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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Legislative study on the qualification of level 1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원문보기

한국응급구조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23 no.3, 2019년, pp.17 - 27  

황성호 (백석대학교 응급구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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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provide legislative data for the amendment of Article 36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on the qualifications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Methods: The study was drafted based on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data on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 system and curr...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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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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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수행한 문헌연구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응급구조사 제도와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 그리고 우리나라 응급구조사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와 보건의료 직종의 유사 사례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 따라서 추가적인 교육이나 자격 없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순히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2급 응급구조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법률은 응급의료의 질 저하와 함께,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보건의료직군 중에서 응급구조사와 함께 자격의 등급이 구분되는 보건교육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엄격한 등급별 자격취득 요건과 크게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을 받고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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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격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자격의 유형은 자격의 기능에 따라 ‘업무독점형’ 과 ‘능력인정형’, 자격의 내용에 따라 ‘전문자격’과 ‘기초소양자격’, 자격의 관리 주체에 따른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자격을 공인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공인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구분된다. 국가 및 정부 기관이 주관, 시행하는 국가 자격증은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의무고용이나 배타적 개업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다.
응급의료체계란?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란 적정 규모의 지역 내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즉, 재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사고신고 및 접수부터 현장으로 출동,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응급처치 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며, 병원 응급의료진과 협조 하에 의료기술과 장비를 집중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제도이다[1].
응급의료체계를 사회제도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란 적정 규모의 지역 내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즉, 재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사고신고 및 접수부터 현장으로 출동,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응급처치 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며, 병원 응급의료진과 협조 하에 의료기술과 장비를 집중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제도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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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Emergency rescue and first aid. 6th ed. Seoul: Koonja, 2011. 4. 

  2. Kang BW. Emergency Medical Act. Seoul:Cheonggu, 2018. 4. 

  3. Yoou SK, Choi HK, Baek HS, Uhm TH. Projection of demand and supply fo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by using produce constants. Korean J Emerg Med Ser 2007;11(3):65-79. 

  4.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stitute. Available at: http://www.kuksiwon.or.kr/Publicity/ExamStatistic.aspx?SiteGnb5&SiteLnb2, 2019 

  5.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vailable at:http://www.moleg.go.kr/main.html, 2019. 

  6. Hwang SH. Proceeding of 2014 annual fall conference KSEMS. Korean J Emerg Med Ser 2014;50-60. 

  7. Kim DK, Yoo JY. Improvement of the certification systems of employees in the tourism industry. Seoul: Korea Tourism Research Institute 2001. 9-10. 

  8. National Registry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S certification. Available at:https://www.nremt.org/rwd/public/document, 2019. 

  9. Lee KY. Training and role of paramedics in Japan. Korean J Emerg Med Ser 2014;18(2):137-45. https://doi.org/10.14408/KJEMS.2014.18.2.137 

  10. Shin DM, Kim BW, Park SE, Lee KY, Yoon BK, Yoon SW et al. A Study on Improve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raining program : Training institus status and designation criteria review.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9. 

  11. Lee JI. A comparison of the four-year emergency paramedic training programs of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1, Gongju, Korea. 

  12. 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ational EMS Scope of Practice Model. Available at: https://www.ems.gov/pdf/National_EMS_Scope_of_Practice_Model_2019.pdf, 2019. 

  13. Emergency Life Saving Technician Law, Japan. Available at: http://law.e-gov.go.jp/htmldata/H03/H03HO036.html, 1991. 

  14. Uhm TH, Park SK. Correlation between scope of practice and clinical paramedic properties. J Korea Acad Ind Coop Soc 2012;13(12):5968-75. https://doi.org/10.5762/KAIS.2012.13.12.5968 

  15. Kim YH. The reform of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based on disaster occurrence in Korea. Korean Journal of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2011;5(2):105-25. 

  16. Yoou SK, Kwon HR, Park HJ, Shin SD, ChoiES, Uhm TH. Job analysis of paramedic on the developing a curriculum method. Korean J Emerg Med Ser 2013;17(3):115-37. 

  17. Han SY, Ji HK, Yoon SW, Lee CH. Legislation feasibility studies for expanding the business scope of paramedics: Focused on high level task in importance, need and allowance. Korean J Emerg Med Ser 2015;19(3):117-38. https://doi.org/10.14408/KJEMS.2015.19.13.117 

  18.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ssosication. Paramedic qualification report and employment Status. Available at:http://www.emt.or.kr/stats_recsroom/stats_recsroom_base/stats_recsroom_main/lcns_qualf_empymn_sttu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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