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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외주제작 정책 관련 학술논문의 메타 분석 :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발간된 논문을 중심으로
A Meta-analysis of the Articles in Journals Related to TV Outsourcing Production Policy: Focused on the Treatise Published i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12, 2019년, pp.289 - 298  

강승묵 (공주대학교 영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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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방송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재촉구하기 위해 보수적인 정치성향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동안에 발간된 45편의 학술논문을 메타 분석했다. 메타 분석은 연구대상 논문들을 발간연도, 학술지, 학문분야의 3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연구주제, 목적, 문제, 대상, 방법(론), 결과의 6개 항목과 각 항목별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두 정부에서 발간된 논문들(각 30편, 66.7%와 15편, 33.3%)은 방송 외주제작 정책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연구주제보다 영리를 우선시하는 홍보성 주제를 주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경제 및 산업, 광고 관련 연구주제를 다룬 논문들(18편, 40.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두 정부가 방송, 미디어, 콘텐츠, 영상 등의 자율성이나 다양성보다 정권기조에 부합하는 연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studied a meta-analysis of 45 papers published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in order to renew academic interest in the TV outsourcing production policy. The meta-analysis was made up of classifications of three items(issued year, journal, academ...

주제어

표/그림 (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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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렇다보니, 연구결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변인이나 측정 항목에 관한 보다 정교한 분류체계를 수립하거나 이를 적용해 보다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일정한 규칙성을 도출해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메타 분석 연구를 활용한 본고가 향후 외주제작 정책과 관련된 학술연구의 경향을 조망하고, 보다 학술지향적인 연구를 촉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일조했다는 점에 연구의의를 두고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런 연구배경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집권기간에 발간된 방송 외주제작 정책 관련 학술논문을 메타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재촉구하고 논의의 장을 확장하는 것이 본고의 연구목적이다.
  • 이에 본고는 ‘갑을’의 지배–피지배 구조에 강압적으로 종속된 독립제작사의 경쟁력 확보와 시청자의 방송이용 권리 확대에 논점을 두고자 한다.
  • 이에 본고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집권기간에 발간된 방송 외주정책 관련 학술논문들을 메타 분석해 두정부의 방송 외주제작 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수립 및 운영되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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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방송계와 학계, 제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주제작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이 명확하게 엇갈리기도 한다.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에 근거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의 2(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 외주제작사가 직접 작가, 주요 출연자 및 스태프 등과 계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한 프로그램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상파방송사는 이 규정에 의해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에 따라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최소 19%에서 최대 35%, 종합편성방송사업자는 15% 이내로 편성해야 한다.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이 일차적인 정책인 이유는 무엇인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원을 다변화해 지상파방송사 중심의 수직적 독점지배구조를 개선해 방송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도입된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은 독립제작사의 ‘일차적’ 성장 기반이었다. ‘일차적’이라고 기술한 이유는 독립제작사의 성장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양적 증대만으로 달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형상 의무편성비율이 확대되더라도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품질 제고, 우수제작인력 육성, 제작환경 개선, 안정적인 경영체계와 공정한 시장경쟁 구축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독립제작사의 자생력 확보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외주제작 정책은 무엇을 야기해왔는가? 1991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수차례 재개정된 외주제작 정책은 “지상파방송사에게는 규제 그리고 독립제작사에게는 지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3]을 지속적으로 야기해 왔다. 방송계와 학계, 제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주제작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이 명확하게 엇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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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방송제도연구위원회, 방송제도연구보고서, 1990. 

  2. 정윤경, "방송 외주정책의 제작인력 동기 구축 성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p.83, 2015. 

  3. 최세경, "방송외주제도 20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외주 제작 거래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17호, p.68, 2010. 

  4. 문성철, "외주제작 정책 20년의 성과 평가: 프로그램 제작 시장의 변동을 중심으로," 방송과커뮤니케이션, 제12권, 제3호, p.155, 2011. 

  5. 주정민, 한진만, 유종원,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정책의 성과와 평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2호, p.294, 2017. 

  6. 최선영, 한의정, "종합편성채널의 독립제작 환경과 관행에 관한 연구: 독립PD, 작가 및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73호, p.83, 2015. 

  7. 주정민, 한진만, 유종원,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정책의 성과와 평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2호, pp.296-297, 2017. 

  8. 정윤경, "방송 외주정책의 제작인력 동기 구축 성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p.82, 2015. 

  9. 강진숙, "국내 인터넷 연구의 주제와 방법에 대한 메타 분석: '인터넷 비평' 유관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2호, pp.173-198, 2008. 

  10. M. Allen, S. Berkowitz, S. Hunt, and A. Louden, "A Meta-analysis of the Impact of Forensics and Communication Education on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Education, Vol.48, pp.18-30, 1999. 

  11. W. L. Neuman, Social Research Metho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Boston: Allyn and Bacon, 2003. 

  12. E. Rogers, "Methodology for Meta-research," Presidential Address at the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p.3, 1981(May 21-25). 

  13. C. A. Hollifield and A. J. Coffey, "Qualitative Research in Media Management and Economics," in A. B. Albarran, S. M. Chan-Olmsted, and M. O. Wirth, Handbook of Media Management and Economics (pp.573-600),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5. 

  14. 성욱제, "국내 미디어 다양성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개념 및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제79호, pp.101-139, 2012. 

  15. 손승혜, "학술 논문의 메타 분석을 통해 본 한류 10 년: 연구 경향과 그 정책적 함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사회, 제17권, 제4호, p.129, 2009. 

  16. 강진숙, "미디어 중독의 담론지형과 쟁점 연구: 학술논문의 주제와 방법에 대한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5권, 제4호, pp.7-38, 2011. 

  17. 정인숙, "3대 언론학술지에 게재된 방송정책연구에 대한 평가," 미디어,젠더&문화, 제6호, pp.109-135, 2006. 

  18. 서상호, "Diversity in media content: An agenda for diversity research in media industries," 경성통일논총, 제25집, 제2호, pp.213-234. 

  19. 강진숙, "미디어 중독의 담론지형과 쟁점 연구: 학술논문의 주제와 방법에 대한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5권, 제4호, p.32, 2011. 

  20. 안수찬, 민혜영, 장바울, 박재영, "한국 저널리즘 연구의 메타 분석: 1990-2014년 국내 12개 언론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9권, 제6호, pp.246-280, 2015. 

  21. 손승혜, "학술 논문의 메타 분석을 통해 본 한류 10년: 연구 경향과 그 정책적 함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사회, 제17권, 제4호, p.1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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