석한 결과, 연간 약 40건 전후로 심의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2015년이 총 74건으로 가장 많은 심의 건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곱 번째는 공공성(디자인) 항목이다.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라는 내용이거나 제주다움을 반영한 디자인도입, 표준디자인 도입 등으로 안건별로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경관사업에서 빈도수가 많게 나타났다. 심의내용은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 개별 디자인의 지적이 아닌 표준 디자인, 공공적인 디자인을 도입 또는 전반적인 디자인 개선에 관한 내용이다.
- 넷째, 심의 내용을 분석하여 항목별로 분류 하였으며, 이에 따라 빈도수 별로 순위를 정한 결과 ‘형태 및 규모’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재료 및 색채’, ‘경관지침준수’, ‘안전 및 교통’, ‘공공성(주변조화)’ 순으로 나타났다.
- 재검토의결의 가장 큰 사유는 심의도서 미비 및 경관지침미준수로 30건(30%)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는 배치 등에 있어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라는 견이 22건(22%)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형태 및 규모로서 과도한 형태나 규모에 대하여 재검토 의결의 사유가 되었다.
- 둘째, 경관 심의 안건 분석결과, 2015년 ‘경관조례’로 정해진 건축물의 경관 심의는 2017년 전년대비 약 340%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경관지구 면적이 약 410%증가에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 셋째, 경관 심의 의결현황을 분석하면 심의 통과인 원안의결 및 조건부의결이 전체의 57.7%로 나타났으며 안건별로는 건축물의 심의통과가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발사업인 경우 4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5년 건축물에 경관 심의가 지정되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가 운영된 후로는 건축물에 대한 심의 통과 비율이 51.
- 심의 통과인 원안의결 및 조건부의결이 전체의 57.5%로, 심의안건 별로 보면, 건축물인 경우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발사업인 경우 4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개발사업인 경우 2∼3번에 걸친 경관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건에 대하여 4회 이상 심의를 받은 안건도 6건이 있었다.
-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사회기반시설 안건의 내용은 주로 도로 개설이 13건(3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학교 신설 및 증축 등이 7건(20%)로 나타났다. 이외 공공청사, 항만, 소각장 등의 시설의 안건이 있었다.
- 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재검토의결의 가장 큰 사유는 심의도서 미비 및 경관지침미준수로 30건(30%)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는 배치 등에 있어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라는 견이 22건(22%)로 나타났다.
- 둘째, 경관 심의 안건 분석결과, 2015년 ‘경관조례’로 정해진 건축물의 경관 심의는 2017년 전년대비 약 340%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경관지구 면적이 약 410%증가에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에 의한 지구지정 등 타법과 동시에 규제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의 제한 이외에도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서 경관 심의에서의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심의 의결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조건부의결이 39.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재검토 의결이 31.4%로 나타났다.[Table 6]
- 특수구조물은 공용화기지국 설치 등 통신탑 설치가 40건(44.9%)으로 나타났으며,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기 설치가 18건(20.2%)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골프연습장 신축 및 공장 플랜트건설, 야간조명 설치, 해수관음상과 설문대 할망탑 등 상징물 설치 등의 안건이 대상이었다.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에서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추가로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리한 것은 [Table 3]과 같다. 표에서 보면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으로 제주의 지질적 특성과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365개의 오름,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세계자연유산 지구, 한라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록도로, 평화로, 남조로를 둘러싼 도시 외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제한 지역 및 지방하천변 조망확보, 오름의 조망확보 등을 위한 경관 심의 대상을 지정하여 제주의 특색 있는 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경관법｣을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는 동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건축물의 경관 심의는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로서 경관 심의 대상을 지방자치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나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은 ｢경관법｣상에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토결과 ｢경관법｣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제1항 제8호 및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결국 지자체조례로 강화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의 심의 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가 없어13) 경관 심의의 효용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 4%(4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현장 확인 후 심의 3건, 공동위 대상인지 여부가 3건 등 나타났는데, 경관위원회 심의가 월 평균 1회 개최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심의도서미비 확인 및 현장방문 여부 결정, 공동위 대상여부 결정 등의 사유로 심의보류가 되는 건은 담당공무원의 사전 경관 심의도서 검토 등으로 개선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35km²으로 약 410%증가15)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날로 증가하는 개발의 압력 속에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관조례 뿐만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지정 등 타법과 동시에 규제하여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기대한 것으로 사료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