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시스템과 지배구조: 국민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정혜진

doi:10.7838/jsebs.2019.24.4.001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시스템과 지배구조: 국민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Blockchain E-voting System and Governance: The Case of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원문보기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24 no.4, 2019년, pp.1 - 16

정혜진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jong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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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분권화를 통해 투표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당한 개입과 조작을 방지하여 투표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여론 수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많은 분야에서 직접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전세계적으로 공공 의사결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 채널로 기능하여 공공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경우,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해에 반하는 주주권 행사와 지나친 경영 간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가입자 의견 수렴과 공공 의사결정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투표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사회적 제도적 제반 여건에 대해 논의한다.

Abstract ▼ AI-Helper

Blockchain technology prevents tampering of central authorities that manage voting process, enhancing trust in the vote results. This technology enables citizens to participate more directly in the areas where delegation was inevitable due to the difficulties in polling fair and trustworthy public opinions. There are many projects around the world proposing to implement voting system for public decision making using blockchain technology. The blockchain voting system is expected to work as a transparent and fair channel for polling public opinions, which will transform the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 and governance.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recently introduced stewardship code to better represent the interest of beneficiaries. However, because of the mistrust in governance of NPS, introduction of stewardship code is facing criticism for potential misuse of their voting rights against the interest of beneficiaries and for government's interference with corporate management. This study proposes a voting system applying blockchain technology for polling the opinions of National Pension Fund's beneficiaries to support public decision-making, and discusses soci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system.

주제어

표/그림 (3)

그림 Model Process of Exercising National Pension Fund’s Voting Rights
그림 Blockchain E-voting System
그림 Example of Round Robin Consensus Model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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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특히 엘리엇 사태와 같이 대리인인 정부나 집권 여당의 이해관계가 주인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기업 경영권 관련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제안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은 정부 또는 다른 어떤 권력의 조작과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투표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신뢰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준다[7].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구현하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기술 및 법적·제도적 제반 여건에 대해 논의한다.
따라서 투표시스템을 운영할때 비트코인과 같이 에너지 소모가 많으며 블록 생성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작업증명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은 적합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비용을 고려했을 때 투표시스템의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로 분산할 것인지와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즉 어떤 방식으로 블록 간의 충돌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블록을 생성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시민단체 등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신원이 알려진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 형태로 블록생성권한이 이들 기관 노드들 사이에 확률적으로 순서대로 돌아가는 순환순서합의모델(round robin consensus model)[25]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달리 블록체인 기록에 대한 수정이나 조작의 위험이 존재하여 무결성이 희생되는 대신 거래 처리 속도나 양, 비용 등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11, 24, 27].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이러한 정부 또는 다른 어떤 권력의 조작과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투표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신뢰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가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가설 설정

투표를 통해 국민 연금 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할 때 1인 1표가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도나 연령에 따라 의견의 가중치를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가중치는 국민연금에 투자한 금액이 클 수록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더 높은 관심을 갖는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소득에 비례하여 책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개인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더 높을 수 있고,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한편 제안된 모형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문인식을 통해 인증을 하고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다른 인증 방법에 비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지문인식기기가 없는 투표권자의 경우 투표 과정이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제안 방법

예를 들어, 투표 안건의 대상인 기업의 관계자 등 이해관계가 큰 소수만 투표하게 될 경우 투표 결과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해관계가 적은 다수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의사 결정에 혼란을 주며 의사 결정 속도를 저해하게 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모형의 투표율 추정을 위한 벤치마크로 주주권 행사 비율을 들 수 있겠다. 주주권 행사의 경우, 현재 주주총회에서 오프라인 투표와 전자투표가 모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비율은 매우 낮다[6].
본 모형에서는 [Figure 2]에서와 같이 투표자의 본인 인증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휴대폰인증번호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동형암호 기술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정보를 암호화하여 복호화 없이 인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22]. 단, 이러한 방법으로도 전자투표의 특성상 본인 인증 문제와 대리 투표 문제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 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여 투명하고 분권화 된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안한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기업의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주주 제안 등 경영 간섭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하여 제안된 모델을 활용하여 가입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안된 모델에서는 투표권인 암호화폐 코인이 매 안건마다 발행된다. 예를 들어, 어떠한 안건에 표본 수가 10만 명이면 코인이 10만 개가 발행되어 투표권자로 선정된 1인당 1개씩 배분된다.

이론/모형

제2.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표 시스템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작업증명방식에 기반한 퍼블릭 블록체인은 적합하지 않으며, 본 모델에서는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신원이 알려진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 형태로 [Figure 3]과 같이 블록생성 권한이 노드들 사이에 확률적으로 순서대로 돌아가는 합의 모델(round robin consensus model)을 적용한다[25].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닌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도입한 것은 이러한 합의 모델이 작업증명방식에 비해 블록 생성의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악의적인 노드를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성능/효과

넷째, 가입자 의견을 수렴할 때 의견의 가중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투표를 통해 국민 연금 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할 때 1인 1표가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도나 연령에 따라 의견의 가중치를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전자투표와 제안된 모델 모두 유선전화, 팩스, 스마트폰 등 조사 기기의 사용 저변과 조사 방법(문자, 웹, 앱 등)에 대한 익숙함의 차이에 따라 응답자 표본에 편향(bias)이 있을 수 있으며, 응답에 대한 보상 여부 및 보상 체계에 따라 표본이 무작위로 추출되었어도 응답자 표본은 편향될 수 있다. 따라서 응답에 대해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및 보상체계에 대한 디자인이 중요하다.
즉, 정부 등 투표주관기관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며 외부 공격의 가능성이 낮은 이슈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자투표를 활용하여도 공정한 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은 기업과 같이 경제적 성과가 우선시 되는 의사결정보다는 공정한 의견 수렴이라는 사회적 성과(social impact)[3]가 보다 중요한 공공의사결정에 더 적합하다.
익명성은 전자투표 방식에 적용된 암호화 기법에 따라 보호 정도가 좌우된다[22]. 제안된 모델에서는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할 경우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모두 비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의 전자투표 방식에서도 제안된 모델과 비슷한 방식으로 익명성을 보호할 수 있다.

후속연구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지나친 비용이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캠페인을 합법적으로 볼 지에 대한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투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투표 마감 이후 최종 투표 결과만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 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경우 이례적으로 80%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이기도 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투표 제도 활용 가능성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이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의사결정에 도입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참여 의식과 경험이 성숙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의제에 대해 가입자의 뜻을 반영하며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성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를 공개할 경우 매표 또는 매수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안된 모델에서 투표 결과는 타임스탬프(time stamp)되어 실시간으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은 비단 국민연금의 의사결정뿐만이 아니라 이해집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에서 공정한 의견 수렴을 위한 투표나 여론조사에도 활용되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투표나 여론조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때는 신뢰성과 효율성의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한다[11, 24, 27].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의 기술이며, 향후 연구를 통해 보다 활용도 높은 투표 시스템으로 개선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본인 인증과 대리 투표 방지를 위한 기법, 투표율 제고를 위한 암호화폐를 활용한 인센티브 기법, 그리고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한 합의 알고리즘 등에 대한 향후 연구를 통해 투표율을 제고하고 투표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주민등록번호 등 기타 정보를 활용하여 계통추출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표본을 추출하는 코드를 공개하면 공정한 표본 추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기존 여론조사나 전자투표의 경우 표본 추출 방식이 전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이나 투표 주관 기관에게 맡겨져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k-voting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전자투표에서는 투표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부터 전자투표 서비스인 k-voting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k-poll 등에서 이미 전자투표가 실시되고 있다[16]. k-voting의 경우 정부의 유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앙집중화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는 게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Woidtke[23]는 정부가 운용 하는 공적연금의 경우, 사적연금과 달리 기업 가치 증대보다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2018년 4분기 기준 상장사 110개에 대해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주식 대량보유 내역 (2018. 4분기) 공시 참조)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10, 21].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금을 운용하는 수탁 기관이 자금의 주인의 충실한 스튜어드(steward) 로서 기능하기 위해 그 간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투자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증대시켜 자금 주인의 부를 증대하고자 도입되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추진 되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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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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