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역사회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 방향과 해결 과제

조금주

doi:10.5392/jkca.2019.19.02.099

지역사회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 방향과 해결 과제
Policy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Revitalizing of Small School in Local Community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2, 2019년, pp.99 - 11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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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도심공동화현상으로 소규모학교의 수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추세에서 이제까지 교육부가 1982년 이후 학교 통폐합시 지속적으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아 온 것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농산어촌 교육의 악순환 구조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 요건과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 속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통폐합시 도시지역에서도 학교없는 마을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소규모학교들을 통폐합하기보다는 지역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작은 학교 살리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교와 마을의 상생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소규모 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지역사회 소규모 학교를 확산시키고 미래 사회 변화에 적합한 소규모 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모색하였다.

Abstract ▼ AI-Helper

With the low birth rate and the inner city decline, the number of small schools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is trend,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consistently used the number of students as a standard for the merger and abolition of schools since 1982, but it seems that has generated a vicious circle of education in rural areas and also it did not reflect realistic requirements and changes in the times although it is efficiency of local education finances. With the number of students constantly decreasing, it has a high probability to make villages without schools in urban areas if decisions are made by the number of students. In this sense, it is suggested that regional contexts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rather than to conduct the merger and abolition of small schools with economic logic.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through the operation of small schools for coexistence of schools and villages and a cultivating the manpower needed in the 21st century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refore, we tried to find tasks for expanding small schools of the local community and developing small schools suitable for future social chang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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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임연기[20]는 소규모학교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오히려 통폐합을 강행하기보다는 자율적이고 공동체적인 소규모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김은효·이용환[30]은 소규모학교가 다양성, 창의성, 인성교육이라는 교육목표에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통교육과정에는 취약함이 있으므로 지역사회학교 도입, 소규모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응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이 실제 우리나라 작은 학교 살리기 전개 과정을 통해 검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저출산과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소규모학교는 앞으로 더욱 증가될 전망이여서 소규모학교 정책은 사회변화의 대응에 필요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이제까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정부가 펴온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관점에서 소규모학교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안 방법

셋째, 지역사회 소규모학교가 갖는 성과 의의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짚어보았다. 넷째, 사회변화에 따른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모색하였다.
첫째, 소규모학교와 관련한 논쟁들을 선행연구 분석들을 통해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이루어져 온 소규모학교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통폐합 정책 추진 과정을 분석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소규모학교가 갖는 성과 의의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짚어보았다.
연구 내용의 추진을 위한 방법으로 첫째, 소규모학교와 관련한 문헌 및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둘째, 소규모학교 정책과 관련한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들을 실시하였다. 첫째, 소규모학교와 관련한 논쟁들을 선행연구 분석들을 통해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이루어져 온 소규모학교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통폐합 정책 추진 과정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8년 3월 현재 전남의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는 489개교 중 241개교로 49%, 중학교 256개교 중 124개로 48%로 거의 절반 정도에 이르고 있다. 고등학교 142개중 8개교가 60명 이하의 학교이다. 전라남도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지원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개교에 3억 원을 지원했고, 2018년에 선정된 9개교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연구 내용의 추진을 위한 방법으로 첫째, 소규모학교와 관련한 문헌 및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둘째, 소규모학교 정책과 관련한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해 기사 및 보도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둘째, 소규모학교 정책과 관련한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해 기사 및 보도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서울의 경우,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학생 수가 300명 이하로 줄어 통폐합 위기에 몰린 학교를 특색 있는 학교로 개발하는 서울형 작은 학교 정책을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실시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형 작은 학교로 개화초, 교동초, 본동초, 용암초, 양남초, 재동초 등 6개교를 선정해 시범학교로 운영하였다.

성능/효과

셋째, 소규모학교와 작은 학교는 같은 뜻이기도 하고, 소규모학교 살리기보다는 작은 학교 살리기가 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혼용하였다. 넷째, 소규모학교의 기준은 학자마다 달라 학급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학교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후자를 기준으로 학교당 학생 수 60명 이하를 소규모학교로 보았다.
둘째,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성공한 해외 사례들은 생략하였다. 셋째, 소규모학교와 작은 학교는 같은 뜻이기도 하고, 소규모학교 살리기보다는 작은 학교 살리기가 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혼용하였다. 넷째, 소규모학교의 기준은 학자마다 달라 학급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학교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후자를 기준으로 학교당 학생 수 60명 이하를 소규모학교로 보았다.
둘째, 학급 규모를 상정한 상태에서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한다[11]. 셋째, 학교 규모보다는 교육과정을 원만하게 실현할 수 있는 최소 실천단위로서 적정 학급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21]. 결국 적정 규모 학교에 대한 기준은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인성교육과 문화예술 교육 등의 활성화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 및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학부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지역사회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의 장을 실현할 수 있다.
여섯째, 작은 학교 살리기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문화예술·복지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시설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후속연구

셋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신문, 방송 등 언론들을 통해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특색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한 효과분석을 위해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소규모학교의 발전 방향을 조명하는데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농산어촌 중교생의 예체능 진로 멘토링 및 장학 지원 사업 뿐 아니라 춘천교대와 우수 교사 양성을 위한 ‘연어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단위학교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교 특성과 지역의 특색을 살림과 동시에 소규모 학급운영에 적합한 미래형 교육과정과 교육방법들을 시도하고,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및 관련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해야한다. 또한 작은 학교에 많은 유휴교실들을 지역사회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의 사례처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와 운영을 마련한 것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기관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통폐합 기준 설정 자체를 지방자치차원에서 정하도록 지방자치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학교들이 아토피 치유학교, 해양레포츠학교, 습지생태체험학교처럼 주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한다.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마을공동체의 헌신적 노력없이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일곱번째, 농어촌학교 교육 환경 개선, 교직원 우대, 농어촌학교 출신 학생 대학 특별전형 확대 등을 담고 있으나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과제들을 향한 노력들이 실현될 때, 우리나라 작은 학교 살리기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차원에서 시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앞서 살펴본 대구에서와 같은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과정 단계에서부터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시·도별 여건이나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교육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이종재 외[25]는 교육 거버넌스를 ‘조직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참여 주체의 사회적 조정 방식’으로 정의하고 조직 범위에 따라 ‘국제 수준의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와 ‘지방 수준의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로 구분하였다.
	소규모학교가 지닌 문제점은?	왜냐하면 소규모학교는 학교 행·재정적 측면에서 심각한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사수급 상의 문제를 나타낸다. 소규모학교에는 전담교사가 없고, 비 전공교사가 수업을 하는 상치교사 발생, 교사 한 명이 여러 학년을 담당하는 복식학급 운영으로 인한 수업결손 발생과 교사의 피로,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 다양한 예체능교육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안게 된다.
	정부주도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발생시킨 부정적 결과는?	실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보다 폐교로 도시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교육환경을 더욱 황폐화시키기도 한다. 그동안 정부는 폐교의 현실적인 활용방안이나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체 정책을 강행하여, 농촌의 청년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를 부추기고 이농현상을 심화시켜, 미활용 폐교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6],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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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운, 新 맹모삼천지교 -제주 작은 학교로 가다-, 연합뉴스, 2014.11.21.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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