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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국제법상 공해에서의 우리나라 해양경찰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itime Police Authority of Korea Coast Guard on the High Seas of International Law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2, 2019년, pp.121 - 134  

손영태 (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기술연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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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양경찰권이 미치는 해역은 크게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이하 "국내해역"이라 한다) 및 공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해역에서의 해양경찰권은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을 따른다. 그 밖에 공해에서는 이 협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해역을 벗어난 공해에서는 자국 선박이외 외국선박에 있어서는 해적행위 등 이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할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해양안보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선박의 불법행위는 반인류적 범죄 이외 여러 유형의 범죄(case)가 발생할 수 있고 명확한 명문규정 없이 이에 행사된 연안국의 관할권은 국가 간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해상에서 국제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연안국의 해양경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reas be affected maritime police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largely classified as inland waters, territorial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hereinafter referred to as "domestic sea area") and high seas. Of these, the maritime police authority in domestic sea ...

주제어

#해양경찰권   #공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연안국   #해양질서  

표/그림 (7)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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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상 공해상에서 외국선박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연안국의 임검권과 추적권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적용범위 등의 재검토를 통해 공해상에서의 국제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연안국의 해양경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현안(懸案)사항 등을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한 연안국의 관할권 보호와 공해자유 원칙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표 7 참조].
  • 따라서 이 협약에 따른 연안국의 관할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물론 국가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공해에서의 항해자유 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반면,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공해상에서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의 제도적 미비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이 협약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전 범위에 걸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한편,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공해상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경우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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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주물설이란? 무주물설은 공해가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누구의 권한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차지하게 되면 소유가 가능하다고 믿는 견해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당시 과학 및 선박기술 등이 발달하지 못해 해양을 이용하는 영역이 극히 제한적이던 당시의 입장을 반영한 학설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공해자유의 원칙에 반하므로 현재는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
유엔해양법협약 제 86조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 협약 제86조에 따라 공해는 어느 한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내수 또는 연안국의 군도 수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즉 어느 특정한 국가의 관할에 종속되지 않는 해역을 말한다.
공해의 법적 성격은 어떠한가? 결론부터 언급하면 공해는 「유엔해양법협약」제87조에 따라 어느 한 국가에 속하지 아니하며,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고 그 자체로 누구에 의해 점유되지 않는 수역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무주물설은 흠결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해의 법적 성격은 ‘공유물성을 갖는 국제공역’의 개념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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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김현, "해양경비법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7권, 제3호, pp.11-12, 2017. 

  2.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6. 

  3. 김종구, "공해상의 범죄혐의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pp.289-290, 2010. 

  4. 임채현, 국제법상 연안국 해양안보관할권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5.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두남, 2005. 

  6. 이병조, 이중범, 국제법신강, 일조각, 2007. 

  7. 손영태, 해양경찰법체계, 지식인, 2013. 

  8. 김종구, "유엔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p.199, 2008. 

  9. Myres S. McDougal and William T. Burke, "The Public Order of the Oceans : A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p.918, 1962. 

  10. Burdick H. Brittin, International Law for Seagoing Officers, 5th ed., US Naval Institute, p.105, 1986. 

  11. Malcolm D. Evans, "The Law of the Sea" in Malcolm D. Evans ed., International Law(2nd ed., p.638, 2006. 

  12. 김찬규, "추적권 행사 때 일어나는 제문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제17권, pp.162-167, 2009. 

  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해적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2012. 

  14. 신경엽,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5. 송병호, 최관, "국제성 해양범죄에 대한 해양경찰의 대응실태 고찰," 경찰학연구 제6권, 제3호, p.38, 2006. 

  16. 한연규, "추적권의 요건과 한계에 대한 소고," 해양범죄학회(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하반기 4회, pp.13-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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