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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언론에 나타난 기후변화 거버넌스 연구 : 일간지를 중심으로
A study on Korean Climate Change Governance in Mass Media : Focused on Daily Newspaper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12, 2019년, pp.38 - 56  

홍영식 (세종대학교 국정관리연구소) ,  이덕로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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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지역적 광역성과 장기성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일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지구적 난제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수직적으로 전세계(global), 지역(regional), 국가(national), 지방(local) 수준의 수직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또한 각 수준에서 정부, 기업, 민간의 수평적 거버넌스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 복잡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29년간 일간신문에서 기후변화라는 주제어를 가진 약 24,000건의 기사에 나타난 기후변화에 대한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와 이슈트렌드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수직적 측면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를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동북아와 같은 지역적 논의는 거의 없었다. 수평적 측면에서는 정부 중심의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민간 시민단체의 참여나 기업의 참여는 부족하였다. 향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측면에서는 지역적 협력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겨질 수 있는 지방수준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개발시대의 관주도적 태도에서 벗어나 시장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본법 등의 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Climate change is tough global issue with human being to tackle in cooperative manners, because climate change affects globally and has long-term detrimental impacts. To get a clue to this intricate problem, vertical governance (global, regional, national, and local) with horizontal governance shoul...

주제어

#기후변화   #거버넌스   #일간지   #텍스트분석  

표/그림 (26)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수준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국가수준은 국가-지역-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수준에서는 국내 목표의 이행계획 수 립, 국가 주도의 정기적·포괄적 평가, 시민사회, 기업 등 이해관계자 참여, 국회 활동으로 구성된다. 지역수준에서는 유엔 지역기구를 활용해서 국가별 평가의 기초와 글로벌 수준의 후속 조치 평가를 연계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특성에 의해 거버넌스를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 제약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다음으로 거버넌스를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고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을 이루는 전통, 제도, 절차로 정의할 수 있다[24]. 이러한 정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상, 타협 등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배응환[25]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거버넌스를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 제약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수직적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이에 따라 사기업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과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편익 (mutual benefits)이 존재할 때 전략적인 협동 네트워크 관계를 맺을 수 있다[31]. 한편 수직적 거버넌스는 정부가 민간영역 조직들에 상호의존적이고, 정부가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면서, 동시에 협력에 의한 결과물이 공공성이 매우 강할 때는 형성될 수 있다. 또 는 법적․제도적 규정으로 인해 협력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는 혼합되어 나타나는 형태이지만[32], 이를 분해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속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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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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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 Ostrom and V. Ostrom, Choice, Rules and Collective Action, ECPR: Colchester, 2014. 

  3. Robert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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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명석,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의의: '사회적 조정'양식으로서의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안민포럼, 2008. 

  6. 정수용, 누가 지배하는가 , 푸른길, 2018. 

  7. 고재경,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연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단계외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기후변화학회지, 제8권, 제2호, pp.99-1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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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윤영석, 윤지웅, 김영오,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구축방안: 이해관계자 참여를 중심으로," Rural Resources, 제60권, 제4호, pp.80-87, 2018. 

  10. 안승혁, 윤순진,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변화 과정,"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2권, 제2호, pp.209-23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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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유현, "지역의 기후변화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1호, pp.145-171, 2018. 

  13. 유정민, 윤순진, "런던과 뉴욕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비교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3호, pp.217-247, 2015. 

  14. 김주진,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 ECO, 제11권, 제1호, pp.7-42, 2007. 

  15. 윤이숙, "후쿠시마사태 이후 일본의 환경정책변화," 아세아연구, 제55권, 제2호, pp.7-36, 2012. 

  16. 이재영, "파리협정 이후 중국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발전요인: 중국지방 관료의 정치？재정적 인센티브 강화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2권, 제2호, pp.221-284, 2018. 

  17. H. B. Lee, T. Y. Jung, and T. Y. Choe, "Same Agenda, Different Governance : A Comparative Analysis of Climate Change Governance in China, Japan, and Korea," J. of Comparative Government, Vol.22, No.3, pp.73-96, 2018. 

  18. 김두수, 이병희, 허인, 김민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영국기후변화법의 분석을 통한 한국 기후변화대응법제 마련에 대한 시사점," 국제법학회논총, 제64권, 제1호, pp.41-6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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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영희, 정인경,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로서의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과학기술학연구, 제15권, 제2호 pp.01-31, 2015. 

  21. 허태욱, "기후변화 ODA와 지구적 거버넌스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63-7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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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World Bank, Governance and Development, World Bank, Washingto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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